민주노총 전북본부 “도내 지자체 비정규직 고용 남발, 고용노동부는 수수방관”

28일 고용노동부전주지청 앞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시 덕진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한 지 3년이 지나고 있지만 전라북도 지자체들의 비정규직은 더 늘었다”며 “애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에도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는 지자체들과 지키지 않아도 수수방관하는 고용노동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2017년 전라북도의 기간제 노동자들은 4584명이었지만 올해는 9619명으로 그 차이가 5000여 명에 이른다”며 “9개월 이상 근무하는 상시 지속 인원도 2017년 2420명에서 2019년 2448명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 지자체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고용이 남발되고 있고 특히 정규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9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를 사용하는 꼼수를 막지 못했음을 시사해 ‘비정규직 전환’ 정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추진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실적 부풀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더 이상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며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이라며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