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소병훈 의원 자료
전북에서 반인륜적 존속 범죄로 연간 평균 50명 가깝게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도내에서 237명의 존속대상 범죄자가 검거됐다. 2014년 50명, 2015년 37명, 2016년 54명, 2017년 41명, 지난해 55명으로, 연간 평균 47명이 존속대상 범죄로 검거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존속폭행이 149명으로 63%를 차지했고, 55명(23%)·존속살해 16명(6.8%)·존속협박 9명(3.8%)·존속체포감금 1명(0.4%) 등 순이다.
소 의원은 “존속대상 범죄는 가정구성원 또는 친족 간에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적인 시간과 폐쇄적 공간의 특성이 강하고 범죄의 원인 특정 및 예방이 쉽지 않다”며 “경찰의 치안 역량 제고와 함께 국가와 사회시스템을 통한 관리방안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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