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부터 고1 전면 무상교육 실시

그동안 다른 지역과 달리 일부항목만 무상교육
도교육청, 고1 무상교육예산 680억원 도에 제출
도내 1급지 기준 1인당 연 150만원 부담 덜어

교육부가 내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면서 초·중·고 전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의 전면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전북은 그동안 다른 지역과 달리 일부 항목만 지원됐다.

도교육청은 최근 내년도 고1의 무상교육예산 680억원을 추계해 도청 예산 담당부서에 제출했다.

이 추계 예산안에 따라 도내에서는 4만7600여 명의 고1학생이 입학금과 교과서비,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을 내지 않게 된다. 1급지 기준 1인당 연 150만원 정도의 부담을 덜게 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동안 전북은 경기와 함께 다른 15개 시도교육청과 달리 고1의 무상교육에 동참하지 않았다. 대신 2년전부터 입학금과 학교운영비만 지원해왔다. 이 때문에 전면 무상교육 미실시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었다.

무상교육은 국가가 시행하고 책임져야한다는 것이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정책 기조였기 때문이었는데, 교육부가 내년 고1의 무상교육 방침을 밝히고 76조3000억원대의 예산안에 포함시키면서 전북에서도 고1학생의 전면 무상교육이 가능해지게 됐다. 고3은 2019년부터, 고2는 2020년부터 무상교육이 이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면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가정책이어서 지역에서 지원하지 않는게 맞다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교육정책 기조”였다며, “그럼에도 2018년부터 입학금, 지난해부터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자체 지원을 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