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5만 853명
올 자진반납자 2411명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
일부 시·군은 반납자 줄어… “지원 확대 필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군별 면허증 자진 반납률이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 반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0월말 기준 전북지역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5만 853명에 이른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올해 2411명으로 1.59%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946명보다는 2배 넘게 늘었다.
시·군별 반납률을 살펴보면 군산 3.11%(2만 381명 중 634명), 김제 1.79%(9448명 중 170명), 고창 2.01%(6401명 중 129명), 부안 2%(6250명 중 125명) 등 4개 시·군이 전북 평균을 넘어섰다.
전주 1.51%(4만 3423명 중 659명), 익산 0.98%(2만 2028명 중 217명), 정읍 1.31%(1만 615명 중 140명), 남원 1.41%(8126명 중 115명), 완주 0.54%(8556명 중 47명), 임실 0.93%(3298명 중 31명), 진안 1.14%(3232명 중 37명), 순창 1.28%(3511명 중 45명), 장수 1.18%(2700명 중 32명), 무주 1.04%(2884명 중 30명) 등 10개 시·군은 전북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부안 반납자는 지난해 3명에서 125명으로 4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군산·김제·고창은 크게 증가했지만, 정읍·남원·무주·임실 등 4곳은 지난해보다 반납자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홍보 미비, 면허 반납 이후 대체 이동수단, 적은 지원금 등 지역별 여건 상황에 따라 편차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자진반납 관련 안내를 해야 하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시·군이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자가 영농을 위해 트럭 등이 요구되는 시골은 도시보다 면허 반납 이후 원활한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금과 복지 교통수단 확대가 필요하다”며 “영농활동을 위해 인근 논밭이나 집 근처에서만 운전하고 밤에는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면허 제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7226건의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 8523명(사망 522명·부상 8001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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