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 능력·성실…. 이 지표는 해마다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법관을 평가하기 위해 정한 내용이다. 올바른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법조계의 신뢰를 높이는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이 평가는 전북에서 9번째 결과를 내놨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 이하 전북변회)와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남준희)는 25일 전북변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및 전주지법과 지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한 ‘2020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변회 소속 회원 137명이 참여해 법관 74명을 평가,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각 5명을 선정했다.

올해 평가 참여율은 약 45.07%인데, 이는 지난해 회원 108명이 참여해 법관 70명을 평가한 것과 비교할 때 다소 늘었다는 설명이다.

상·하위법관들의 평균점수는 각각 91.76점과 69.33점으로 20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의 우수법관으로는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모성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이종문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진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가 선정됐다.

상위법관들은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거 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들으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사 없이 재판받는 이들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하고, 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면서 재판 당사자를 설득하려는 자세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사재판에 있어서 외국인 이주여성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위법관은 전주지법 본원 2명, 군산지원 2명, 정읍지원 1명 등 5명을 선정했다.

하위법관들에 대한 평가 사례로는 재판진행이 고압적이며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린 점, 재판 진행 전 기록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낸 점,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구속을 남발한 점, 소송대리인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벌여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꼽았다.

최낙준 회장은 “법조인으로서 느낀 바를 사실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당사자와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면서 “하지만 평가의 형평성을 높이고 객관적 지표로 삼기 위해 답변 시 사건번호를 기록하게 하는 등 법관평가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 참여율이 절반 이하로 낮은 점에 대해서는 “등록회원 304명 중 휴식기인 원로들과 일부 사내 변호사 등을 제외하고 평가 참여 대상인 변호사 중에서는 70% 이상의 참여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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