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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처·도민 모두 불만’

7월 5일부터 소재지 읍·면·동에서만 신청 가능
직장인 “직접 방문 어려워”…직원 “업무 마비”

전북도청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청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북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만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서다. 이를 두고 접수처에서는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로, 도내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9월 3일까지 예외적 지급기한을 뒀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청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도는 현장 혼잡 방지와 배부율 제고를 위해 요일별(5부제) 신청제를 운영하거나 마을(동)별 신청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0~40대 사이에서는 ‘신청방식이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동근(31·호성동) 씨는 “회사에 가거나 다른 일이 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행정복지센터 근무시간에만 맞춰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인터넷을 활용한 신청접수를 왜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접수처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다른 업무도 많은데 모든 주민들이 소속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한다면 재난지원금 신청접수에만 매달려야 한다”면서 “도에 인터넷 등을 통한 신청접수도 건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전달됐다”고 하소연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4차 혁명시대에 원초적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식은 도의 잘못된 행정”이라며 “현재 코로나19가 종결된 상황도 아니고 비대면 시대로 접어든 지금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온?오프라인 동시 접수를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는 온라인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에러 등으로 인해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인터넷신청을 받은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 때문에 개발회사에서 개발한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14개 시·군에도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현장접수가 최선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7월 5일 신청 즉시 교부되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9월 30일까지 기한 내 모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수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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