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역 불균형·부동산, 풀지 못한 과제”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
내년 예산 604조 4000억…‘완전한 회복 위해’ 확장 편성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일상·경제회복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며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 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면서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를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라 언급하면서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다”며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뒀다”며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