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왔다. 특히 지역밀착형 생활 SOC,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거버넌스 구축 등 다방면에서 지역 발전과 혁신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수도권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등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근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고자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위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들 간의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설경원 전북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을 만나 초광역협력 정책과 지역혁신협의회의 새로운 역할, 앞으로 전북이 나아가야할 지역균형발전 과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직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응하는 민관 협의체로 의회, 유관기관, 대학, 기업, 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지역혁신생태계의 정책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북도의 균형발전 시책,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지역산업 혁신성장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기타 균형발전 정책지원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해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균형발전정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북지역혁신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전북도 지역산업 중장기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 제시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해(전북교수 연구자연합 주최) 토론회를 개최해 전북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지역주도의 지역혁신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전라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계획에 대해 혁신성장산업 선정, 산업별 육성 방향 및 추진전략 등 산업 관련 전반에 대해 심의해 전북도가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혁신 거버넌스로서의 활동이 재개됐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혁신협의회가 탑다운 구조에서 바텀업의 상향식 구조로 전환돼 부처의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자체와 관련된 균형발전 정책의 심의·조정·평가를 통해 균형발전정책의 통합 창구 역할이 확대·강화되었고 지역 주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부·울·경, 호남 등 초광역협력 지원으로부터 소외받는 전북, 강원, 제주를 하나의 강소권으로 묶는 4+1 지원 체계를 전북도가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북은 비수도권인 호남권역내에서도 소외되어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은 가장 소외되는 지역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 목표에 맞게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북의 입장에서 볼 때, 강소권 위주의 정책지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초광역협력 정책이 본격화되려면 아무래도 현재 광역시도 단위로 이뤄진 지역혁신협의회에게도 새로운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신지요.

“초광역협력 정책이 본격화되면, 중앙 권한과 기능의 지방 정부로의 이양을 통한 지역주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역 균형 뉴딜 등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혁신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전북 TP, 전북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전북 창조경제 혁신센터, 정부 출연연구소 지역조직 등 다양한 지역 혁신기관의 연계가 중요하고 이들 기관의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지역혁신협의회 중심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정부에서도 관련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북일보 독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의 역량과 지역 주민의 협조와 관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합니다. 또 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지역에 대한 인식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관 주도로 추진되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러있지 말고, 지역주민이 직접 필요한 것과 개선되어야 할 것을 스스로 찾고, 문제를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역량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도 지역혁신을 위한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그리고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출신인 설경원 전북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한국과학기술원 등을 졸업했으며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교수 시절 전북대학교 LINC 사업단장을 맡게 된 설 회장은 당시 다양한 지역 연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지난 2013년부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설 회장은 2014년 전북지역산업발전 종합계획 총괄위원, 전북지역산업발전 종합계획 총괄위원, 전라북도 의회 정책자문위원 등 다양한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지역 발전 활동으로 대통령 표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설 회장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함께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중 하나는 수도권에 밀집된 것을 분산해 비수도권도 고르게 발전하는 것이다”며 “그러나 비수도권끼리 살펴봤을 때 일부 비수도권 집중으로 고르게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지역 내에서도 일부 시·군에 집중되는 등 계속해서 균형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경쟁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배려를 통해 조화롭게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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