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를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데, 그들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 줘야 지역에서도 배리어프리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양은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생활 속 모든 환경이 차별 없는 존중과 배려가 가능한 지역사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나와 다를뿐 이라는 차이를 모두가 받아들일 마음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서양열 전북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반드시 그들(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포용적 교통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교통체계 시스템이고, 물리적 환경 개선부터 이뤄져야 심리적 장벽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최원규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과 어린아이, 산모와 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 휠체어 사용자들이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포용적 교통수단이 늘어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인정이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특별 좌석을 배치하고, 특별 교통수단을 늘리는 등 물리적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위치에서 생각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야 하고, 이러한 관점을 녹여낸 포용적 교통수단 도입이 뒤따라야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이 교통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약 11%가 이동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동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프리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여객 운송법 제8조 1항에 따라 독일의 시내‧시외버스, 트램/지상철, 연방 주 내에서 운영되는 단거리 기차까지 대부분의 교통수단에 배리어프리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교통수단에 대한 물리적 장애물 없는 배리어프리를 의무화했고, 택시의 경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탑승 가능 차량으로 표준 모델을 바꾸었다. 

전문가들은 배리어프리의 첫 시작은 물리적 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이동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 결국 이동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양은주 집행위원장은 “전북에서 운행 중인 (시내) 버스는 980대다. 이 중 3분의 1이 저상버스인데, 모든 버스가 저상화 되지 않는다면 노선이 끊기게 된다.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동 수단에 제약이 있는 건 발을 묶어버리는 것”이라며 “사람을 만나면서 상호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성장하게 되는데 이동이 어렵다 보니 이분들의 삶 자체가 피폐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배리어프리가 제도적으로 발전하려면 비장애인 중심의 사고를 깨트려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원규 전북대 교수는 한 가지 예시를 들었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 심지어는 대중교통 이용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저상버스 100% 도입에 대해 돈 낭비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어쩌면 모두가 편리해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자동문, 엘레베이터 , 방지턱 제거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반드시 그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저상버스가 어르신과 어린아이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양 손에 짐이 가득한 이들도 자동문이 있으면 훨씬 이동이 수월하다고 느낀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차별'이나 '특혜' 등과 같은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볼 게 아닌 긍정적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도 언제든지 처지가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전반이 제도화 되어야 진정한 시민과 도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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