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든든한 벗, 민주당

9981 최근에 나오는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숫자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81%의 고용을 책임진다.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민국 경제가 달렸다는 방증이다.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인 제조중소기업이 코로나19, ESG경영, RE100달성 등으로 경영여건 악화에 이어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큰 타격을 받으며 체감경기는 이미 겨울이 왔다.

이런 경영환경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중소기업벤처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에 두껍고 따듯한 외투를 주지 못할망정 있는 외투마저 벗길 지경이다. 대표적으로 벤처기업들에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올해 5,200억원 대비 약 40% 삭감된 3,135억에 그쳤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정부가 출자하는 모태펀드가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민간펀드를 유치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예산이 부실율이 높다는 이유로 올해 3101억원에서 내년 992억원으로 약 68% 줄어들었다. 스마트공장구축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요도 높고 성과도 도출됐다.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됐고 매출과 고용도 증가했으며 원가는 절감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중소기업 핵심법안이자 민생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납품단가연동제의 조기 추진을 주장하며 여당도 조건 없는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갑을 거래관계에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인 납품대금조정신청제도의 조정건수가 0건으로 유명무실하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납품단가연동제의 물꼬를 텄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역시 현안이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취업과 재정 지원을 위한 1석2조의 방안이었던 이 사업으로 지난 5년동안 누적기준 총 5만2883개사와 15만6804명이 혜택을 보았으며, 가입했던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미가입 청년 근로자보다 평균 대비 2.1배 높았음에도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했다. 후속 사업으로 기존 예산 대비 63.1%나 삭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공제 가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크게 단축했고 청년 근로자 납입비율은 기존 월 12만원에서 신규 월 16만6000원으로 상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 도약계좌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나머지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든든한 외투는 늘 민주당이 입혀왔다. 1996년 김대중 당시 대선후보가 15대 대선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주창을 시초로 20년 만에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됐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든든한 벗은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중소기업이 많은 군산의 특성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의 전문성을 고려한 이재명 대표의 인선이다.

당에 여러 특위위원장이 있지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은 무한히 영광스럽다. 군산의 중소기업, 전북의 중소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정책과 예산 전반에 당을 대표해서 민심을 수렴하고 여론을 청취하고 현실가능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막중한 자리로, 국회의원 임기 초부터 중소기업 아젠다에 천착해왔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인력이탈을 막기 위해서 교육연수와 문화예산 지원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예산 정국에서 모태펀드, 스마트공장,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복구해서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소기업과 민주당의 지란지교의 역사를 이어가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