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가동을 조절하거나 강제로 중단하는 ‘출력 제어'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새만금 육상태양광 단지가 1순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정부의 조치는 태양광 과잉 발전에 따른 대규모 정전 사태를 예방하는 등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출력 제어에 앞서 송배전망 부족 등 원인에 대한 고민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태양광 발전의 급격한 증가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여름·겨울철에만 마련했던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올해부터는 봄철에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봄철 태양광 발전량은 최고치인데 전력 수요가 적다보니 송배전망에 장애를 일으켜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일일 기상상황, 전력수요 등을 감안해 호남·경남지역의 지속운전성능(계통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저전압에도 계통 탈락을 방지하는 인버터 성능) 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까지(공공기관 보유 우선 차단, 부족 시 민간보유) 출력 제어에 들어갔다.

문제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단지 내에는 지속운전성능을 지닌 인버터가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제어 1순위 지역이 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출력 제어에 들어가면 태양광 발전사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실제 군산시가 출자한 군산시민발전이 새만금에 조성·운영 중인 육상태양광발전소 2구역은 지난해 상업운전 시작 후 1년간 15만 2000MW의 전력을 생산해 298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4월(1만 6400MW)과 5월(1만 8300MW)은 월 평균 발전량(1만 2600MW)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해 높은 수익을 예상하고 있지만 산업부의 조치로 매출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송배전망 확충과 전기저장시설 보급 등 전력망 수급 계획은 소홀히 하고, 태양광 발전소만 급속도로 늘렸기 때문이라는 원성이 높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원자력·석탄·화력 발전을 통해서 공급했던 전력망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체 전력망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런 전력망에 대한 재설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태양광 발전소 출력 제어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송배전망 확충 및 에너지 저장 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단지에 전력 수요가 많은 데이터센터를 짓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매일 기상 및 전력수급 여건 및 계통 상황 등을 지켜보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제 출력 제어를 실시한 사례는 없다”면서 “위치(지역)에 따라 계통망 영향은 다르며, 새만금이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호남과 경남지역 등 태양광 밀집 지역 가운데 지속운전성능 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출력 제어를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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