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고자 전국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 센터가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특히 코로나19 완화로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이번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 보호와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전북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9개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35개 소지역 지원 센터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익산 성요셉노동자의 집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체류 편의 및 고용사업주 노무관리, 쉼터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에 대해 정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이민자와 이주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정책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정부는 내년도 센터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68억 9500만 원에서 올해 71억 800만 원으로 소폭 증액됐던 예산이 0원이 됐는데 이는 사실상 센터들의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의 성과·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년도부터 지원방식을 개편하고 관련 필요예산을 재편해 편성한 것”이라며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지원방식을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 고용허가제하에서 각종 상담․교육이 행정서비스와 연계가 강화되도록 해 보다 양질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센터들은 정부의 해외인력 확대 도입 기조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방고용관서 등이 감당하기는 어렵고 결국 지원에 대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전북 지역 센터의 주요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E-9, H-2) 비자 체류 인원은 올해 6월 기준 1만 1150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8413명의 고용허가제(E-9, H-2) 비자 체류 인원과 비교했을 때 32.5%가 증가한 수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완화 등의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센터 예산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관련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존 하던 업무를 맡아 하겠다고 하는데 한정된 직원 수에 결국 피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