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벗는다⋯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 사상 최대

'노란우산' 벗는 소상공인 증가⋯사상 최대
전북은 지급 건수·액수 증가율 전국 상위권
"내수 부진⋯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 필요"

2017∼2023년 시도별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액수 통계표/사진 제공=양경숙 의원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을 벗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

불경기를 피하지 못하고 폐업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하면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지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폐업을 피하지 못하면서 지급 건수는 10만 건, 지급액은 1조 원을 넘어섰다.

전북자치도도 예외는 아니다.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지급액이 증가했지만 특히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급 건수 증가율은 2022년 대비 전국에서 세 번째, 지급액 증가율은 네 번째로 높았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자치도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3658건, 지급액은 394억 원이다.

전북자치도의 지난 5년 지급 건수·액수는 2018년 1977건·148억 원, 2019년 2231건·183억 원, 2020년 2399건·203억 원, 2021년 2922건·256억 원, 2022년 2792건·279억 원이다. 지난해 지급 건수 증가율은 지난 2022년과 비교해 31%, 지급액은 41.2%로 조사됐다.

'노란우산'의 경우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은행 대출 연체·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아 가급적 해지하지 않는 제도로 분류된다.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노란우산'의 지급 건수·액수 규모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도 지급 건수·액수 규모가 늘어난 것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재정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