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익산·정읍·남원·무주·장수·순창 보건의료원 등 10명 차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 지역 의료공백 우려도
11일부터 전북지역 공중보건의들이 전북대병원을 포함한 서울·전남·충남의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됐다.
공보의들이 파견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난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차출된 지역의 의료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4주 간 전국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따른 것이다.
도내에서 파견되는 공보의는 모두 10명으로 전문의 7명과 일반의 3명이 파견된다.
지역별로는 무주군보건의료원과 장수의료원(보건지소 포함)이 2명으로 가장 많고, 순창군 보건의료원·군산의료원·익산의료원·정읍의료원·남원시보건소·전북특자도 각 1명 등이다.
먼저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성형외과 공보의 1명과 소아청소년과 1명이 각각 전남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으로 파견됐다.
장수군보건의료원 영상의학과 공보의 역시 전남대병원, 장수군 계북보건지소 성형외과 공보의는 충남대병원으로, 순창군 공보의 1명도 전남대병원으로 파견됐다.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공보의가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한다.
지역 보건의료원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파견하긴 하는데, 이곳도 공보의들 없이는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의료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이번 주까지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5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왔고, 최근 속도가 붙으면서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한 사전통지서 발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 92.9%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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