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총선 공약 톺아보기] ④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 예타 등 행정절차 기간 단축 필요

올해 고용부 기본구상 용역 이어 내년 기재부 예타 실시 예정
2026년 실시설계·건립비 확보 위해 차질 없이 조속 추진돼야

전국 산재전문의료기관 현황(대전병원과 분원된 대전의원 제외)/사진=근로복지공단 누리집 갈무리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북지역 요양재해율(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요양재해자 비율)은 0.77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반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산재전문병원은 단 한 곳도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산재전문병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과 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산업재해 신청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산업현장 조기 복귀까지 일괄 지원하는 전문 의료기관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 14개의 병·의원이 운영되고 있고 울산병원이 오는 2026년 개원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에는 만성기 환자 요양 중심의 의료기관 외에 이 같은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전북지역 산재 환자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인근 대전이나 광주까지 원정 진료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익산시는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목표로 내걸고 전북권역을 아우르는 산재전문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국비 1250억 원을 투입해 4만 5000㎡ 부지에 건축 연면적 2만 5600㎡(200병상 이상)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체적으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꾸준한 국비 확보 노력을 펼친 결과 올해 고용노동부 본예산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초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문제는 고용부 용역이나 기재부 예타가 지연될 경우 2026년 실시설계 및 건립비 확보가 불투명해진다는 점이다.

건립이 늦어지면 의료 서비스 격차와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마지막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돼 첫발을 내딛게 된 만큼,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정치력이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특히 고용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가 요구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