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랑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한 건설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국도 교각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한 건설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교랑 건설 현장에서 교각 구조물이 추락해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당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당시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2년 5월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선 교각 공사 현장에서 무게 125톤(t)의 철제구조물이 도로로 떨어져 그곳을 지나던 트레일러를 덮쳤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기사 A씨(50대)가 숨졌으며, 조사 결과 해당 건설사는 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교각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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