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7월부터 자동차번호판 수수료 대폭 인상, 시민 부담 커질듯

오는 7월 1일부터 번호판 별로 20%∼144.4%까지 인상
기존 한글포함 7자리 9000원에서 2만2000원, 8자리 1만3000원에서 2만2000원등 인상키로
시, 직영 번호판제작소 개소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번호판 발급수수료 현실화 차원설명

전주시가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어서 시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시는 재료비와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직영 번호판제작소의 적자 폭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종류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144.4%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09년 3월 전주시번호판제작소(직영)가 개소한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종류별로는 7자리(한글포함) 번호판의 경우 기존 9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144.4% 인상되며, 8자리와 대형 번호판은 1만 3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69.2% 오른다. 전기자동차도 2만 7000원에서 3만 4000원(25.9%), 필름형은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도내 시·군별 발급 수수료 격차로 인해 전주시로 자동차 등록·이전 민원이 집중됐고 적자폭이 매년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는 이같은 가격인상을 하더라도 도내 타 시군 민영 번호판제작소와 비교하면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군산시의 경우 번호판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초부터 (사)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 발급 수수료 원가산출용역을 실시했으며,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에 인상 내용을 제출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쳤다.

심규문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이번 발급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번호판제작소 경영수지 개선 및 도내 시군별 번호판 수수료 격차 문제점 해소를 기대한다”면서 “전주시로 쏠려있는 도내 자동차 등록·이전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민원 응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