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서둘러야

개장 2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 뒷전
12개 신항 중 새만금 신항만 지정 안돼
5만톤급 2개 선석 운영 차질 우려 높아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을 서둘러 오는 2026년 개장되는 신항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신항만 건설촉진법에 따라 새만금 신항이 건설되고 있지만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모든 행정절차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개장을 불과 2년 앞둔 항만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인천 신항, 인천 북항, 평택당진항, 보령 신항, 새만금 신항, 목포 신항, 광양항, 부산항 신항, 울산신항, 포항 영일만항 , 제주 신항, 동해 신항 등 전국적으로 12개 신항이 건설되고 있지만 새만금 신항만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새만금 신항과는 달리 다른 항만의 경우 해당 항만의 경계내에서 건설되고 있어 무역항의 신규 지정이 필요없기 때문이라고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현재 새만금 신항은 항만운영과 관련된 항만법에 의한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은 물론 항만의 명칭과 위치 및 항계조차 명확히 설정돼 있지 않은 등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항만기본계획조차 수립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항로 고시, 정박지 지정, 예도선 계획, 관제구역 설정, 부두운영사 선정, 청원경찰 채용과 관리, 항만 경비및 보안, 순찰선 및 청항선 건조, 항로 표지 설치 등 부두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오는 2026년 5만 톤급 2개 선석의 원활한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특히 순찰선과 청항선 등 관공선의 건조와 부두 운영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올해 관련 예산이 확보돼 설계를 한 후 2025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예산 확보도 이뤄지지 않았고 부두 운영을 위한 정원 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항만 관계자들은 "신항 개장을 불과 2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항 관련 예산과 소요 인원조차 결정되지 않은 등 항만운영을 위한 로드맵조차 확정돼 있지 않아 신항이 제대로 운영될 지 미지수"라면서 "새만금 신항은 무역항운영을 전제로 건설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무역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해수청은 올해 3/4분기까지는 무역항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해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