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몇십 만원 받자고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요?"

고령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반납시 현금성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허증을 반납한 운전자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하지만, 이들이 받는 혜택은 지역별로 고작 현금성 지원액이 20만~30만원에 불과하고 1회 지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보다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제도 마련 등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단순히 나이 만을 기준으로 한 반납정책보단 지각능력 검사 등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도 조언하고 있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지원 사업은 도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2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편성된 예산은 5억 4000만원(국비 15%, 도비 15%, 시·군비 70%)이다.

이 예산은 반납시 교통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형태로 이뤄지는데, 도내에선 3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부안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지급 모두 한 차례만 이뤄진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증 반납에 비해 실질적 혜택은 부족하다고 느낀 대상자들의 반납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실제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70세 이상 면허소지자 9만 7538명 중 4347명(4.5%)이 면허를 반납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올해는 2700명의 고령운전자에게 면허증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는 반납 혜택 확대 등은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은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다르기에 지역 맞춤형 면허증 반납유도 정책 개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지역에 비해 불편한 농촌지역의 교통 현실을 고려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고령자 전용 셔틀버스나 대중교통 무료이용, 농촌지역 마을버스 노선 확대 등으로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개발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남원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모 씨(70대)는 “집에서 일터까지 너무 멀어 걸어갈 수도 없고, 면허증을 반납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며 “매달 수십 만원씩 돈을 줘도 반납을 고민할 판에 단 한 차례 20만원 지원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각능력 검사 등 적극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한편, '단순 고령자여서 운전이 미숙하다'는 식의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차별 인식 발생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 행정학 교수는 “노인들의 운전면허 반납 관련 문제는 자칫하면 차별이 될 수 있다”며 “고령층은 무조건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분위기보다는 면허소지 고령층의 인지 지각능력 진단 등을 통해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대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차별인식이 작동하는 기제를 방지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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