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파고든 딥페이크… 전북교육청·교원노조 전방위 대응

전북교육청,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교육 강화
전교조 전북지부, 학교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 촉구
"전북지역 피해 학교 20여 곳… 전담 조직 구성해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교육당국과 교원노조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특히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유포 피해를 겪었다는 신고가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서도 나오면서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및 학생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48개교 161학급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성 인권 체험형 부스 운영과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등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특히 10월부터는 지원 학교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성인지감수성 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부터 추가로 66학급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성 문화 관련 문화프로그램(뮤지컬)도 20개교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각급 학교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교육 자료를 안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다.

해당 자료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부터 범죄 유형 및 관련 법률, 예방 방법, 피해 발생 시 대응 방안, 피해 지원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도내 교원노조는 학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합성물(일명 딥페이크)성범죄 사태는 누적된 성범죄 미해결의 결과물이다"라며 "전북교육청은 즉각 도내 학교 전수조사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딥페이크 확산 사태에 SNS에 게시된 피해학교 명단에는 전북지역도 20여곳으로 범죄 대상은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는다”면서 “이번 기회에 전담부서 구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까지 모든 과정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는 원스탑 체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 이용 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500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간접 피해자는 교사 204명, 학생 304명을 포함해 5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