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딥페이크 전방위 대응”…전북교육청, TF팀 구성한다

부교육감 단장으로 5개팀 꾸려 예방교육부터 피해지원까지 총력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엄정 조치 방침"

학부모단체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근본적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앞서 서거석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딥페이크 등 불법음란물 합성 유포 등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자체 대응팀을 구성하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유정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팀’은 △학생피해 지원팀 △교직원피해 지원팀 △디지털 성인식 개선팀 △디지털 윤리 대응팀 △언론대응팀 등 5개 팀으로 꾸려졌다.

앞으로 TF팀은 단장 주재로 주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사안 발생 시 피해자가 절차에 따라 보다 쉽게 상담·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별 원스톱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학생피해 사안 신고는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교육팀에서, 교직원 피해 사안 신고는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팀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 학생 및 교직원 피해 현황도 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피해자 발생 추이를 분석·관리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조치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협조를 통해 허위합성물 삭제를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급학교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윤리 및 시민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기능이 중요하다”면서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배포를 범죄가 아닌 장난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교육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