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1년…전교조 전북지부, 교권보호 시스템 강화 촉구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열린 9.4 전북교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교조 전북지부가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1년을 맞아 교권 보호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교육 당국은 당초 약속했던 교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의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행동에 나섰던 ‘공교육 멈춤의 날’이 1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여전히 밝지 않다”면서 “교권 추락은 멈추지 않고 있고 교사들의 정신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교사들은 여전히 학교 폭력, 학부모의 민원과 행정업무 과중 등 교사를 둘러싼 문제들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교육당국이 약속했던 교권 보호 시스템은 부족하다"며 "현장 교사들은 불안과 불안정 속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북지부는 교육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북지부는 “공교육정상화 특별법을 통해 교사의 권위를 보호하고 학생지도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의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면책 조항을 신설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악성 민원 및 문제 행동 학생 분리 주체를 학교장으로 명시해 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