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원단체·교원노조를 비롯한 전북유아교육행정협의회와 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전북지부가 유치원 학급편성 사립 허용기준 삭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학급당 정원을 공립보다 대폭 늘려주는 것은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립 상생의 교육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만 '허용 기준'이라는 특혜를 줘 정원 외로 유아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단체 등에 따르면 2024학년도 유치원 학급편성 국공립 유치원 정원은 3세반 14명, 4세반 16명, 5세반은 18명이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3세반은 18명, 4세반은 22명으로 늘렸다. 특히 5세반은 최대 27명까지 허용해 편성했다.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 학급당 유아가 최소 4명에서 최대 9명까지 많은 셈이다.

단체는 "정원 27명은 공립유치원보다 최대 9명이나 많은 것이고 초등학교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콩나물 시루같은 과밀학급은 유아의 학습권, 건강권, 교사의 교수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질 보장이 어렵고 특히 안전사고에도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시대를 맞아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런 특혜는 공립유치원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공립과 사립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공립유치원이 공교육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립 허용기준은 지나치게 사립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유아교육 정책이고 공평하지 않다"며 "이로 인해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치원은 유아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 맞게 유아들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돼야하고 그 중심에 국공립유치원이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혜는 국공립유치원을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공립유치원이 무너지면 전북 유아교육도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특혜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개선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허용 확대는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며 "그 동안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실제 전국적으로 봐도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편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혜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여서 미뤄온 측면이 있었다. 새로운 학급편성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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