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소년보호사건 5년새 3배가까이 증가, 가정법원 필요성 더 커져

국회 송석준 의원자료, 전주지법, 소년보호사건 2019년 900건에서 지난해 2442건으로 2.7배 증가
전국 가정,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 가정법원 필요성 힘실어줘
전국적으로도 촉법소년 관련 사건 2배이상 증가, 소년범죄 제도적 대응 의견 제기

촉법소년을 포함, 전북지역 소년보호사건이 5년새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에따른 소년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촉법소년을 포함해 늘어나는 소년범죄 사건을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비롯,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2019년 900건에서 지난해 2442건으로 2.7배 증가했다.

전주지법의 증가세는 전국 14개 가정,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세로 제주지방법원이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950건으로 1.9배, 울산가정법원이 2019년 933건에서 지난해 1750건으로 1.8배 등의 순이었다.

소년범죄는 크게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된다.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 22건에서 지난해 2만 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국법원에 접수된 사건수는 2019년 3만 6576건, 2020년 3만 8590건, 2021년 3만 5438건, 2022년 4만 3042건, 지난해 5만 94건이 접수되며 2021년 소폭 감소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는 3만 356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사건 죄명별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2019년 656건에서 지난해 157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폭행이 2019년 2020건에서 지난해 3681건으로 증가하며 약 1.8배 늘었다.

특별법범의 경우 같은 기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약 1.7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약 1.6배, 성폭력처벌법이 약 1.5배 증가하며 증가세가 컸다.

송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몇 년 사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사회적 시스템을 강화하여 소년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