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재난문자가 전송, 남발되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북지역은 타지역보다 많은 문자가 전송돼 왔는데, 최근 3년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보낸 문자는 하루평균 7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편의 위주 문자 남발과 사회적 비용, 재난문자에 대한 경각심 저하 문제 등 각종 비판이 제기된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올해 8월말)간 전북지역에서 송출된 재난문자는 전북특별자치도(각 지자체 포함)에서 발송한 754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지역별 위치와 각종 상황에 따라 수신여부가 갈리는 정부(행안부 등, 경찰청)문자는 행안부 등 2729건, 경찰청 8600건을 포함, 1만 1329건이었다.

재난문자는 안전안내와 긴급재난, 위급재난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전북지역의 위급재난 문자는 같은 기간 단 한 건도 없었고 긴급재난은 지난해 14건, 올해 2건 등 16건 뿐이었다.

이를 수치로 계산하면, 전북도민들은 하루평균 7건에 달하는 재난문자를 받은 셈이다. 여기에 정부 문자를 포함하면 10건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로도 재난문자는 2022년 5만 1858건, 지난해 2만 259건, 올해 8월까지 1만 4707건으로 올해에도 한 달 평균 재난문자 송출 횟수가 1000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송출 건수 8만 6824건 중 안전안내 문자가 8만 659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긴급재난 문자는 216건 , 위급재난 문자는 11건에 불과했다.

최다 재난문자 송출 기관은 2022년 경기 1만 1530건, 지난해 경찰청 4101건, 올해 경찰청 2170건이다.

모 의원은 재난문자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송출 건수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까지 재난문자 연평균 송출 횟수는 414건에 불과했지만 팬데믹이 종식된 후 현재까지도 재난문자는 연 평균 수만 건이 송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과제로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을 발표했으나 국민들의 불편과 피로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는 것이 모 의원의 지적이다.

모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문자는 필수적이지만, 쌓여가는 국민들의 피로감 해소는 여전한 과제”라며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문자는 오히려 국민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수신이 필요한 국민에게만 세심하게 재난문자가 전달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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