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세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한계를 설명하며, 운동 방법을 더욱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지난 31일 대법원은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1·2심의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이 시장의 토론회 발언·보도자료 등에 대한 내용의 해석, 사실공표와 의견표명의 구별, 허위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표현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일방적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재판부는 “선거 정책 경쟁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정된 정보나 자료에 기초해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이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나중에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서 비춰봤을 때 선거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말한 표현의 의미를 살펴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재판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번 재판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로 인해 시작됐다. 대법원 선고까지 소요된 시간은 2년 6개월 가량이다. 현직 단체장인 피고인은 임기가 있는 선출직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각종 행정 처리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정치인이 재판지연을 이유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임기 특혜를 받는다”며 공직선거법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의 속칭 6·3·3 규정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으로 향한 뒤 1년여 만에 선고가 나왔다.

검찰은 다시금 이 시장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법리 해석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판결과 상고가 반복될 시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임기가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학수 정읍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그동안 옆에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한 시민들과 믿고 흔들림 없이 현안사업 추진에 매진한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단절 없는 시정운영을 가능하게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도록 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저에 대해 음해하는 허위사실 탄원서를 낸 사람들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히 정읍지역에서 선거 이후 고소 고발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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