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기사회생'…대법, 파기환송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인정할 수 없다"…당선무효 위기 모면 '시장직' 유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재판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재판부는 "문제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피고인에게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방송토론회 및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정책 경쟁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정된 정보나 자료에 기초해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평가를 구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후보자들이 정책 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 비춰봤을 때 선거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을 하거나 반론을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