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내년 국가예산 확보 비상

국회가 지난 10월3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돌입하면서 부안군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7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국회의원은 물론 전북 연고 국회의원,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원 등 모든 연결고리를 동원, 2025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에 이은 세수 차질 문제 때문에 예산 배정에 보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사업, 계속사업 모두 국가예산 확보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것이다.

부안군이 국가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문제는 권익현 군수의 치밀한 전략과 국회 활동, 그리고 김제 출신 이원택 국회의원이 얼마나 균형 잡힌 예산활동을 해주느냐에도 달려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정부 부처를 거쳐 기획재정부 예산안(정부안)에 반영된 2025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중점관리사업은 34건, 1896억 원이다. 계속사업이 10건, 105억 원이고, 신규사업은 6건 9억 5000만 원이다. 국가시행 계속사업(21건, 8조3863억 원)의 경우 18건 1781억 5000만 원 반영됐다.

즉, 국가시행 계속사업을 제외한 부안군 자체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액은 114억 5000만 원에 불과한 셈이다.

부안군이 2025년도 국비요구액을 신규 85억 8300만 원, 계속 320억 원 등 총 405억 8300만 원으로 계획, 정부를 대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펼쳤지만, 수확철인 현재 부안군이 받아든 성적표는 매우 초라한 것이다.

부안군은 1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부안군 중점관리사업은 34건, 1896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사업 및 사업비 47건 10조 2330억 원(국비 10조 496억 원) 중 내년 예산으로 4411억 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부처 반영액은 2679억 원이었고, 정부예산 반영액은 34건 1896억 원에 불과했다.

신규사업은 14건 1조 5744억 원(국비 1조 5442억 원)으로, 부안군이 내년 국비 85억 83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부처는 12억 5000만 원을 반영했고, 정부예산안에는 6건 9억 5000만 원만 반영됐다.

계속사업은 12건 2723억 원(국비 1225억 원)으로 내년 요구액 320억 원 중 244억 원이 부처에서 반영됐지만, 정부예산안에는 10건 105억 원만 반영됐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안지역 계속사업은 21건 8조3863억 원 규모인데, 내년 예산으로 4006억원을 요구했지만, 부처는 2423억 원, 정부안은 18건 1781억 5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부안군은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4건 등 모두 9건을 국회 단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

부안군이 중점 관리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비상을 건 9개 사업의 예산 반영 현황을 보면 매우 참혹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새만금사업 등으로 어장 황폐화, 어족자원 부족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어업을 살리기 위해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진서면 왕포·작당마을 인근 ‘어업위기 대응 대체소득원 개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3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정부반영액은 없다. 해수부가 4억 5000만 원을 반영했지만 기재부가 싹 뚝 자른 것이다.

격포 여객선터미널을 새로 짓는 사업, 부안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도 깊은금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등 대부분 신규 사업은 부처단계부터 외면됐다. 다만 격포항~궁항을 잇는 해양탐방로 조성사업(109억)만 정부예산안에 1억 5000만 원 반영됐을 뿐이다.

계속사업도 마찬가지다. 전북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사업은 원천 봉쇄됐고,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은 5900만 원이 반영됐다.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은 부처요구 19억에서 10억 이 삭감됐고,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 치유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부처에서 16억 4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6억 3000만 원만 반영됐다.

부안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핵심사업 대부분이 정부 관문을 뚫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 이원택 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회단계 예산 확보를 요청하고, 권익현 군수는 오는 6일과 21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확보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