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아이 낳으면 손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주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6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시의 출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시의 전시행정적인 출산 정책이 결국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출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전주시가 관광 정책에는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는 반면 출산 정책에는 예산을 아끼려는 기조가 아쉽다"며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시정의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장 의원은 전주시의 출산율이 통일 이후 동독,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극단적인 사회 혼란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주의 출생아는 2020년 3207명에서 지난해 2700명,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1명에서 지난해 0.69명으로 감소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명이었다.

이어 그는 저출생으로 전북의 '인구 댐' 역할을 하는 전주의 인구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주의 인구는 2020년 65만 7432명에서 지난해 64만 2727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63만 8019명까지 떨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2073년에는 인구가 45만 3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73.8% 줄어든 규모다. 이때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37.2에서 2073년 165.5까지 치솟는다.

장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전주시의 출산지원금을 언급하며 이러한 차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일례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첫째아, 둘째아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미만인 곳은 전주가 유일하다. 전주의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220만원이다.

또 그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적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도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헬스장 연간 3개월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산시 행복플러스카드를 언급하며 "전주시 다둥이야호카드는 다른 자치단체 카드에 비해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전주시가 가짓수만 늘리는 자잘한 정책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최혜정 교수는 전주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정책TF팀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시의 출산 정책은 산발적이고 단절적"이라고 평가하며 "결혼, 출산, 양육이라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TF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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