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계의 제1 현안인 이른바 ‘레드카드 교권침해’ 사건을 놓고 전북 정치권이 침묵하고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정치적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레드카드 교권침해’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주 A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물을 먹다 남은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낸 초등학생에게 주의를 줬지만, 계속해서 페트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교사 B씨는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에 붙은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이 학생은 방과 후 교실 청소를 했다. 이에 학생의 어머니 C씨는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학생을 일정 기간 동안 등교시키지 않고 교장에게 지속해서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관계기관에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2024년 11월 현재까지 악성 민원은 지속되고 있으며, 수많은 고소고발에 따른 소송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교를 떠났고, 담임교사만 6차례 바뀌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해당 학급의 담임을 희망하는 교사는 없다. 담임으로 가는 순간 해당 학부모의 고질적인 민원과 신고가 잇따를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조차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21년 4월 시작된 레드카드 교권침해 사건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대법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되어야 한다.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근에는 MBC 피디수첩에서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뤄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또 전국의 교사단체들이 전북으로 모여들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라”고 회견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전북 정치권은 4년 동안 이 사안에 대해 침묵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나서 책임감을 갖고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초등학교가 있는 지역구의 전주시의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안에 학부모가 끼다 보니 표심을 잃을까봐 쉽사리 정치권이 나서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A초등학교 한 학부모는 “우리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분쟁도 조정하고 관련 조례나 법률을 정비하라고 시·도의원을 뽑아준 것”이라며 “지난 4년간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하는 의원을 본 적이 없다. 전북 정치에 교육은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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