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은 넘었는데…완주군 시 승격 가능할까

군의회, 시(市) 승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시 승격 법적·행정적 방안 및 발전 전략 제시

완주군의 시 승격이 현 상황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완주군의 시 승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나 인구 증가 등이 필요하지만, 단기일내 충족이 어렵기 때문이다.

완주군의회는 의회 내 `완주군 시(市)승격연구회`(대표 서남용 의원)를 발족한 뒤 `완주군 시 승격 방안 연구용역`을 줘 지난 15일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은 완주군 시(市)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 행정 구역 조정, 경제적 측면, 그리고 주민 의견 반영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됐다.

연구용역 결과 현재 완주군 인구가 1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시 승격에 필요한 기준(15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도시형태를 갖춘 읍면도 없으며, 재정자립도나 도시인프라 등 어느 하나 시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완주군의 시 승격을 위해서는 산업적 기반과 인구 증가 추세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승격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이 시 승격을 위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회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 등의 법적 변화를 통해 시 승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생활인구와 등록외국인 포함 등의 새로운 인구 기준을 도입하여 시 승격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통해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 기준 특례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봉동읍, 삼례읍, 용진읍 통합을 통해 중심 도시를 형성하고, 이서면 읍 승격을 추진하여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 서비스 및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주시와의 통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경제적 시너지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완주 지역을 특화된 발전 모델로 설정하고, 로컬푸드,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등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문화 예술 기반의 창작 공간을 확대하여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시 승격 방안은 결국 단계적인 실행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경쟁력을 강화할 때 지속 가능한 시 승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서남용 대표위원은 “앞으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시 승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