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항소한 이유가 뭔가요”… 건보 진안지사, 2024년 하반기 자문위원회

21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진안지사 '2024년도 하반기 자문위원회' 회의 종료 후 위원들이 청사 현관에 모여 기념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 사진=국승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지사장 김은정)는 21일 지사 청사 2층 회의실에서 ‘2024도 하반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은정 지사장(위원장)을 포함해 구동수(진안군노인회장), 구훈회(국회의원 안호영 진안연락사무소장), 박미희(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장), 백성심(한국여성소비자연합무주지부 고문), 서예영(진안군약사회장), 손동규(진안군의원), 안상용(진안군이장협의회장), 원현주(군청 가족행복과장), 정소양(장애인복지관장), 홍혜란(장수군노인회 사무국장) 등 12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진행을 맡은 김미진 행정지원팀장은 2024년 상반기 주요 실적 및 성과와 주요 현안 및 이슈 등 크게 두 가지를 보고하거나 설명했다.

김 팀장의 보고 후, 열띤 질의와 응답이 펼쳐졌다.

가장 관심사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카 토바고 코리아 등 담배회사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이다. 담배소송은 폐암 등이 발생한 흡연환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컫는다.

손동규 자문위원은 “현재 공단에서 추진 중인 담배소송(항소심)은 미국에선 이와 유사하게 피소된 담배회사 측이 패소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왜 공단이 패소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미진 행정지원팀장은 “사법당국은 공단이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점, 폐암 사망자의 사망 원인이 반드시 담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에 기각당했다”고 답했다.

진안지사 측에 따르면 공단은 기각된 이유 부분을 보완해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김은정 지사장은 회의에 앞선 인사말에서 “늘 도움을 주시는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도움 말씀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