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구 정비 급한데…돈 없어 지방비 매칭 못하는 전주시

재해위험지구 4곳 정비 중…국·도비는 확보, 시비는 미확보
예산 부족에 시비 매칭 못해…내년 지방채 발행해 추진 계획
박형배 시의원 “안전에 대한 시 인식, 예산으로 표현한 것"

"재난 안전에 대한 시의 인식 척도를 예산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예산을 투입해 사업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은 21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비 매칭을 거의 못하는 상태"라며 "적정 규모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다. 재해·재난위험지역에서 사업 지연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월평·조촌·공덕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미산지구(풍수해생활권) 등 모두 4곳에서 진행 중이다.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비 매칭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별 미확보 시비는 월평지구 21억 2600만 원, 조촌지구 16억 8000만 원, 미산지구 11억 1800만 원, 공덕지구 8억 5000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사업비 분담 비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이다. 시비 매칭이 제때 되지 않으면서, 현재는 대부분 국·도비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마저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월평지구는 지방채(10억 원)를 발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사업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택하는 방식은 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재난예방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비를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며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