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설 민생안정 대책’, 실효성 의문

모두가 행복해야 할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 지난 연말 이후 우리 사회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 장기 불황 속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허리띠를 졸라맨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특히 골목상권은 내수 침체에 고사 직전까지 내몰려 있다. 게다가 새해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서 민생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15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 도민안전 대응에 역점을 둔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다. 해마다 발표되는 명절 민생대책과 다를게 없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불확실하다. 특히 관심을 모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구매한도 확대’ 시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월 구매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은 반길 일이지만, 전주·익산·군산 등 도내 주요 도시에서는 기존 할인율(10%)을 변경하지 않았다. 전국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마다 명절 때면 지역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행사를 해왔는데 올해 도내 주요 도시는 이에 동참하지 못한 것이다. 지역화폐와 관련된 국가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각 시·군이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예산 문제로 할인율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주민 1인당 20~50만원씩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역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전주·익산·군산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예산에 발목이 잡혀있는 지자체에서 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회복이다.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서 당장 민생안정에 역점을 둔 ‘추경 확보’ 전략을 마련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당장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가할 필요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