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재정 과시, 오늘부터 10만명에게 30만원씩 지급
완주군이 대규모 국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을 활용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그 비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완주군은 22일부터 주민 10만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300억 원에 이른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완주군은 테크노밸리2산단 미분양에 대비해 기금을 적립해 왔다. 2024년 말 적립액은 461억 원에 이른다.
민선8기 들어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테크노밸리2산단 분양률이 급상승해 완판을 앞두고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군의회 의원들이 1인당 50만원으로 인상 지급을 요구했으나 재정부담과 절차상 시간이 걸려 적기 지급이 어렵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가 없을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난예비비 등을 활용해야 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때 허용되는 지방채 발행도 거론되지만 정부승인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3월 31일까지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완주군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체계적인 기금 관리와 적극적인 기업 유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만들어낸 결과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지원되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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