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특례시 지정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만든 자문기구가 꺼내 든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요구 사항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23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가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전주 완주 통합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전날 발표한 권고안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군 통합,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 8개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가 핵심으로 꼽힌다.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경남 창원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도시들은 특례시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창원시조차도 인구 감소로 특례시 자격 유지가 위태로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미래위는 이를 수용해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단순 인구 기준 외에도 권역 내 거점 기능 수행 여부와 자율적인 시군 통합 여부 등 정성적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례시가 지역 성장의 거점 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도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특히 미래위는 시군 통합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 보고, 자율 통합 원칙 아래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 시점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화해 빠르게 통합을 추진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주민 주도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은 전주·완주가 유일하다. 이에 도는 정부로부터 1조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통합 행정구역은 청주시 사례처럼 4개로 구성하고, 통합청사 신축을 위해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구상이다. 또 SOC 사업, 만경강 프로젝트, 광역교통망 확충,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미래위 권고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도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 도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러한 방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미래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지원단 설치 및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는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전주·완주 통합특례시 지정과 새만금특별지자체 활성화 등 권고안에 담긴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종필 국장은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것을 넘어 광역시급 발전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라며 "주민들이 통합의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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