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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4대종단 및 봉사단체가 함께하는 김장나눔 행사 전개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가 9일 무주반딧불시장 광장에서 4대종상단 및 자원봉사단체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를 추진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무주양수발전소(소장 조수남)가 후원해 진행된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의 행복한 겨울나기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2000포기의 김장김치는 독거노인들을 비롯한 지역의 어려운 이웃 400가구(10㎏)에 전달됐다. 이날 행사는 4대종단(대한불교조계종무주안국사, 무주천주교회, 무주기독교연합회, 원불교무주교당),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무주양수발전소, 가족지원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사랑의 열매, 태권도진흥재단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교를 벗어난 자원봉사활동으로 모두가 하나가 돼 이웃사랑 실천으로 타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강우 이사장은 “종교를 초월하고 기관·기업·단체가 하나가 되어 진행한 사랑의 김장나눔행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지역사회 전체에는 나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웃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긴 맛있는 김치가 겨우내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3.11.09 16:56

장수군, ‘장수읍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장수군이 2025년 3월 입주 예정인 ‘장수읍 지역수요 맞춤형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협약해 추진하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우선공급 중소기업근로자 50세대, 신혼부부 21세대 등 101세대와 일반공급 19세대로 총 120세대다. 신청은 이번 달 13일부터 15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힘든 주민을 위해 1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장수 북동주공아파트 마을회관에서 현장 신청도 진행한다. 유형별 입주 자격, 임대조건 등의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와 장수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2008년 ‘장수 북동주공아파트’ 378세대 이후 15년만으로 군은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장수군의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장계면 마을정비형 140세대’, ‘계남면 고령자복지주택 80세대’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 LH 내부 문제, 과도한 지방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으로 자칫 중단될 위기도 있었으나, 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꾸준히 협의해 2개 사업을 통합 추진키로 결정됐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전북형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에 공모해 도비 14억 원을 확보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계면 마을정비형’과 ‘계남면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오는 12월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내년도 사업 승인을 받아 2027년 하반기 공급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살기 좋고 임대료 부담이 적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군비 부담금 증액이 다소 있더라도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3.11.09 15:46

김제시 제1호 명장 도자공예 박광철 씨 선정

김제시 1호 명장으로 도자공예 직종의 박광철(팔봉도예 대표) 씨를 선정하고 김제시는 지난 7일 명장 인증서와 명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회를 맞이하는 김제시 명장 선정은 대학교수 등 전문위원들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숙련기술인의 자격을 검증하고, 김제시 명장심사 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박광철 씨는 28년 경력의 도자공예 기능장으로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주기적인 작품전 개최를 통해 본인만의 도자공예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알리는 데 노력해왔다. 또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기관 강의와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공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명장의 영예를 안게됐다. 시는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고,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시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중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고 기술장려금(3백만 원)을 지급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 명장을 발굴해 숙련기술자가 자부심을 갖고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명장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김제시 숙련기술인의 비전과 자긍심으로 김제시 발전을 위해 고민해 주시고 자신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에도 이바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3.11.09 15:45

장수군보건의료원, ‘NO담, NO술’ 청소년 뮤지컬 공연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이 청소년기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흡연·음주 예방을 위한 뮤지컬 공연을 선보인다. ‘NO담, NO술’을 주제로 진행될 이번 공연은 기존의 강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년별 눈높이에 맞춘 뮤지컬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흡연·음주의 유해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지난 1일 번암초교, 장계유니텍고등학교, 2일 산서중·고등학교에서 실시했으며, 오는 30일 장계초등학교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이번 뮤지컬에서는 학년별 청소년이 겪는 흡연·음주에 관한 에피소드를 판타지 소재로 흥미롭게 그려내 담배와 술의 악영향을 청소년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또한 뮤지컬 공연 관람 후 선포식을 진행해 성인이 돼서도 흡연하지 않겠다고 함께 다짐하는 등 참여 청소년들이 금연·금주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뮤지컬을 관람한 한 교사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소재로 내용을 구성해서인지 모두 집중해 관람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료원은 앞으로도 관내 14개교 1,300여 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상양 원장은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 교육을 지속해 청소년들이 담배와 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 흡연·음주의 폐해를 조기에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3.11.09 15:45

전북환경단체들,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명확히 반대해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난 2일부터 약 17일간에 걸쳐 7800t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됐다”며 “이번 방류 오염수 시료에는 2차 방류 때보다 농도가 높은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번 방출된 오염수 시료에서 스트론튬-90과 이트롬-90이 검출됐는데 이 중 스트론튬-90은 체내에 축적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버려도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지난 10월 21일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이 검출돼 일본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5일에 오염수 정화 설비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가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써 피복됐다고 알려졌다”며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오직 해양투기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해야 하며 또한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
  • 엄승현
  • 2023.11.09 15:44

‘순창 조합장 투표소 트럭 사고’ 70대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20명의 사상자가 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70대 가해 트럭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리던 지난 3월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 농협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검찰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같은 동네 주민인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09 15:44

완주 가온셀 '수소연료전지 설비' 필리핀 대통령실 실사

완주에 본사를 둔 수소연료전지 기업 (주)가온셀이 DMFC 발전소 설비에 대한 필리핀 대통령실 사절단 실사를 거쳐 필리핀 진출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가온셀은 최근 필리핀 사절단 실사에서 본사 DMFC 발전소 설비를 소개했으며, 사상 최초의 DMFC 대용량 발전설비를 실증하는 첫번째 사례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온셀은 지난 3월에도 사우디 국제산업단지회사(SIIVC)의 러브콜을 받으머 사우디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고, 지난 8월에는 독일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인 티센크루프와 손을 잡고 제주도에 그린 메탄올 실증사업을 추진키로 했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DMFC 발전설비는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1기로, 약 250kW 급의 출력을 자랑하는 세계 유일이자 가장 강력한 메탄올 수소연료전지 설비다. 또한 7700여개의 섬으로 이뤄져 지형적 저항이 많은 필리핀은 전국적인 그리드망을 구축하기가 어려운데, 해당 DMFC 설비는 현재 선진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키워드인 ‘분산발전’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수소연료전지 설비로 알려져 있다. 필리핀 대통령실 기술고문을 맡고 있는 관계자는 “필리핀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환경 구축이 특히 어려운 지형적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온셀 기술로 해결이 가능함을 처음으로 느꼈다” 고 전했다. 가온셀 윤경용 대표는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말 부터 진행해 왔으며, 여러 제안서가 필리핀 대통령실에 제출됐다. 이번 실사로 제안서에 작성된 기술에 확신을 심어주게 됐다”며 “이번 실사를 통해 빠르게 필리핀 및 동남아 진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기업
  • 김원용
  • 2023.11.09 15:39

전춘성 진안군수, 국가예산 확보 위한 연이은 국회 방문

전춘성 진안군수가 국회 단계 정부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7일에 이어 9일도 국회를 방문, 관계 국회의원을 찾아 2024년도 지역현안 주요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호소했다. 국비가 필요한 국가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 발품을 팔고 있는 것. 이날 전 군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원택, 양경숙, 김수흥 국회의원을 만나 진안지역 숙원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찾아 소속 국회의원인 안호영, 윤준병, 소병훈 등을 만나 해당 위원회 소속 사업의 타당성과 국가예산 반영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전 군수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3가지.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조성사업(100억 원), 은천지구 배수개선사업(80억 원), 성수지구 배수개선사업(54억 원)이 그것. 군에 따르면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조성사업은 산림면적이 군 전체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진안지역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해 등산학교를 조성하고 지역별로 균등하고 체계적인 등산·트레킹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은천지구와 성수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피해가 빈번한 진안읍 일부(은천지구)와 성수면 농경지를 정비해 해당지역 농가에 안정적 영농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전 군수는 앞서 지난 7일에도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9일 설명한 3가지 사업예산의 국비반영을 적극 촉구했다. 전 군수는 국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사업들이 국회 협력 없이는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현실을 강조하며 국비 반영을 역설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국가재정 형편상 정부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시기”라며 “그런 와중에도 정치권과의 공조를 이루면서 주요 국가사업과 지역현안사업들의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신발이 닳도록 뛸 것”이라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3.11.09 15:38

여객 수송 차질 빚던 '격포~위도' 항로 정상화

당초 두 척에서 한 척만 운항돼 이용자의 불편을 줬던 격포~위도 항로가 정상화될 예정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신규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면허할 계획이다. 격포~위도 항로는 지난 7월 25일 운영 선사 한 곳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파장금 카페리호' 한 척 만 운항돼 차량 및 여객수송에 적잖은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신규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 공모를 냈다. 이후 공모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심사를 마치고 10일부터 면허를 교부할 계획이다. 새로 투입될 여객선 ‘천사아일랜드3’은 지난 10월에 건조됐으며 총톤수 408톤, 운항속력 12노트의 신조선이다. 이 배는 여객정원 210명, 중형차량 34대의 수송능력을 갖추고 있고 25톤 덤프트럭 9대와 중형차량 9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다. '천사아일랜드3호'는 위도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위도 파장금항에서 정박하며 첫 출항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격포~위도 항로 여객선은 2척으로 1일 총 6회 왕복 운항하게 된다. 면허를 교부받은 여객선사는 여객선에 대해 해운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받고, 선장은 선원법에 따른 선장적성심사를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런 절차를 마치고 나면 이달 말쯤 새로운 여객선이 격포~위도 항로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창석 청장은 “갑작스러운 여객선사의 운항 중단 및 폐업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으며 기다려주신 위도 주민들과 이용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11.09 15:38

완주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국 군 단위 1위

완주형 대중교통 모델 ‘부름부릉~’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군 단위 1위를 차지하며 장관상을 수상했다. 군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023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 경진 대회’에서 완주군의 ‘농촌지역 주민 이동권 확보와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모델 제시’가 행안부장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는 완주군이 유일하게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전국 군 단위 1위라는 기염까지 토했다. 완주형 대중교통 모델 ‘부름부릉~’은 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완주군은 그간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적극 행정을 군정 주요 시책으로 중점 관리했다. 지난 3월 완주군은 적극행정을 완주군 공직문화로 안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적극행정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명이던 위원을 14명으로 확대하는 등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한 ‘부름부릉~’ 사례 역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규모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완주군 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꾀한 결과로 군은 평가했다. 완주군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에서도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완주
  • 김원용
  • 2023.11.09 15:37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선두주자’ 박성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농생명과 바이오 분야는 전북의 미래를 밝게 해 줄 산업입니다. 보다 많은 관심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박성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56)는 전북의 미래가 농생명·바이오산업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전북의 경우 여러 미래 성장 동력 중 농업 분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관련 보유 자산도 많아 앞으로 지능화·고도화가 이뤄지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나아가 농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산업과 연계하면 전북이 그동안 현대화·산업화 흐름 속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왔던 것과는 달리 경쟁력을 갖춰 선도할 수 있고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스마트팜’이다. 정보통신 분야 전공자인 그가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0여년 전. 기존 농업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IT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그가 생각했던 미래 농업이었다. 시행착오도 많고 여러 차례 실패도 했다. 하지만 포기는 없었다. 전국 각지 현장을 두루 누비면서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터득되고, 숱하게 진행했던 전문가 포럼을 통해 방향이 설정됐다. 그래서 택한 것이 일반 식용작물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 등의 원료가 되는 약용작물이다. 7년 전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꾸준히 나름의 연구를 하면서, 고향인 익산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LED 등 첨단기술을 도입한 연구시설(태양광 완전 밀폐형 식물 공장)을 구축했다. 지난 5년여 동안에는 지역 내 유망기업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R&D) 과제를 주관해 수행하면서 약용작물의 최적 재배 모형을 개발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현재는 해외시장 개척 프로젝트인 ‘아시아 빅 네트워크’를 추진 중이다. 베트남과 네팔, 태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등 6개국 현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그동안 개발해 온 선진 기술을 활용, 약용작물 바이오 원료를 분리·정제한 후 수출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는 전북지역 및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업체들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42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태국과 인도 시장에는 이미 진출이 이뤄졌고 이달부터 네팔과 베트남에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과 바이오 원물 소재 제조 기술 등 플랜트 수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 각국에 한국형 스마트팜 양산 기지를 세우고 기존 수입에 의존해 왔던 K-푸드와 K-메디슨, K-코스메틱 관련 원물 소재를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 현재 그의 구상이다. 그는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농생명·바이오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과 도전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 사람들
  • 송승욱
  • 2023.11.09 15:37

술 안마셨는데⋯"음주운전 신고할까" 황당 협박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신고한다는 협박을 당했네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지난 9월부터 제주에서 시범 시행된 가운데, 전주에서 '음주운전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술 먹은 사람'이 '술 안 먹은 사람'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인 것. 지난 8일 온라인커뮤니티 '전주&전북 알뜰맘'에 남편이 경험한 황당한 사연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남편은 큰 수술을 한 뒤 술을 끊었다. 그래도 술자리에는 가끔 참석, 음료수만 마신 후 술자리가 끝나면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 준다"며 운을 뗐다.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 7일 밤. 남편은 이날 술자리에서도 음료수만 마셨고, 이후 차에 시동을 걸어 앞으로 조금 움직였다. 바로 그때 옆자리에서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후다닥 달려와 "왜 음주운전 하세요? 신고할까요?" "내가 신고하면 당신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며 다그쳤다고. 결국 경찰을 부른 건 글쓴이의 남편. 이후 경찰차 2대가 출동했고, 음주측정까지 하고 나서야 귀가했단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갈취'에 해당하며,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된통 혼날 뻔한 사람은 오히려 신고하겠다고 한 이들이다. 한편,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5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는 한 해 최대 5차례만 포상금을 받는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2년 11월 말에 처음 도입됐지만,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가 속출해 6개월여 만에 폐지됐다. /서준혁 인턴기자

  • 사회일반
  • 서준혁외(1)
  • 2023.11.09 15:32

주택을 증여받고 얼마 안돼 양도하면 안되는 이유

부모는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데 있어 가능한 방법은 매매 또는 증여입니다. 자녀가 만약 소득이 있으면서 구매능력이 충분하다면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하는편이 가장 세금적으로는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게 될텐데 이번시간에는 주택을 자녀에게 시가에 증여를 하고 자녀가 얼마 되지 않아 매도하게 되는 경우 문제 되는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매매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나옵니다. 만약 취득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은 적게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납세자들은 절세를 하려고 자녀가 증여를 받은 후에 매매를 하게 되면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면서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여 상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세법에서 조세를 회피한다고 규정하여 법에 명시해놓았습니다. 만약 부모에게 증여를 받고 난 후 10년 이내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부모가 취득했던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절세를 목적으로 행해였던 행위가 오히려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세금을 추가로 더 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는 이월과세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최근까지 다주택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 증여세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 개정예정인 혼인으로 인한 증여공제금액이 최대 3억까지 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같이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자녀에게 단순 증여의 목적이 아닌 양도세 절감의 목적으로서의 증여는 가급적으로 안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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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09 15:17

요즘 대학생은 안 궁금할 줄 알았다

2022년 11월 내가 졸업한 학과의 당시 학생회장을 하고 있던 후배가 연락이 왔다.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졸업생 초청 강연을 다시 진행하려 하는데, 졸업생을 대표해서 강연을 부탁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5명의 졸업생이 강연자로 참석하는데 2명은 공기업, 2명은 대기업, 남은 1명인 나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및 창업자의 삶에 대한 주제로 요청해왔다. 요즘의 대학생들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프리랜서, 사업 및 창업을 도전하는 삶과는 달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취업 쪽으로 진로를 많이 결정한다고 익히 들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토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자 했다. 한 번뿐인 인생에 너무 기계적이고, 남들이 다 걷고 있는 길만 그대로 따라가기엔 아직 20대 초중반의 나이대를 형성한 후배들의 청춘이 아깝다고 느꼈다. 강연자 중 가장 고학번이기도 하면서 취업과는 다른 방향에 대한 강연 내용이기에 맨 마지막 순서에 배치가 되었다. 마지막 강연 타임이면 충분히 지루하고, 지쳤을 법도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적지 않은 Q&A 시간까지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23년 11월 현재 올해 내가 졸업한 학과의 회장, 부회장을 맡은 후배들이 연락이 왔다. 작년과 같이 새롭게 들어온 후배들에게 졸업생으로써 강연을 요청해왔다. 취업에 혈안이 되어있는 대학생들에게 딱히 관련 없는 주제의 나의 얘기가 과연 도움이 될까 싶었다. 그러나, 이번 요청 사항은 작년과는 달랐다. 아직 취업에 전념하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저학년 후배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내가 졸업하고 난 뒤의 생활이 아니라, 졸업하기 전에 겪었던 경험들을 전해주기를 바랐다. 후배들은 나의 저학년 시절의 1학년 학과 대표부터 군대 전역 후에 수없이 많은 대외 활동과 교내 활동, 그리고 학과 학생회장, 공과대학 학생회장, 총학생회장에 임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겪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겪은 것은 아니지만, 대학생 시절에 겪었던 모든 활동들이 지금의 나에게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었으며, 나와 함께 활동했던 지인들은 취업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길 바랐던 것이다. 그저 관심이 없어서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관심 있고, 궁금한 사항들이 많지만, 들을 기회가 없어서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랑스러운 선배는 아닐지라도, 도움이 되는 선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설레는 감정까지 피어났다. 타인의 과거에는 관심 없고, 자신이 되고자 하는 타인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았던 후배들이 기회가 생기니 그 사람의 과거에 궁금함을 가지는 모습을 보며, 내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을 깨어주었고 후배들의 궁금증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몇몇의 얘기만 듣고 일반화했던 나의 생각을 반성하게 되었고, 적어도 후배들이 “선배가 조언해 줬어”라고 말을 할 때, 그 선배가 되어줌과 동시에 훗날에 그 후배들이 다시 그 선배가 되는 선한 대물림의 촉진제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의미 있는 강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석 온라인 창업전문 하보HaBo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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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09 15:17

파국(破局)

파국(破局)은 일이 잘못되어 끝장났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판(局)이 깨지고(破) 망한 것이다. 경제 파국이니 관계의 파국이니 하는 것은 위기를 맞이하여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거나 관계가 끝장났다는 의미다. 그러나 파국의 다른 뜻이 있다.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깨고(破) 새로운 국면(局)을 모색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국면 전환이다. 망한 것과 새로운 국면을 모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뜻이지만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부서져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간단한 맥락이다. 깨지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만날 수 없다. 익숙한 나를 부서야 새로운 나를 만난다. 곪은 것은 터져야 하고, 썩은 것은 도려내야 한다. 아픔이 두려워 곪은 것을 방치하고, 상처가 두려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손쓸 방법이 없게 된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도려낼 건 도려내고, 쳐내야 할 건 쳐내야 한다. 그것이 파국을 겪고 새로운 국면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악의 상황(窮)은 변화(變)의 계기가 되고, 변화는 새로운 길(通)을 만든다. 일명 <주역(周易)>에서 말하는 궁변통(窮變通)의 파국 이론이다. 우주와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진화해 왔다. 우주는 파국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고, 인간은 변통을 통해 생존에 성공하였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새로운 것은 파국을 통해 형성된다. 지난날 IMF 경제위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였고, 지구 환경의 파국은 환경 파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 언제나 나쁜 일만은 아니다. 파국을 견뎌내면 변통(變通)의 국면이 펼쳐진다. 당장은 아프지만 파국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모두 안정과 유지를 원한다. 그래서 가능한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점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고, 심각함을 느끼면서도 보려 하지 않는다. 방관과 회피, 방치와 도피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과감하게 칼을 빼서 단숨에 얽힌 것을 끊어내야 새로운 길이 열리고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파국의 역설이다. 맹자는 안락(安樂)의 편안함이 죽음(死)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우환(憂患)의 불편함이 삶(生)의 길로 들어선다는 역설을 설파하였다. 파국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강하게 하여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안락을 거부하고 우환을 선택했을 때,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과 생존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판을 부수고 새롭게 짜야 할 때가 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생존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정치판은 파국을 만나야 새롭게 태어난다. 지역 구도에 의지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대중 인기에 영합하여 표를 구하고, 공천권을 쥔 자에 줄을 대어 정치생명을 연장하고, 대안 없는 비판으로 이름을 알리려는 자가 가득한 정치판은 이제 파국을 만나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찌 정치의 국면뿐이겠는가? 사법부, 학계, 언론, 시민단체, 교육, 종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파국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지금의 익숙한 것과 과감하게 결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용기다. 연극에서 파국(破局)은 대단원(大團圓)이다. 대단원은 연극의 마지막 결말이다. 어려운 실마리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최후의 극적 전개다. 얽혔던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고, 갈등과 반목이 극에 달해 결국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이 파국이다. 연극에서 막을 내리는 것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숨 돌리기이다. 구습을 혁파하고 새로운 나를 만나기 위한 신의 한 수(數)가 파국이다. 판에 갇힌 나를 부수고 새판을 짜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안락의 단기 처방이 아닌 파국의 과감한 처방이다. 안락 뒤에 숨어 있는 나를 부수고 깨워야 다시 산다. /박재희(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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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09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