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죽음,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

피다만 꽃이 속절없이 떨어졌다. 비통하다. 학교가, 교육이 무너져 내린다. 늦었다. 이미 늦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지속되는 악성민원에 교권이 침탈되고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고소 등으로 쌓여온 선생님들의 좌절과 분노가 전국에서 폭발하고 있다. 선생님과 학생·학부모 간 교육적 관계가 무너지고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조차 사라져 간다. 학교공동체가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해서 안되는 것인지의 사회규범이 실종된 ‘아노미’ 상태이다. 교사가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 교육이 붕괴하면 불행은 모든 국민에게 눈덩이가 되어 돌아간다. 이제 선생님들도 혼자 속앓이하면서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법적·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생의 수업방해, 폭행, 성희롱 등을 고스란히 당한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현행 제도는 교권과 수업권 구제에 지극히 제한적이다. 독일에서와 같이 교사는 수업방해에 대한 경고, 수업 배제, 학생·학부모 상담 등 징계권을 즉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선생님에게 ‘교사자질이 부족하다’느니 ‘학생지도능력이 없다’느니 하는 막말·폭언을 일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악성민원이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와 같이 민원관련 학부모 방문일정은 미리 정하도록 하고, 일본에서와 같이 학부모의 위압적인 태도나 무례한 언행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부당고소의 남발이 특히 현장 선생님들을 흔들고 있다. 사법기관의 소환·조사·재조사 등이 진행되는 동안 선생님들의 심신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다. 성장 및 임용 과정에서 모범생활을 해온 선생님들의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교직은 어떤 전문직보다 창조적인 직업이다. 아무리 좋은 지도방법도 각기 다른 모든 아이들에게 최적일 수는 없으며, 항상 시행착오를 수반한다. 언제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누군가 보호해줘야 한다. 동료교사와 교장·교감 등이 우선 보호해야 하지만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손을 놓게 되고 만다.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 교육감은 ‘나는 우리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과 지도를 신뢰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교육감인 저의 책임입니다.’라고 공언할 수 있어야 한다. 민원이 발생하면 세심한 관심과 함께 직접 나서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교육감이 나서서 선생님들을 지켜주면 학생과 학부모, 언론과 사회가 선생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선생님들도 더 많이 연구하고 열성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할 것이다. 선생님과 학생·학부모 간 신뢰가 쌓이고 교육적 관계는 복원될 것이다. 선생님들은 겪고 있는 아픔을 ‘선생님’이기에 외부로 표현하기도 어려웠다. 이제야 터질 것이 터졌다. 선생님들의 누적된 고통과 분노가 서울 선생님의 죽음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지금까지 누구도 선생님들을 지켜주지 않았기에,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황호진 (전북대 특임교수∙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오피니언
기고
2023.07.25 13:22

공모가 1만5천원 '국민주' 포항제철 부활…68만원대까지 뛰어

1988년 정부 품에서 벗어나 국민주 1호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 POSCO홀딩스(옛 포항제철) 주가가 45배로 뛰면서 다시 주식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POSCO홀딩스는 전날 장중 68만2천원으로 최고가를 갈아치우고서 이날 장중 66만2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규모는 55조9천800억원으로 SK하이닉스(81조9천700억원) 다음인 4위에 올라 있다.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도 주가가 58만원까지 올라 시총이 44조9천2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기업은 현대차(42조4천100억원), 기아(33조7천700억원), NAVER(32주8천900억원) 등을 차례로 제치고 순위 8위로 뛰었다. POSCO홀딩스는 정부가 소유하던 국영기업에서 국민주로 탈바꿈했다. 정부가 소유하던 기업 주식을 국민에게 매각하기로 하면서 1988년 포스코(옛 포항제철)와 1989년 한국전력공사가 연이어 청약을 거쳐 국민주식으로 증시에 상장했다. POSCO홀딩스 지분 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연금공단이 8.9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다음으로 우리사주조합이 1.76%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는 모두 35만2천77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소액주주는 전체 발행 주식의 79%인 5천985만9천453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가를 보면 1988년 6월 10일 상장 당시 공모가는 1만5천원이었다. 2001년 1월 2일 종가는 7만6천500원, 시총은 7조3천800억원이었다. 역사적으로 최고가는 2007년 10월 2일 76만5천원으로 공모가의 51배에 이른다. 당시 시총 규모는 66조6천97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최근 고점 68만2천원을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까지는 8만3천원의 격차가 남아 있다. 2000년 이후 옛 포항제철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2001년과 2002년 1월 초 시총 5위, 6위 수준에서 POSCO로 사명을 바꾼 후 성장세를 보이면서 2007년 초 3위, 2008년 초 2위까지 올랐다. 2008년 1월 2일 당시 종가는 56만2천원이었고 시총은 49조원 수준으로 코스피에서 5.27%를 차지했다. 그러나 해가 지나면서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등에 자리를 내주며 2016년 연초에는 20위까지 주저앉았다. POSCO홀딩스의 올해 초 시총 순위를 보면 현대차(8위), NAVER(네이버·9위), 기아(10위), 카카오(11위), 다음의 12위에 머물다가 현재 4위까지 뛰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포스코그룹이 철강에서 이차전지로 체질을 전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기대감이 높아져 할증(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며 "이차전지에 대한 투자심리가 우호적인 상황에서 포스코와 같은 체질 전환 기업들이 더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POSCO홀딩스 목표주가를 최고 90만원까지 올려잡았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POSCO홀딩스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로 높이고 목표주가를 기존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리면서 "5년간 펼쳐질 압축 성장과 이차전지 업체 가치평가(밸류에이션)를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POSCO홀딩스는 제1의 국민주라는 상징성 때문에라도 개인들이 투자를 더 늘릴 것으로 본다"며 "1988년 최초의 국민주 포항제철이 35년 만에 최고의 국민주로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 "그룹이 이차전지 사업 쪽으로 2030년까지 로드맵을 확정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DX 등도 신규 사업에 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이 POSCO홀딩스에 새로 제시한 목표주가는 BNK투자증권(85만원), 삼성증권(80만원), NH투자증권(75만원), 현대차증권(74만5천원), 하나증권(74만원), 유진투자증권(74만원), 키움증권(73만원) 등 순으로 높다. 반면 교보증권은 목표주가를 시가보다 낮은 45만원으로 높이고 투자 의견을 '보유'(HOLD)로 제시해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놨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주가수익비율(PBR)이 최근 10년 이내 최대인 0.93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체성이 '철강주'에서 '친환경미래소재' 등으로 변모해 수익성 대비 기업가치(멀티플) 상향 요인이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가치평가(밸류에이션) 방식이 시장가치 변모를 설명하기 힘든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연합
2023.07.25 11:34

군산 어청도 해상서 조업하던 어선 화재⋯선원 전원 구조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25일 오전 8시 3분께 어청도 남서쪽 약 33㎞ 해상에서 어선 A호(48톤·승선원 12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등 가용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화재로 인해 바다로 뛰어든 A호 선원 12명은 해경의 구조 협조 요청에 따라 다행히 인근 선박 2척에서 전원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경은 이들 선박으로부터 선원들을 옮겨 태운 뒤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의 이상 여부 등을 살폈고, 인원수 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A호 선원들은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군산항으로 이송한 뒤 인근 병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지역구조본부를 가동하고 화염에 휩싸인 선박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3.07.25 10:50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심판 앞두고 '언급 자제'…국정 공백 강조

대통령실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운 채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진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가 의결한 이 장관 탄핵심판 결과가 이날 오후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섣부른 발언은 삼가겠다는 취지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결과 발표'라는 사안의 중대성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다. 대신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 소추에 따른 국정 '공백'이 신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68일째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극한 호우' 등 각종 재난에서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인식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재난 대응과 경찰 관리, 정부 인사 등에서 아무래도 공백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장관 경우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준으로 제시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선 대통령실 내에선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쟁점인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에서 법적으로 명백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이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 법률을 어겼다고 볼 만한 부분이 명확지 않다"고도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 장관 잘못을 입증하는) 새로운 팩트들이 발견된 게 없는 걸로 보인다"며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태원 참사를 조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13일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점도 다시 상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오후에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짧은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기각시 이 장관은 직무정지가 해제되면서 즉각 업무에 복귀해 수해 등 시급한 현안 대응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야당에 대해선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행안부 장관 직무를 장기간 정지시키고 정쟁을 유발했다는 정치적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소추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
연합
2023.07.25 10:49

'킬러문항 배제' 모의평가 9월…졸업생 22%로 역대 최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지원자 가운데 졸업생 비중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9월 모의평가는 정부가 지난 달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수능 전까지 남은 처음이자 마지막 모의평가여서 출제기조와 졸업생 비율 등 응시자 특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6일 시행 예정인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신청을 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매년 6월과 9월 두 차례 공식 모의평가를 통해 수험생에게 문항 수준과 유형에 적응할 기회를 주고, 응시자 특성과 개선점을 파악해 수능에 반영한다.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는 총 47만5천825명으로 올해 6월보다 1만2천150명 늘었지만, 작년 9월보다는 1만3천545명 줄었다.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37만1천448명(78.1%)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3천927명,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2만5천671명 줄었다. 이에 비해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은 10만4천377명(21.9%)으로 올해 6월 대비 1만6천77명, 작년 9월 대비 1만2천126명 늘었다. 졸업생 등 비중은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지원자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학년도(2010년 9월 시행)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고, 지난해 9월(18.9%)과 비교하면 3.0%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2년 전인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등 비중이 21.1%를 기록했지만, 당시에는 수험생이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이 되면서 접종을 위한 접수자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입시업계에서는 정부가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학 재학중에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수능에서 졸업생 등 비중은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31.1%)을 넘어 30%대 중반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9월 모의평가 영역별 지원자를 보면 국어영역 47만5천374명, 수학영역 47만2천391명, 영어영역 47만5천198명이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25만1천253명, 과학탐구 25만1천653명, 직업탐구는 6천818명이 지원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 지원자는 2만7천398명이고, 한국사영역은 모든 응시자가 필수로 치러야 한다. 종로학원은 9월 모의평가에서 과학탐구를 선택한 비율이 50.0%로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때(47.9%)보다 2.1%포인트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과탐·사탐 응시자가 각 50.0%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수능에서는 과탐 응시자 비율이 사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졸업생 등은 60.8%가 과학탐구를, 나머지 39.2%가 사회탐구를 선택했다. 재학생은 과학탐구를 47.1%, 사회탐구를 52.9% 선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선호 현상, 정부의 반도체 및 첨단학과 집중 육성 정책, 통합 수능에서 수학 고득점자가 유리한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과생이 늘었다"며 "의대에 재도전하는 재수생도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가원은 시험시간 운영과 성적 통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시험일 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일반
연합
2023.07.25 10:32

경찰 '신림역 살인예고' 용의자 긴급체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살인하겠다고 예고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0분께 디시인사이드 남자연예인갤러리에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4분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사건·사고
연합
2023.07.25 09:23

강약 반복하며 장맛비…대부분 지역 낮 체감기온 33도 넘어

25일 전국에 장맛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33도 넘게 오르는 등 무덥겠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뜨겁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남부지방 쪽에서 정체전선이 한 차례 더 강하게 발달하면서 비를 뿌리겠다. 북태평양고기압 세력 확장에 따라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비 오는 지역이 점차 전국으로 넓어지겠다. 남부지방에서는 이날 늦은 오후가 되면 비가 그치겠다. 충청에선 밤이 되면 비가 대체로 멎겠는데 충북북부에서는 26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영서에는 26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비가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하겠다"라면서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 간 강수량 차가 크겠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대전·세종·충남 10~60㎜(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강원남부산지·대전·충청남부 많은 곳 80㎜ 이상), 서해5도 5~20㎜, 광주·호남·부산·울산·경남 30~80㎜(광주·호남 많은 곳 100㎜ 이상), 대구·경북내륙·경북산지 10~60㎜(경북북부내륙·산지 많은 곳 80㎜ 이상), 경북동해안 5~40㎜, 제주 10~60㎜(많은 곳 80㎜ 이상)이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간밤 서울, 강릉 등 강원동해안, 제주 등에서는 열대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현상)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날 아침 기온은 22~26도였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6.6도, 인천 25.9도, 대전 26.1도, 광주 25.9도, 대구 27도, 울산 27.5도, 부산 26.4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31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습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33도 내외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다. 현재 강원동해안과 제주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기온과 체감온도가 오름에 따라 특보 발령지는 늘어날 전망이다.

날씨
연합
2023.07.25 08:34

전북 5개 시·군 호우주의보…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전북도는 25일 도내 일부 시·군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와 완주, 정읍, 부안, 고창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기상청은 이날 도내에 30∼80㎜, 많은 곳은 100㎜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강변 산책로와 둔치 주차장 접근을 차단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의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계곡이나 하천 등은 집중호우 시 물이 빠르게 불어나므로 접근을 삼가달라"며 "많은 비가 연일 내리고 있는 만큼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3.07.25 08:30

전북 전주·완주에 호우주의보…정읍 등 3곳 호우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25일 오전 7시 10분을 기해 전북 전주·완주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이며, 계곡이나 하천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정읍·고창·부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날씨
연합
2023.07.25 08:07

45ｍ 이삿짐 사다리차 넘어져 차량 1대 파손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사다리차가 옆으로 쓰러졌다. 45ｍ 길이의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주차돼있던 차량 1대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다리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23.07.24 19:20

[전북도의회 5분 발언] "정부 권장, 논콩 재배 피해 농가 지원을"

전북도의회는 24일 제402회 임시회를 열고 5분 발언, 건의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제402회 임시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5분 발언 주요 내용 등을 짚어본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정부가 권장한 전략작물인 논콩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한 도내 논콩 재배 농가들이 집중호우로 직격탄을 맞았다. 설상가상 논콩 재배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까지 거절돼 보상받을 수 있는 길마저 막혀버렸다"며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논콩 파종 확인 시 농작물재해보험 즉시 가입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전북도의 강점으로 새만금 부지와 탄소산업 등을 꼽으며 "도내 대학에 방위산업학과를 신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전북을 방위산업 메카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내 건물을 활용한 전북환경교육센터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장점마을 부지를 활용해 제2, 제3의 장점마을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양한 환경 교육을 병행하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북 서부권역의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전북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주장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4 19:14

이춘석 전 국회사무총장, 익산 호우 피해 복구 구슬땀

이춘석 전 국회사무총장이 이번 장마철 폭우 피해가 집중된 익산지역 농가를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국회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후 줄곧 익산에서 활동해왔던 이 전 총장은 “익산에서 태어난 이래 이렇게 많은 비는 처음”이라라며 시민들과 수해 고통을 함께했다. 그는 지난주엔 새벽 6시부터 피해 농가와 주민들을 찾아 일손을 도왔다. 이 전 총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폭우가 익산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초토화 시켰다”며 “피해가 극심한 농가를 중심으로 복구활동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몰 위험성이 높아 대피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잠긴 마을을 떠나지 못하겠다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 뿐이었다"며 피해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자 ‘스스로 살길 찾는 게 답’이라는 한 농민의 말씀 또한 귓가에 떠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실제 모든 피해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선 국회의원(18∼20대)을 지낸 이 전 총장은 현역 시절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 당과 상임위 요직을 모두 거쳤다. 2021년 1월 8일부터 다음해 7월까지는 제34대 국회사무총장(장관급)으로 일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7.24 19:09

전북선관위, 내년 총선 대비 '모의 투표' 실습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총선을 대비해 지난 13일부터 12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 (사전)투표 실습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습은 (사전)투표 설비·준비·진행·마감 등 투표 전 과정을 재연해 투표 진행 절차의 이해와 숙지에 중점을 뒀다. 투표용지가 오·훼손된 경우와 기표소에 투표용지를 놓고 간 경우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재연하고 이를 대응할 수 있는 투표관리 능력도 점검했다. 실습 이후에는 직원 간 의견 교환 및 토론을 통해 업무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투표 관련 쟁점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아직 9개월 정도 남았지만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됐다"라며 "이번 모의시험을 시작으로 개표 실습, 조사·단속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 직원의 선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로 국민들의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4 19:06

전북 동부권, '에코힐링 1번지'로 육성된다

전북 동부권 지역이 산림·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힐링 거점 공간'으로 거듭난다. 전북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동부권의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김관영 지사와 이병철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전춘성 전북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장, 동부권 시·군 단체장 및 도의원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산악권을 1단계 대상으로 설정하고 '점'으로 조성된 생태관광자원을 '선'으로 연결, '면'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와 함께 체류형 생태탐방을 활성화시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도는 오는 2033년까지 5개 분야 28개 사업에 총 1조 134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국비를 비롯해 동부권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기금 등이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355억) △동부산악권 대표 사업(4100억) △3대강 발원지 명품화(1858억) △생태치유 트래킹 분야(4988억) △마을상생 트레일(43억) 등이다.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의 핵심은 도내 1300km(동부권 591km)를 잇는 에코캠핑 삼천리길이다. 삼천리길은 걷기길, 황톳길, 자전거길 등 방식으로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생태자원 및 관광지를 잇는다.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3개소도 설치한다. 마을 거점을 선정해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캠핑장과 숙박시설을 마련해 체류형 시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해 생태환경자원과 역사문화자산 연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해 시군, 전북연구원, 각계 전문가 및 관련 기업들과 TF를 구성해 각 사업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점검해 나간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동부권은 청정한 생태자원이 많아 이를 연결하고 확대한다면 회복력의 시대로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며 "동부권을 에코힐링 1번지로 발돋움시켜 향후 관계인구 1000만 시대에 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4 19:06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과제] (중) 말로만 기업 유치, 들어올 땅 없어

이차전지 핵심 기지로 도약을 앞둔 새만금의 산업 용지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산단 용지 매립 및 완공이 시급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대규모 기업 유치 수요에 따라 산단 매립 공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당장 입주할 기업들은 땅이 없어 타 시·도로 투자를 옮길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2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10년부터 도가 체결한 새만금 산단 투자협약(MOU) 기업은 56곳이다. 투자 면적은 112만 4000평이다. 이 가운데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3년간 17개 이차전지 기업들의 실제 투자 면적은 70만평에 이른다. MOU 체결 당시보다 실제 투자 면적은 커지고 있고, 2만평에서 6만평까지 증설을 요구하는 기업들도 여럿 있는 상태다. 현재 3~4곳의 기업들이 새만금 투자 의향을 밝힌 가운데 3만평부터 10만평까지를 요구하는 기업도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차전지 관련 벤처기업들도 새만금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단 내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공무원 사이에서는 땅이 없어 팔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총사업비 2조 6203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단을 조성 중이지만, 기업들이 들어올 잔여 부지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산단은 우선 1단계로 오는 2027년까지 1·2·3·5·6·7·8공구와 2단계로 4·9공구 등 총 18.5㎢의 면적을 조성한다. 그러나 공사 측에 따르면 조성이 완료된 1·2공구와 매립공사가 완료된 5·6공구의 경우 총 분양률이 95%를 넘어선 상태다. 7공구(1.35㎢)의 경우 지난 21일 매립공사 발주를 요청했고, 3공구(2.46㎢)는 이날 발주 공고(3차)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8공구(2.19㎢)는 매립공사 설계보완을 거쳐 오는 9월에 발주를 요청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매립 공사는 내년부터 진행돼 2026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2단계로 추진되는 4공구(2.79㎢)와 9공구(1.62㎢)는 산업 수요 여건을 고려해 오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발돼 2028년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산업 용지가 부족한 만큼 기업들에게 도내 시·군에 남은 산단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폐공장 부지에 유치를 돕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4 19:00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커지는 백지화 우려'

최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역 분산 정책이 아예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공식 석상에서 이전 거부를 선언함에 따라 사태가 더욱 악화할 조짐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후퇴하자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정치권의 ‘서울 패권주의’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겉으로만 균형발전을 외칠 뿐, 사석에서는 ‘균형발전 무용론’을 말하는 이가 적지 않을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차와 시기 등을 이유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원 장관과 우 위원장이 내세운 명분은 지역 간 과열 경쟁과 갈등,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 등 두 가지다. 그러나 속내에는 국회 전체 의석 수 40%에 달하는 수도권 민심을 의식한 게 진짜 이유라는 게 중론이다. 우 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칫 사업이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선거 전에 화약고를 섣불리 건드리기보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전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발표했다. 제22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 수가 줄어들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공공기관 지방 분산 전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고정된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의석 정수 유지를 가정하면 다음 국회의 수도권 적정 의석은 128석이다. 이는 전체 지역구 의석의 50.5%에 달한다. 원희룡 장관의 발언도 공공기관 분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그는 별도의 용역을 언급했는데 용역 기간만 1년 넘게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현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연구하고 검토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현역이었던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은 여러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을 분석해 지방이전 가능 기관을 500개 이상 분류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원 장관이 생각하는 이전 대상기관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원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남 거제를 지역구로 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자 “1차 이전 대상기관이 200여 개가 채 안 되는데 지자체별로 신청된 게 400군데가 넘는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지방 분산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지역은 부산과 대전·충남이다. 부산은 산업은행 이전 추진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안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대전·충남지역은 대전시, 충남 홍성군, 예산군 일대에 조성 예정인 혁신도시 계획이 틀어질까 염려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전북도는 진승호 사장의 이전 거부 발언에도 언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KIC 이전을 도정 목표로 발표하고, 도민들에게 유치를 약속한 바 있다. 전북은 제1차 혁신도시 계획에서 가장 큰 차별을 받은 지역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보완이 절실한 지역인 만큼 치밀하고 적극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7.24 18:5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여름철, 식품관리 중요

본격적인 여름철과 장마철 식중독 피해 예방과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식품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2021년~ 2023년 6월 30일)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라북도 거주 소비자의 ‘식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595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품목은 건강식품이 701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식품‧기호품이’ 371건(14.3%), ‘곡류‧곡류 가공식품’이 260건(10.0%), ‘빵‧과자류’가 189건(7.3%), ‘육류‧육류 가공식품’이 184건(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품질’ 관련 상담이 814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이 443건(17.1%), 청약철회가 346건(13.3%),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338건(13.0%) 등의 순이었다.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되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유통 중에 냉장 보관이 100% 이뤄져야 하며, 소비자도 제품구매 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해야 한다. 처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상담‧정보제공이 1,618건(62.4%)이고, 중재 및 피해처리로 진행된 건은 944건(36.4%)으로 확인됨. 피해구제로 이관된 건은 33건(1.3%)이었다.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식품 안전사고의 위험률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관리,보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보다 10~20% 정도 판매 기간이 길어진 만큼 소비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직사광선에 취약한 야외 진열대보다는 가급적 실내보관대에서 제품을 고른다. 비닐이 찢기거나 병에 금이 가는 등 외관에 손상이 있는 제품은 고르지 않는다.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품 품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 되며,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하여 먹는 것이 좋다.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식품 특성상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침전물은 아닌지 제품의 표시사항을 먼저 확인한다. 외부 이물일 경우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피해 발생 후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경제일반
기고
2023.07.24 18:48

전북도의회 '전북 이전 거부'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 규탄

전북도의회가 한국투자공사(KIC) 전북 이전 거부 발언을 한 진승호 사장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진 사장의 사과와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24일 서난이 전북도의원(전주9)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 사장 망언 규탄 및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은 지난 13일 공사 창립 18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투자공사를 전주로 이전할 경우 인력 이탈이 우려된다"며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을 공개적으로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전북 국제금융도시 육성을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자산운용 공공기관 집적화를 추진해 온 전북도와 전북도민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공공기관장이 재를 뿌리는 망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 의원은 "지난 5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던 정부가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 발표를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추며 눈치 보고 있는 행태도 부산과 전북 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 지역 간 차별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모욕과 조롱에 가까운 망언으로 전북도민을 기만한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정 목표에 반할뿐더러 대선 공약마저 부정한 발언으로 지역을 모욕한 진 사장에 대해 해임 등의 인사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정부에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을 즉각 실행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4 18:45

“다른 곳으로 보내 버린다”…전북교사들, '학부모 갑질'에 멍든다

# 전주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중인 A교사는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끝에 최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 며칠전 학생들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한 학부모가 자녀가 따돌림으로 학폭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피해 추정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에 찾아와 "학교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 똑바로 해라"고 윽박질렀다. 또 가해 추정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간 갈등을 학교에서 학폭 사안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다"고 전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 초등학교 B교사는 학부모에게 최근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 제자인 여학생들의 감정싸움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애매모호한 상황임에도 한 아이 엄마가 반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교사는 반 교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친 뒤 교육지원청에서 징계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재차 설명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학교장마저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회의감이 들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학부모 갑질'로 인한 교권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내 교육계에서도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파악한 학부모 갑질 등 사례를 살펴보면 △항생제와 약을 보냈으니 냉장고에 넣어 시간에 맞춰 먹여달라 △밤낮으로 전화해 신체 접촉한 학생 찾아내라 △기초학력 부진 학생 차별했다며 학교 찾아와 윽박지르기 △가해 학생 학부모가 되려 피해 추정 학부모 당장 찾아내라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 등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민원이었다. 실제 학부모 악성민원을 비롯한 전북지역 교권 침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2건이던 전북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수업이 줄어든 지난 2020년 47건을 기록하며 크게 줄었으나 지난 2021년에는 10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12건에 달하는 교권침해가 접수됐고 특히 올해의 경우 이미 107건(7월 기준)이 발생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4일 '학부모 갑질'로 인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악성 민원에 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날 전략회의를 갖고 교육 현장 악성 민원에 대해 “일단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야 하겠지만, 악성 민원에는 당당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부 학부모의 나쁜 민원, 악의적 민원에 대해 고소·고발 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번 일(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사들의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수업도 안 되고 학생 지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관련 법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7.24 18:31

전북교육청 "교권침해 막고 교육활동보호 앞장"

전북교육청이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선다. 도교육청은 24일 전북교육지원센터 내에 교원치유센터를 두고, 교원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원치유프로그램에는 △ 개인 상담 및 진료 지원 △ 학교단위 교원치유 프로그램 운영 △ 교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 숙박형 교원치유 휴 프로그램 등이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전문 상담과 진료를 위해 도내 50개 전문 상담 기관 및 31개 의료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개인상담은 238명, 진료지원은 86명이 이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교원의 즉각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담변호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2학기부터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안심서비스 시범학교 운영'도 추진한다. 교원안심서비스는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등의 연락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녹음기 설치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보호 및 예방 연수, 학생 대상 인성교육 및 기본생활교육 확대, 교육활동보호 길라잡이 제작·배부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 직무대리는“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돼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교원들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7.24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