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적 판단’ 이라는 유령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은 주로 선거 캠페인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선거과정에서 전략을 짜는 정치기획자 혹은 정치컨설턴트들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내릴 때 이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정치와 선거에 여론조사 기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정치기획자들이 하나의 직업군으로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정무적 판단의 핵심 근거는 여론조사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 기획자들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유의 ‘감’과 그들만의 은밀한 정보가 결합된다. 실제로 이 정무적 판단은 신박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정무적 판단은 대개의 경우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 핵심인지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는 않는다. 다행히 유불리와 옳고 그름이 같은 맥락에 있다면 판단은 무척 쉬워지지만, 그 두 가지가 대립하게 되면 지도자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당연히 정무적 판단이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늦추거나 강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검찰개혁보다 검찰수사에 여론의 지지가 더 높다는 조사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최근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장관직을 물러나야만 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의 정무적 판단이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당시 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추미애 전 장관의 경질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 당시의 정무적 판단은 옳았을까. 옳고 그름은 그만두고 정말 이익이 되기는 했던 것일까. 대개의 경우 정무적 판단은 늘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엄청난 파워를 갖는다. 단번에 다른 토론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결정을 주저하는 지도자를 강하게 압박하게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선거용어가 정치권은 물론 행정과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지방정치에서도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정무적 판단이 마치 엄청난 정보를 바탕으로 내리는 고도의 결정인 것처럼 사용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가 하는 점이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은 대개의 경우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 주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많은 경우 누군가가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타난다. 물론 정치영역에서 정무적 판단은 꼭 필요하다. 정치는 ‘늘 해온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시도를 할 때 가치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은 최대한 억제되고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쓰여야 한다. 정무적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적 판단’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군부독재에 반대하며 길거리로 나섰을 때, 노무현이 3당 합당에 반대하며 손을 번쩍 들어 외쳤을 때 그들은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과 시대정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다. 그리고 역사는 그들의 원칙적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정치현장과 지방정치의 곳곳에서까지 횡행하는 어설픈 정치기획자들의 ‘정무적 판단’은 극도로 제어되어야 한다. 정무적 판단이 전가의 보도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순간 정치는 참모정치, 측근정치로 흐르고 그것은 반드시 부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도연 원광대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원도연 교수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북연구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지역사회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익산문화도시 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09 18:13

춘향 영정

춘향 영정이 제사를 지내는 영정이므로 나이 든 사람의 얼굴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현대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일이어서 16세 춘향 영정은 안된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왜 춘향 이야기가 오랫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아 온 것일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역대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춘향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설이 재미있어서 그럴까? 판소리가 너무 애달프고 심금을 울려서 그럴까? 물론 그런 점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춘향전의 어사또 출두가 신바람 나고,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춘향의 마음이 애틋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춘향의 전부는 아니다. 인류에게 ‘사랑’만큼 고귀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사랑에 관련된 스토리는 무궁무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춘향의 일편단심이다. 일편단심의 그 마음이 어찌 시대를 초월하지 않겠는가? 춘향은 퇴기의 딸이라는 신분으로 당시의 신분 사회에서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또의 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모두를 놀라게 한다. 나약하고 힘없는 어린 소녀가 신관 사또의 수청을 들라는 부당한 권력에 항거한 것이 어찌 위대하지 않은가? 춘향전에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춘향 정신’이 있다. 그것은 지고지순의 임을 향한 ‘일편단심’과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거대 권력에 목숨으로 버틴 ‘저항 정신’이다. 춘향 영정은 이 두 가지의 ‘춘향 정신’이 나타나야 한다. 지고지순해야 한다. 나이 든 여자가 지고지순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때 묻지 않는 순수한 어린 춘향을 요구한다. 이를 소아병적으로 치부한다면 할 말이 없다. 최초의 영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역사성을 강조한다. 일제의 권번들이 제사드리며 사용한 영정이 진짜 춘향 영정이라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이나 그 영정에 지고지순하며 결연한 춘향의 이미지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들은 김은호의 춘향 영정 때문에 생긴 잘못된 학습 효과라고 하지만, 김은호 화백은 이를 간파하고 그렸는지도 모르겠다. 김현철 작가가 그린 춘향 영정 역시 나이 든 춘향이 같다고 한다. 17세 전후의 댕기 머리가 아니므로 계약 조건대로 다시 그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춘향 영정을 그때그때 다시 그린다면 만화가 된다. 그러므로 감히 제안한다. 세미나를 열어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 후,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지금까지의 세 작품 중 하나로 춘향 영정을 결정하자. 혹, 김은호 화백의 그림이 선정된다면, 무엇이 왜색인지를 찾아 이를 바로 잡으면 된다. 홍난파 선생이 말년에 친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가 작곡한 ‘봉선화’와 ‘고향의 봄’은 국민 애창곡으로 남아 있다. 작품에 친일이 없기 때문이다. /류정수 브니엘 회장(공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3.07.09 18:12

인물본위로 가야

전북이 낙후를 떨치려면 먼저 경쟁의 정치체제를 만들어줘야 한다. 충청도처럼 여야가 경쟁하는 모습이 이뤄져야 국회의원들이 더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지금처럼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 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전북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도민들이 전북의 경제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풀려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밤 9시 이후에는 적막강산을 이룰 정도로 고요하고 거룩하기만 하다. 전북은 그간 정권적 이해관계가 없고 민주당 일당독주체제가 만연해 있는 지역이라서 기업들도 별반 눈독을 들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시장 군수 등 선출직들의 역량이 한참 떨어져 지역발전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AI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지역발전을 선도해 가고 있는데도 도민들이 아직도 바깥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해 가는지를 잘 모른 것 같다.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만해도 서대전, 유성, 경부고속도로를 우회하는 바람에 시간 경제적으로 비싼 댓가를 치렀다. KTX노선을 천안아산서 공주를 거쳐 익산으로 전체가 직통운행하지 않고 오송에서 분기해서 그 노선을 주로 이용하는 것도 전북한테는 절대로 불리하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전북 도민들은 순진무구하게 전북몫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는다. 도민들은 그렇게 KTX오송분기역을 만들려고 충북도민들이 죽기살기식으로 대정부투쟁을 벌인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 전북 도민들은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만 기대하고 살아온 측면이 많았다.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 한테만 표를 찍어 주면 모든 게 잘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처럼 우리 몫을 찾으려고 정권을 향해 계속 울부짖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목에 방울을 달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데 급급했다. 문재인 정권을 만들려고 일방적으로 도민들이 표를 밀어줬지만 새만금으로 돌아온 것은 태양광발전 정도에 그쳤는데 그것도 에너지정책 변화로 지금 정권와서 다시 뜯어엎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전북인들은 동학농민혁명 때 너무 많은 희생을 당해서인지 눈치 보느라 내몫을 찾을 수 있어도 강하게 저항을 못해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도적인 맹점으로 진짜가 아직껏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민들도 현실정치판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상당부분 동의하지만 막상 누구로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저한다.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수 장악을 위해 호남권을 볼모로 잡고 혁신공천을 운운할판인데 차라리 그럴바에는 정서가 같은 전북에서는 1백% 오픈프라이머리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방식으로 가면 인물중심으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다. 이제는 도민들이 민주당 지도부의 눈치를 살필 것도 없이 역량있는 전문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도록 고민해야 한다. 지금처럼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전북발전은 도로아미타불이 된다.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7.09 18:12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전북도 대응 분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등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도 역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관련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세종시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 각종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 등을 추진한다. 또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권을 보장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이 통합된 전북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북연구원과 협의해 다음 달까지 지방시대 계획 초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2일에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에 대해 총괄 점검한다. 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게 돼 있는 만큼 9월께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대응할 계획이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둘 수도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에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도 지정·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수요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후속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 중이다. 특구 지정은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09 17:23

국힘 전북도당, 조배숙 前 국회의원 도당위원장 선출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난 7일 ‘2023년도 제4차 전북도당운영위원회’를 열고, 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배숙 전 국회의원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조배숙 전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한 도당운영위원회는 당무 전반을 신임도당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의결했다. 신임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은 7월 중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과정을 밟게 된다. 조배숙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전북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북도민 여러분들의 발전에 대한 염원을 정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7.09 17:23

관광객 감소, 대둔산 주차장 조성 및 캠핑장, 놀이시설 등 확대 필요

갈수록 관광객이 감소하는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해 캠핑장이나 대규모 주차장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최근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도와 완주군, 전북연구원, 대둔산 상가번영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 6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전라북도 도립공원인 모악산을 찾은 방문객은 3179만 명으로 나타났다. 고창 선운산은 1497만 명, 진안 마이산은 826만 명이 찾았다. 그러나 대둔산은 425만 명에 그쳤다. 권 의원은 “전북도와 완주군은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해 낙후된 주변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재 상가번영회장은 ”가을철 성수기 주차장이 매우 부족해 이곳을 찾은 이들이 국도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발생 우려와 탐방객들의 불만이 많다”면서 “대규모 주차장 조성은 물론 캠핑장, 놀이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두영 운주면 이장협의회장은 “방문객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며 “대전 시내버스 34번 종점인 배티재에서 대둔산도립공원 입구까지 탐방로를 구축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걷고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해 다시금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둔산도립공원에 더 많은 탐방객 유입과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7.09 17:23

대통령실 "서울-양평고속도로, 국토부서 다룰 문제…여.야 논의해야"

대통령실은 9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사업 백지화에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 여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고,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고속도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 제공을 위해 변경됐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원 장관은 지난 6일 당정 간담회 과정에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전격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7.09 17:22

윤대통령, 1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순방길…한일 정상회담 예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0∼15일 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NATO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의제로 올리고, 자체 감시 계획과 안전성 등을 적극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하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나토와 비확산,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의 양자 협력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10개국 이상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나토 사무총장 면담과 함께 노르웨이·네덜란드·뉴질랜드·루마니아·리투아니아·스웨덴·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핀란드·헝가리와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의 사회도 맡아 진행한다. 이 대변인은 "이틀 동안 워낙 많은 회담이 있어서 이전 양자나 다자 회담보다 조금 시간이 짧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들을 만날 기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부담 가는 일정이라도 수행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일 저녁 '국빈급' 공식 방문을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하며, 폴란드와는 우크라이나의 재건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7.09 17:22

김관영 지사, 추경호 부총리에 새만금 현안 해결 건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 등 새만금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 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신항 적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타 일괄 면제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등 새만금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은 신규 항만 특성상 민자 유치가 어려워 항만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지난 1989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6년 전 새만금사업법(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10건의 예타가 시행되며 개발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등 12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지 매립·조성, 기반시설(SOC)에 대해서는 예타를 일괄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 농업인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부지 기반 조성비 31억 5000만 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 대도시권에 전주권을 신설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김제 심포~혁신도시 지방도(702호) 확장, 완주 용진~전주 평화동 도로 개선 등도 추가로 건의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11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국회의원, 도, 시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공조 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09 17:22

전북 민주당 시·군·도의원들 권리당원 확보 ‘충성 경쟁’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준비중인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권리당원 모집 ‘충성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각 지역위원회에 소속된 군의원과 시의원, 도의원들이 향후 지방선거에서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할 지역위원장(현역 국회의원)을 위해 권리당원 모으기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과도한 경쟁으로 지역구별 중복 당원은 물론 주소지 불명확 당원들도 상당수 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설명이다. 정치신인이나 현역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입지자들은 지역위원회 조직을 활용하지 못하다보니 자신이 직접 자신을 위한 권리당원을 모집해야 하는 등 민주당 경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도 나온다. 9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내년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여론조사 50%로 실시된다. 권리당원 비율이 50%이다보니 지역구 내에서 조직력을 나타내는 권리당원 확보는 경선 승리의 지름길로 불린다. 내년 총선에서 권리당원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당원 권리행사 시행기준일(2024년 2월 1일)보다 7개월 전인 7월 31일까지 입당원서를 내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내년 총선 경선 투표에 참여할 권리당원 모집일이 20일 남은 셈으로 출마예정자 입장에서는 이번 7월을 경선 승패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전주 내 한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00시의원이 300장 해왔다더라. 00도의원은 100장도 안되더라. 이번에 찍히면 향후 지방선거에서 차기 자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등의 설들이 무성하다. 같은 조직 내 일원들이 서로 경쟁자가 돼 과열경쟁을 벌이는 모습도 전북 여러 지역구에서 발견되고 있다. 익산과 군산, 완주 등지에서의 권리당원 확보 경쟁 역시 치열하다. 선거구 획정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뛰어든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확보 전쟁이 한창이다. 지역구별로 권리당원 모집이 치열한 곳은 전주을, 군산, 정읍·고창이 꼽힌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는 전주을 지역구는 이미 총선 입지자만 15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군산은 신영대 국회의원과 김의겸 국회의원, 정읍·고창은 윤준병 국회의원과 유성엽 전 국회의원의 세 대결이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시군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지역구 관계자들이 너도나도 나서 권리당원 확보 전쟁을 벌이다보니 보이지 않는 내부의 싸움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정치신인을 비롯한 예비후보들은 조직력이 약하다보니 지역구 내 모든 행사장을 찾아 인사하고 권리당원 가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7.09 17:22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취임⋯"국정철학 새만금서 실현"

김경안(67) 제6대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했다. 김 신임 청장은 지난 7일 열린 취임식에서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북의 젖줄이자 대한민국 제1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새만금 개발의 대열에 직접 동참할 기회를 갖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가 새만금에 잘 스며들어, 기업이 바글바글 거리는 새만금으로 만드는데 더욱 힘차게 도약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 허브,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전북 미래산업의 전략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시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 이권 카르텔 척결에도 새만금청이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남성고와 원광대를 졸업했다. 전북도의원(3선)과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 서남대 총장,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는 윤석열 후보 새만금특별위원장 및 제20대 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 TF 새만금발전기획단장을 맡기도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09 17:21

전북도, '2024 세계한상대회 유치' 나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을 만나 내년도 세계한상대회의 전북 유치와 재외동포들의 한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계한상대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업 투자를 돕고 경제인들의 네크워크의 장 등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이 지닌 전통과 문화에 이차전지 등의 신산업을 연계해 그동안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한상대회를 강조했다. 도는 2024년 세계한상대회 전북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 한인상공회의소와 재외동포청의 전신인 재외동포재단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왔다. 김관영 지사는 "2024년 세계한상대회의 전북 유치뿐만 아니라 750만 재외동포들의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청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북의 변화를 세계 속 한상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대회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09 17:21

전북도·농어업농어촌특별위,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맞손'

전북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손을 잡았다. 도와 농업위는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농업위는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선포한 전북도와 협력해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농생명 신산업 발전 방향 및 정보를 교류해 양 기관 간의 협력 증진에 공감대도 형성한다. 협약식에 이어 전북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와 농어업위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는 '새만금, 국가 바이오 소재 허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미래 농어업 신산업 전망과 국가 역할, 국가 농생명산업 거점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장태평 위원장은 "전북은 미래 잠재력이 큰 새만금 지역을 보유해 종자, 천연물 소재, 혁신형 연구개발(R&D) 등 바이오 분야의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새만금이 네덜란드 푸드벨리에 버금가는 아시아의 푸드밸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농생명바이오 식품의 강점을 더 키우고자 이번 업무협약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며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09 17:21

전북 특별자치도추진단, 1국 3과 12팀으로 조직 확대

전북도가 전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자치추진단 조직을 확대했다. 전북도는 3개 팀 규모의 특별자치도추진단을 '1국 3과 12팀'으로 개편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정원도 이달 말까지 기존 11명에서 41명으로 늘린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후 6개월간 과 단위 3개팀 TF를 가동해 왔다. 이번 조직 개편은 특례 발굴 이후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개편된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조직은 총괄지원과, 특례정책과, 자치제도과로 구분된다. 총괄지원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과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집중하며,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의체와 사무국을 설치한다. 특례정책과는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과제 발굴과 특례사업 논리 보강을 지원해 부처의 수용성을 높인다. 자치제도과는 2000여 건의 자치법규 정비와 18종의 행정업무 시스템 변경 주관, 도 조례 위임사항을 제·개정한다. 또 시·군 협업 관계 구성 및 중앙 부처와 이해관계를 조율해 협조적인 관계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작은 규모의 팀으로 어려움을 겪던 추진단이 이번 조직 개편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국회 차원의 특별자치도 분위기 조성과 부처를 설득할 전략을 구축하는 등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14개 시·군, 의회, 교육청과 함께 655건의 특례를 발굴, 232개 조문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부처 의견 조회를 거치는 중이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09 17:21

[영상]전주 도심 빈집의 재탄생⋯"관계맺기 거점 공간"

정은실 대표는 지난 6월부터 '빈집의 재탄생, 외로운 도시민을 위한 고향집이 될 관계 안내소' 의제를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함께 실행하고 있다. 그는 "이번 의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실험이다"며 "빈 집을 활용한 관계안내소가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둥지를 틀고 서로가 연계돼야 도시재생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JJANiTV
김지원
2023.07.09 17:20

[동행, 2023 전북지플] (4) 전주 도심 빈집의 재탄생⋯"관계맺기 거점 공간"

"똑똑, 계세요?" 지난 7일 오후 3시께 찾은 전주 인후동 골목의 한 주택. '문과 마음의 소리, 똑똑'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있는 대문을 두드리니 정은실 간람록 대표가 반겼다. 이곳은 정 대표가 올해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집행위원장 한동숭, 이하 전북지플)에 제안한 의제를 실행하는 실험적 공간이다. 정 대표는 지난 6월부터 '빈집의 재탄생, 외로운 도시민을 위한 고향집이 될 관계 안내소' 의제를 전북지플과 함께 실행하고 있다. 도심 속 빈집을 활용해 지역 주민은 물론 타지에서 온 여행자가 전주라는 도시의 가치와 특색을 느낄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관계안내소를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의제 제안 배경에 대해 그는 "현재 전북 내 빈집만 1만5000동이 넘고 그 중에 2000동 이상이 전주에 있다"며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러한 빈집을 활용해 지역 관계인구를 늘리는 공간으로 활용해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답했다. 관계인구란 '지역과 관계를 지닌 외부인'을 뜻한다. 외부 여행객이 다시 지역을 찾고 또 머물고 싶도록 '관계맺기 거점 공간으로서의 빈집 활용'에 주목한 것. 앞서 정 대표는 간람록 팀원들과 함께 2주 동안 이곳 빈집에서 살아보며 4가지 유형의 관계 맺기 과정을 거쳤다. 우선 '빈집과 관계맺기'는 여행자가 이곳에 편안함을 느껴 잠시 들렀다 가는 숙소가 아닌, 장기 숙소로서 빈집을 알아가게 하는 과정이다. 정 대표는 이를 위해 2주 동안 '햇볕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오는지', '어느 자리에 침대를 놓아야 하는지' 등을 점검했고, 오는 9월까지 주택 내·외부를 새롭게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이어 '동네와 관계 맺기'로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여행자에게 소개할 산책길이나 맛집의 위치 등을 알아내는 시간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오후 5시30분에 동네 역사의 산증인, 경로당 어르신 등을 초대해 지역 이야기를 들었다. 동네에서 범위를 넓힌 '지역과 관계맺기'에서는 여행자가 방문했을 때, 전주라는 지역에 매력을 느끼고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모아 관계안내소 안에 축적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머무는 여행자끼리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해 각자가 느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행자와 관계맺기' 과정도 준비했다. 정 대표는 이번 의제의 성공적인 실행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확장성'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의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실험이다"며 "빈집을 활용한 관계안내소가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둥지를 틀고 서로가 연계돼야 도시재생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덕진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단체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연계 지원을 하고 있다"며 "비록 올해엔 한 곳에서 진행했지만, 이곳 관계안내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관계 인구를 위해 새롭게 재탄생하는 빈집이 점차 늘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획
이준서
2023.07.09 17:08

심보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초대 이사장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하는 일류 공단 만들겠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오는 8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공단은 앞으로 국민생활관과 서부권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 5개소,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현수막 게시대 등 8개 사업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민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익산지역 공공시설물 통합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시민과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다. 지난 4일 부임한 심보균(62) 초대 이사장 역시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류 공단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역개발과 지역정책, 도시 거버넌스 등 관련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정통 행정가이자 ESG 경영 전문가인 그는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ESG(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공적인 출범과 조기 정착 등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연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를 만나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방향과 비전을 들어 봤다. 초대 이사장으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보람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익산에서 초등·중학교를 졸업했고 지금도 어머님과 친인척, 많은 친구들이 있는 곳이기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저의 30여년 행정 경험과 지역개발 및 도시정책 연구와 강의, ESG 경영 컨설팅과 자문 등의 경험을 살려 공단의 성공적 경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개념을 적용해 친환경 경영, 직원 및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이 보장되는 경영, 투명 경영을 확립하고 시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드리는 일류 공단을 만들겠습니다.”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차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공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 부처에서의 경력을 마치고도 계속해서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직 수행, 대학에서의 강의와 자문, 공공기관의 ESG 경영 자문과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개발과 도시정책 등에 대한 강의와 연구는 물론, 도시공사와 공단 등을 대상으로 ESG 경영 자문을 해 왔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시정책, ESG 경영에 대한 깊은 연구와 교육, 자문 활동을 해 오던 중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위 공모를 알게 됐고, 저의 모든 경험과 활동, 역량을 다 바쳐 어릴 적부터 꿈을 키워 온 익산의 도약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단을 경영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게 됐습니다.” 공단 설립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공단의 핵심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공단은 지방공기업의 한 유형으로, 핵심은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공단 설립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조직의 비대화나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 경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그간 시청 내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거나 위탁됐던 조직들을 공단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경영 관리 기법을 도입해 비용을 줄이면서도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운영에 있어 주안점이 있다면. “공단에 대한 우려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립 과정에서부터 논의됐던 내용으로, 조직의 비대화나 방만 경영 등 비효율 측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련 시설들은 조직 경영에 유사점과 연계성이 있음에도 개별 부서가 직영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영되면서 상호간 연결과 균형 유지,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공단에서는 시설간 유기적 연계와 균형 유지, 통합적 운영, 스마트 경영 관리 기법 도입 등을 통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 기준과 방법에 시설별 표준적 기준 적용, 시민을 위한 서비스 이용 극대화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시설의 이용 현황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시설별 이용 기준과 방법 등을 진단·분석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시민 서비스 극대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공단 경영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성공적 구현과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 정책을 다루는 행정안전부에서 30여년을 근무했고, 지방공기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있는 경영과 ESG 경영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 강의와 연구를 해 왔습니다. 지역개발과 지역정책, 도시 거버넌스, 도시 정책에 대한 강의와 연구는 물론 ESG 경영에 대해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 재직 시절부터 전문적 연구를 해 왔기에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경영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익산지역 현장의 이슈와 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 폭을 넓히고 깊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익산시 및 익산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분석과 진단을 통해 현장의 이슈를 발굴하고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맞춰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초대 이사장으로서 특별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특별히 목표로 삼는 것이 있다면 ESG 경영의 원리와 방법들을 공단 경영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인권과 안전 보장, 이용 시민과 직원의 재난 사고 방지와 보건위생 확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효율적인 스마트 경영 관리 기업 도입을 통한 서비스 극대화 등 시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드리는 일류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민과 공단 임직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근자열 원자래(近者悅遠者來)’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을 기쁘게 하면 멀리서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경영을 통해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지역 사람들도 익산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발족하는 공단인 만큼 아직 걸음마 단계라서 여러 가지로 미비하고 부족하지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시고 아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공단 임직원들이 합심·협력해 기대와 사랑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이라 아직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행복과 기쁨을 드리는 일류 공단이 될 수 있도록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보균 이사장은 심보균 이사장은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및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대학원 정책과학과 석사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실 행정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장,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및 지역발전정책국장,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 차장, 행정안전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좌교수,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 글로벌 ESG 협회 원장,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정통 행정가이자 ESG 경영 전문가로서, 섬세하면서도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기획
엄철호외(1)
2023.07.09 16:57

군산형 일자리 파장, 애꿎은 전북 소상공인에 ‘후폭풍’ 우려

전북도·군산시의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 모터스의 100억 원대 대출 빚을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면서 특정 1개 기업으로 인해 전북 소상공인이 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신보의 올 상반기 대위변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 건정성 우려가 제기됐던 가운데 '에디슨 모터스' 건이 수치 급증의 핵심요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지난 1월 회생절차에 돌입한 에디슨 모터스를 최근 KG모빌리티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불씨는 살릴 수 있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전북신보가 에디슨 모터스의 은행 대출 100억 원을 대신 떠안은 사실이 드러나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 전북신보의 보증사업 대상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보증규모 역시 보증상품에 따라 1000만 원대에서 수억원 대 이하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전북도와 군산시가 전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전북본부와 '전북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 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 참여기업들이 400억 원(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전북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당시 전북신보는 보증지원 400억 원을 추가로 늘릴 여력이 없어 전북도와 군산시가 100억 원의 출연재원(기본재산)을 보탰다. 이 협약으로 에디슨 모터스가 이례적으로 전북신보에서 100억 원대 보증을 받아 농협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기업회생에 들어가 결국 올초 전북신보가 대신 이 돈을 농협에 갚아줬다. 이로 인해 전북신보는 지난 5월 대위변제율이 4.9%까지 치솟았다. 이는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올 상반기 전북신보 대위변제율을 분석한 결과, 783개 기업 280억 원을 전북신보가 대신 갚아줬고 이중 에디스 모터스 한 곳에만 1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82곳은 도내 중소기업들로 기업당 갚지 못한 대출액이 2000만 원 안팎이었다. 특수했던 에디슨 모터스 건을 제외하면 전북신보의 대위변제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떨어진다. 코로나19기간 급증했던 대출의 상환 유예를 앞두고 연쇄 보증사고·재단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인 가운데 100억 원대 대위변제가 기본재산금 손실과 대위변제율 상승을 부추긴 셈이다. 전북도가 군산형 일자리사업 성공을 위해 무리한 예산 지원책을 추진하면서 세금이 낭비됐다는 의견이 나오는 동시에 전북신보 운영 어려움을 가중시켜 지역 소상공인들이 애꿎은 후폭풍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대위변제율은 각종 평가의 근거 지표이기 때문에 재단 운영·자금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재단 안정화를 위해 보증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이자 상승, 대출규모 축소 등 소상공인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자가 나타났으니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업 몰아주기는 아니었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시작할 당시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심해 경제주체들이 모두 나선 것이다. KG모빌리티가 인수해 탄력이 붙은 셈이니 지켜보며 성공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8월경부터 채권자와 채권액을 협의할 것이다. 다만 채권액 규모나 방법 등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07.09 16:54

완주 대승한지마을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사업 선정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대승한지마을(관장 송명성)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완주군은 대승한지마을이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상품개발부터 홍보, 운영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과 함께 최대 2000만 원의 운영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은 대승한지마을이 한옥을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기존에 이뤄졌던 한지를 활용한 공예 체험, 초지 만들기 체험이 더 활성화 될 전망이다. 대승한지마을은 8월에 열리는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기간에도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세계 속에 한국의 전통문화와 멋을 알릴도록 준비 중이다. 김사라 문화역사과장은 “대승한지마을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한옥의 아름다움을 국내외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
김원용
2023.07.09 16:54

고창군,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7일부터 40일간 개장

고창 구시포와 동호 해수욕장이 지난 7일 개장했다. 오는 8월 15일까지 40일간 개장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샤워장, 안전관리센터, 급수대 등 편의시설을 정비완료 했으며,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한 장비를 배치했다. 원활한 해수욕장의 운영을 위해 고창군에서는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2차례 협의회를 열었다. 부안해양경찰서, 고창소방서, 고창경찰서 등 안전관리 근무인력과 장비 배치를 확정했고,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구시포 해수욕장은 백사장 앞에 가막도가 있고 백사장 모래가 곱다. 또 경사가 완만해 아름다운 노을을 쉽게 감상할 수 있고 주변 편의시설 또한 잘 갖추고 있어 방문객의 쾌적한 관광이 가능하다. 동호 해수욕장은 드넓은 갯벌과 함께 백사장 뒤편에는 천년 노송의 명품 솔숲이 위치하고 있다. 명품 솔숲 내 야간 경관 조명을 통하여 이색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고, 인근에 동호 국민여가캠핑장이 위치하고 있어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방문하기에 좋다.

고창
김성규
2023.07.09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