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전북 등)지방에 14개 첨단산단…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주, 미래 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 3300만㎡, 총 1000만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 논의를 위해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산업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도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단을 조성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산단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을 연결해 용인에 구축한다는 구상으로, 정부는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규제는 최고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산단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장토지이용 규제만 풀 것이 아니라 교육, 주택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역대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 등 수요가 많은 분야에 있어서는 기업과 학교만 매칭이 되면 얼마든지 계약학과도 만들고, 학교 특성화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