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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전북 11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나눠먹기식 집행'이 우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최우선적으로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올해는 7500억 원) 지원된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 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 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초 지원계정의 5%는 관심지역에 지원하기로 했다. 관심지역에는 익산시 등 18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다. 또 광역 지원계정의 10%는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 감소 현상 등이 양호한 서울시와 세종시, 인천시, 경기도 등 일부 시·도는 배분에서 제외됐다. 앞서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나눠먹기식 집행' 논란이 일었다. 이번 배분 기준은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초 지원계정은 기초자치단체(107곳)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한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와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조합 내 의결기구)에서 최종 배분 금액을 결정한다. 기초자치단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지역별 산술 평균금액의 2배로 설정해 인구감소지역은 약 160억 원, 관심지역은 약 40억 원(내년 이후 1조 원 기준)이 될 전망이다. 광역 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이 10곳인 전북은 배분 계수 0.100을 적용받는다. 배분 계수는 0.100, 0.075, 0.050, 0 등으로 나뉜다. 행안부는 각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올해·내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와 협의, 자문 등을 거쳐 8월 안에 배분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사업에 집중 투자돼, 지역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2.08 20:06

행안부 교사 감축 입법예고…전북 교육계 강력 ‘반발’

행정안전부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감축을 진행하는 ‘교원 정원규정 개정’에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주말이 낀 4일동안 교원 정원규정 개정 입법예고를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과 교사 정원 1098명(초등 216명, 중등 882명)을 줄이는 것이다. 이에 전북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지난 7일 행안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행안부는 교원 정원 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전국에는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4만개에 달하고, 이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안부의 처사는 열악한 교실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감염병 대응과 개별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변경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2021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 학급은 전국에 16만6509개(76.7%)로 후진국 수준이며, 특히 수도권은 학급당 26명 이상인 학급이 4만 8804개(48.1%)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정책은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학점제 추진 등의 정책과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천호성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도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을 말하면서 뒤로는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교사 수를 줄이는 정부의 표리부동에 분노한다”며 “교사를 줄이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 요구에 대해 그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방안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의 방침대로 시행된다면 전북에서는 부족한 교사수로 인해 기초학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교사 수를 충족하지 못해 교육의 질은 더 하락할 것”이라며 “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해소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시도 간 교육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2.08 20:06

10일부터 재택치료 모니터링 본격화, 인력 수급 관건

오는 10일부터 재택치료 관리 체계가 개편되는 가운데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60세 이상 또는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과 그 외 ‘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 관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재택치료 관리 체계 전환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택치료자의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위험군에 집중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8일 0시 기준 전북 재택치료자 수는 6410명이며 오는 10일부터 두 개의 관리군으로 나뉘게 된다. 전북도는 도내 17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을 통해 집중관리군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돼 하루 2회 유선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관리군에 대한 관리다. 기본적으로 일반관리군의 경우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에만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도내 3개 의료기관과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시에만 비대면 진료와 상담을 하는 만큼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예상이 되지 않아 쉽게 인력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력 구성을 하더라도 야간 등에도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최소 3교대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일반관리군에게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5종으로 구성된 재택치료 키트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에 따른 민원을 고스란히 현장의 상담 인력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일일 확진자 21만 명이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를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 관련 내용이 현장에 정착되기까지는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상담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며 “필요한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도 파견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2.08 20:05

"우리 후보 뽑아달라" 전북정치권, 15일 대선 출정식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점차 다가오면서 전북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대선 출정식을 갖는다. 민주당 전북선대위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가진 뒤 풍남문으로 이동해 도민들께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역시 같은 날 전주 종합경기장 네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정권교체를 호소하며 대선 승리를 다진다는 각오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간 사실상 4자 대결 구도로 진행되는 이번 대선은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진보와 보수 진영의 결집도가 높아지면서 이재명·윤석열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당 선대위를 비롯한 전북도당 선대위는 선거 전략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기 극복을 위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란 콘셉트로 표심을 결집한다는 목표이며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여론을 결집하고 수권 능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완주 의지를 강조하면서 거대 양당 후보에 실망한 표심을 흡수, 3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며 정의당 심 후보는 진보 어젠다에 초점을 맞춰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출마자들은 13∼14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15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2.08 20:04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조정안 다시 하라

지난해 여름 용담댐 과다방류로 인한 침수피해 배상안에 대한 주민반발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무주군의회에서 공식 재기됐다.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원은 “용담댐 수해피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무주군이 피해주민에게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용담댐 방류피해 조정결정에 따른 피해주민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자신의5분 발언을 통해 “피해주민 289명 중 250명만 배상을 받고 배상금도 64%만 인정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됐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배상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송열 의원은 “용담댐 대량방류로 인한 피해발생은 명백한 인재인데도 정부에서는 하천구역과 홍수구역은 배상해줄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배상일부를 전북도와 무주군에 떠넘겼다”며 배상금을 받는 주민과 받지 못하는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상기후에 따라 댐 관리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고 댐의 저류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관련 지자체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이의제기 및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용담댐 방류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재산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신청금액 83억 7100만 원 가운데 45억 3800만 원을 산정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다시 64%인 29억 900만 원만 조정금액으로 결정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다 피해를 입은 39명, 1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모두 배상불가로 조정 최종 종결한 바 있다.

  • 무주
  • 김효종
  • 2022.02.08 20:03

‘소소담’ 제80회 기획전 주인공에 ‘오늘 여기에’ 단체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소소담 기획 전시가 80번째 이야기로 시민과 마주했다. 원광대학교 미술과 학생들이 만났다. 모든 세대가 함께한 전시가 오늘 여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소담 갤러리에서 열린다. 원광대 미술과 학생들이 오는 28일까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1층 소소담 갤러리에서 ‘오늘 여기에-시간의 선물’ 단체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했다. 원광대 3학년, 만학도 4학년, 그리고 2월 졸업을 앞둔 학생까지 다섯 명이 모였다. 그 주인공은 김명숙, 오은하, 손미녕, 김서현, 이도아 작가(학생)다. 전시에서는 서각, 문인화, 수채화, 한국화, 유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만학도와 어린 학생들이 함께한 전시임에도 어색한 기류 없이 전시회가 기획됐다. 중심에는 김명숙 작가가 있었다. 만학도 학생인 김명숙 작가는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함께 전시를 하자고 제안한 것도 김 작가다. 그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이 즐거웠다. 함께 하는 시간에 의미를 뒀기 때문이다. 김 작가는 처음에 나이가 많아서 어린 학생과 어울리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다. 막상 먼저 다가가니 같이 어우러지고 함께 미술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작업실에서 같이 작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와 함께 작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어릴 적 미술을 하고 싶었지만, 일상에 치여 살다보니 쉽지 않았다. 이후 미술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대학교 진학까지 했다. 김 작가는 지금 이 시간을 ‘선물’ 같다고 표현했다. 전시회의 주제를 ‘오늘 여기에-시간의 선물’로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뜻이 잘 맞았던 것 같다. 지금도 같이 작업실에서 작업도 하고, 잘 어울려서 논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꾸준히 노력하고 작업해서 전국을 순회하며 전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 전시·공연
  • 박현우
  • 2022.02.08 20:03

뒤숭숭한 체육회

체육회 주변 분위기가 요즘 심상치 않다. 간부 직원 징계를 둘러싸고 냉랭한 기운이 감지된다. 원래 다른 분야와 달리 체육계는 선후배의 끈끈한 유대감과 함께 팀워크를 매우 중시한다. 그래서 조직이 일사불란하고 응집력이 강해 거친 승부세계에서 뛰어난 성적도 거둔다고 알려졌다. 이런 곳에서 얼마 전 고위 간부에 대한 직원의 갑질 폭로가 불거지자 내부는 아연 긴장했다. 그것도 학창시절부터 같은 종목 선후배로 오랫동안 인연을 쌓아 온 관계라고 전해진 뒤 안타까움은 더했다. 정치로부터 독립한다는 민간체육회장 체제가 닻을 올린 지 3년째. 아쉽게도 출범과 동시에 유례없는 코로나가 덮치면서 예년과 같은 활발한 경기 모습과 훈련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이번 갑질 의혹 문제가 터지면서 체육회 안팎은 뒤숭숭하다. 고위간부 직무 정지에 이어 고소까지 잇따르자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작년 12월에도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 고위간부 출신이 도체육회 인사에 개입했다며 이를 폭로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선거용 조직 흔들기가 아니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양측 진실공방은 선거를 겨냥한 기 싸움이라고 주변에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력 입지자들의 샅바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 이번에 문제가 된 갑질 고위 간부와 인사 개입설 전직 간부가 공교롭게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체육회에서 투톱 체제로 움직일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배경 때문에 체육계 주변에서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아도 정강선 회장 취임이후 도청·도의회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 인사 개입, 예산 삭감 등 현안마다 갈등을 빚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들이 체육회 결원인력 충원 문제를 끄집어내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민간회장 출범후 체육회 예산이 10억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핀잔을 줬다. 아쉬운 건 민간 체육회장 선거 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먼저 예산 확보가 당시에도 최대 이슈로 떠올라 관심을 끌었다. 도지사 회장 시대와 달리 민간 회장의 처지는 누구나 알기에 걱정을 많이 했다. 아닌게 아니라 민간 회장 이후 예산 삭감 논란은 여러 번 제기됐다. 이 밖에도 인사 교류 등 문제도 녹록지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그리고 인권 침해 문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다. 과거 끈끈한 조직 문화로의 물꼬가 되길 바란다. 다만 이런 계속된 잡음들이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선 곤란하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02.08 20:01

문 대통령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대선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같은 지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속에서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는 등 투표권 제한의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해선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다”며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2.08 20:01

‘젊은 연극인’ 유가연 씨 “아버지의 몫까지 더 열심히 하는 연극인이 될 것”

“‘연극’의 한자 ‘연’이 제 이름의 ‘연’입니다. 이름에는 잘 안 쓰는 한자인데, 이름이 제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 더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젊은 연극인 유가연 씨가 전통문화마을(이사장 김진형)이 전라북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제1회 청년문화예술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가연 씨는 연극인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젊은 연극인이 됐다. 아버지는 유영규 씨다. 어렸을 때 사진 속의 유가연 씨는 항상 연극배우와 함께였다. 아버지의 직업이 연극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어렸을 적부터 연극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유가연 씨는 전북대학교 독문과를 진학하고 전북대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연극계에 발을 들이게 됐다. 유 씨는 “전북대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서 1년 정도 활동했다. 하다 보니 ‘연극’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아버지와 상의 끝에 2학년 말에 창작극회에 들어가게 됐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연극을 좋아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쉽게 질려하고, 끝장도 못내는 성격임에도 유 씨는 끝까지 연극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유가연 씨도 신기하다고 했다. 연극은 질리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아버지가 왜 가족이 뒷전이고, 연극에 매달렸을까 원망스러웠다. 아버지가 그랬던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다. 아빠를 통해 연극을 배워가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작년 11월에 돌아가신 아버지 유영규 씨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도 보였다. 그는 다짐한 듯 “아버지 몫까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아버지께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왔어.'라고 전하고 싶다.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연극을 찾는 관객들이 보기에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좋은 연극인이라고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번에 수상한 제1회 청년문화예술인상을 받은 소감도 전했다. 유가연 씨는 “저희 예술인들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직급도, 직책도 없이 오로지 예술에 대해,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만 가지고 활동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이 생겨나고, 예술인들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도 더 큰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도 생기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유가연 씨는 전문 연극배우로, 2020년 창작소극장 30주년 기념공연, 전북소극장연극제. 2021년 창작 극회 60주년 기념공연, <신나는 예술여행>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이 밖에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연극을 교육하는 등 예술 강사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사람들
  • 박현우
  • 2022.02.08 20:00

대선 속 가려진 지선 '후보검증 부실' 우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완전히 잠식되면서 도내 지방선거 후보검증 과정이 부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공천만능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지선 후보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 대신 대선기여도를 어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정치’를 자제하라는 암묵적인 압박이 거세지면서 후보들의 정책공방도 약해지는 추세다. 일당독주 체제에선 공천이 곧 정치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선 후보군은 민주당 중앙선대위의 눈치를 보느라 급급한 상황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정치신인은 자신의 가치를 지역유권자들에게 어필할 기회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청와대 권력이양 과정에 모든 이슈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선 이후 지선 후보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2개월 동안에도 후보의 역량을 도민이 직접 검증할 기회가 적어짐을 의미한다. 공천이 본선보다 치열한 전북에서는 승부가 더 빨리 결정되기 때문에 민심보다 당심이 우선시되는 분위기도 더욱 팽배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에 치중하면서 불모지인 전북에서 인재발탁은 언감생심인 상황이다. 실제 야당은 전북에서 경쟁력 있는 지선 후보군을 배출하지 못했다. 선거 때마다 단체장 후보를 내놨던 정의당도 이번 지선에 선뜻 나설 인물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도내 여론 또한 민주당 정서가 강해지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 보다 대선운동에 대한 적극성을 진정성이나 실력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예년과 달리 지선을 관통하는 정치·행정 과제에 대한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지역도 많다. 단체장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방의원 선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대선에 집중해야한다는 당내 여론과 지역적 헤게모니에 지선 후보자들 딜레마도 깊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내 정치인들의 정체성은 이재명 마케팅에 가려졌다. 지선 후보들은 물론 그 조직은 특정정당과 대선 후보의 부속품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도내 정치권의 현실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최근 지방선거 공천 일정을 대선이 끝나는 오는 3월 9일 이후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천 심사에선 읍·면·동 별 대선 득표율을 분석해 대선 기여도를 반영하겠다는 뜻까지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원칙적으로 정당의 공천은 본 선거를 치르기 전 당 내부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발함으로써 자당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지역정치에선 본말이 전도돼 후보자의 자체 경쟁력이나 민심보다 당내 평가가 더욱 중요해졌다. 결국 신인들의 정치입문은 더욱 험난해졌다. 자신의 비전보다 당에 대한 충성,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실력자의 눈에 먼저 드는 게 당면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를 둔 반응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일부 지선 출마예정자들은 지선이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대선에 철저히 가려진 상황에서 공식적인 대면 유세의 기회로 출판기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또 저서 판매 등을 통해 후원금 확보로 선거 비용을 충당하는 게 일종의 관례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민주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은 지선 출마 예상자들의 자기 홍보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박빙의 대선에서 당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선 출마예정자 입장에선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돼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대선 이후 본격적인 공천경쟁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단체장 후보들이 비전이나 역량을 엿볼 수 있는 토론회도 지난 선거 때보다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2.0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