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탄력’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투자 사업이 200억 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심사하는 절차다. 이번 심사에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조건부 승인을 얻어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해졌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대응 지역 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진행됐다. 이 사업은 오는 2023년 4월까지 총 사업비 1050억원(국비 275억원지방비 224억원민간 551억원)을 들여 군산항 일대 22만7396㎡(6만8766평)에 수출 비즈니스센터(경매장품질인증센터행정지원센터 등),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 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군산시는 이곳에 중고차 수출매매에 필요한 행정, 금융, 성능검사, 정비 등의 시설을 집적화해 유통비용 절감과 성능, 가격의 신뢰를 형성해 선진국형 중고차 시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승인 조건으로 제시된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추진, 당초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한계에 부딪힌 군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 군산 지역경제 및 군산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조합원 집회 소집 ‘논란’

코로나19 재확산 국면 속에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가 도내 각 지부에 집회 소집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부는 7일 도내 각 지부 조합원들에게 9월 8일부터 11일까지 군산지역 A발전소 총력투쟁이라는 제목과 함께 긴급 운영위를 통해 전북지부 운영규칙에 따라 소집령을 발동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에는 전북지부 전 조합원 동지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취업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총력투쟁에 모두 집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와 함께 중앙투쟁본부 회의에서 전북지부 투쟁에 집중하기로 하고 내일 즉시 타 지부 확대간부 300여명 집결이라는 글도 적혀있다. 특히 이 메시지에는 불참 시 8개 지부 산하 모든 현장에서 퇴출 및 조합원 확인서를 6개월간 발행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불참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성 문구도 들어 있다. 실제 전북지부가 군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농성과 함께 집회 등을 열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소집령이 발동된 8일에만 6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평소 집회 때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이 중에는 타 지역 노조원들도 다수 포함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대규모 집회 소식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자칫 집단감염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군산지역 인터넷 카페와 SNS 등에는 전북지부 대규모 집회와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SNS 등을 통해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위기에 있는 이 시국에 수 백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815 광화문 집회 집단 감염 사례가 얼마든지 군산에서 나올 수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친정집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에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난다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는 농성 과정에서 동료의 목숨이 위태로워 이를 지키고자 전체 소집령 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한 뒤 다만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단체 행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해수부 주관 내년 ‘어촌 뉴딜 300’ 사업 공모 신청 예정

군산시가 내년 어촌 뉴딜 300사업 공모사업에 나선다. 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와 관련해 사업계획서를 마무리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12월에 전국 50개소 내외로 대상지를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 및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내년에 선유3구항과 야미도항, 선유2구항, 관리도항, 두리도항, 서래포구 등 6곳을 후보지로 정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간담회를 통해 세부사업을 수립해왔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항의 기능 향상을 위한 방파제 연장, 물양장 조성, 어구어망창고 조성과 건강증진센터, 행복나눔센터, 청년귀어센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어촌 뉴딜300 사업에 선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내년에 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에서는 지난해 2곳, 올해 3곳 등이 선정돼 총 5곳에 54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현재 어항 및 어촌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횡단보도에 안전의자 설치

남원시가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의자를 주요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서 설치한 안전의자는 말 그대로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로 목재 가로 750mm 세로 300mm로 제작됐다. 안전의자는 노약자가 시간에 쫓기거나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길을 건너다가 신호가 바뀌는 등 횡단보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시는 향교오거리, 동디사거리, 요천변 등 어르신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주변 그늘막 기둥 18곳에 총사업비 800만원을 들여 안전의자를 설치했으며 사계절 내내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설치된 의자가 보행자, 자전거 등 보도를 이용하는데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남원경찰서와 설치 장소 등을 협의 후 설치하고 추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안전의자는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줄이면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반응과 사용현황 등 다각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안전의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 공무원들, 수재민 돕기 성금 전달

남원시 공무원들이 수해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 8일 시에 따르면 수해민들이 삶의 터전과 일터를 한순간에 잃어버려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가자 공무원들은 긴급 응급복구 현장을 찾아 대민활동을 전개, 피해주민들과 아픔을 같이 해온 데 이어 별도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한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 시청 직원들이 봉급의 일부를 이재민들과 아픔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음을 담아 모금한 것이다. 이렇게 모인 성금액은 총 4700여만원으로 공무원들은 이번 성금을 8일 수해 이재민에게 지원해 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성금모금에 참여한 남원시 공무원들은 직원들이 적은 봉급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으로 수해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기를 희망한다며 수해민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공무원들이 기탁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석 명절 전에 수해 피해주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남원소방서, ‘벌초·성묘, 벌쏘임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지난 4일부터 벌 쏘임 사고 경보발령에 따라 벌초성묘 시 벌 쏘임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8월과 9월은 벌의 산란기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벌초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벌 쏘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벌초 작업 시 풀숲이나 무덤가 주변 땅속에 벌이 있는지 살펴 보고 만약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엎드리지 말고 20m 이상 신속히 벗어나야 한다. 벌들은 냄새와 색채의 자극에 공격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향수, 화장품은 가급적 피하고 어둡고 검은색 옷 보다는 밝은 계열의 긴 옷, 모자 등 복장과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말벌퇴치용 스프레이를 휴대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벌침을 제거하며 물로 씻거나 얼음찜질을 하고 어지럽고 숨이 차며 근육경련 등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경우 119에 신고해 병원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우식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다며 벌초작업 시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카드뉴스]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

[카드뉴스] 전주시 보건소 7일부터 업무 재개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백로(白露)

어느덧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白露)가 지났다. 흰 이슬이라는 뜻의 백로 절기쯤 되어서는 밤에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힌다는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을의 기운이 완연히 나타나는 시기로 옛 중국 사람들은 백로부터 추분까지의 시기를 5일씩 삼후(三候)로 나눠 특징을 말했다. 초후(初候)에는 기러기가 날아오고, 중후(中侯)에는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며, 말후(末候)에는 뭇 새들이 먹이를 저장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동물들의 움직임을 통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간흐름의 빠름을 표현했다. 지긋지긋했던 장마와 무더위로 여름이 지루했다면, 가을은 그 색을 완전하게 느끼기도 전에 겨울에게 물려줄지도 모르겠다. 점점 짧아져가는 가을! 눈과 마음속에 부지런히 새겨놓자.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

[전북일보 만평]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북일보 만평]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임 사장에 김정렬 전 국토부 2차관

김정렬 신임 LX 사장 5개월 동안 공석이던 전북혁신도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20대 신임 사장 자리에 김정렬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임명됐다. 7일 LX에 따르면 김정렬 LX 신임 사장은 8일 취임식을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내부 방송을 통해 열릴 예정이다. 김정렬 사장(59)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198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부 도시광역추진단장, 도로국장, 교통물류실장 등을 거쳤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는 국토부 2차관을 역임했다.

21대 국회 '전북 원팀', 전북 현안에 '나 몰라라'

법안 통과만 남겨둔 남원공공의대 설립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가운데 전북원팀을 약속한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당제 구도였던 20대 국회보다 결속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전북 10석 의석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9석을 차지했지만 사실상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내는 목소리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남원 서남대학교 폐교에 따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됐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정부와 정당, 그리고 의사협회간의 정쟁에 휩싸여 원점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원팀을 강조했던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안이 아니면 나 몰라라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전북 지자체 단체장들 또한 강 건너 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제3금융중심지는 전주, 군산조선소는 군산, 공공의대는 남원의 문제라는 식이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 전북 출신 의원이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오히려 남원공공의대의 경우 전북이 아닌 타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였지만, 정작 전북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자신의 지역구 일이 아니면 전북 전체의 현안으로 보기보단 남의 지역구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으로 전북 정치권의 분열로 자칫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20대 국회때 전북 정치권은 당시 새누리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주당이 공존했던 다당제였다. 하지만 군산조선소나 지엠대우 군산공장, 새만금국제공항, 신항만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한 뜻으로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한병도(익산을) 의원의 낙마와도 무관치 않다. 지역 내 정치권은 1인 2투표제로 치러지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역내 정치인 일부가 1순위로 한병도 의원이 아닌 다른 지역 의원을 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을 전북 출신 최고위원으로 세우겠다고 주창한 원팀이 무너진 것이다. 도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전북의원들 모두 초재선으로 이뤄져 리더가 없고 구심점이 약하다며인적 구심점이 약하면 현안으로 뭉쳐야 하는데 원팀을 강조한 겉 모습이 무색하게 내부적으로 결속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도의원이나 시군의원보다 수준이 낮다는 생각이 든다며 원팀이 아닌 각자도생으로 자신의 입지만 높이려는데 정치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AI면접’ vs ‘대면면접’ 공정성 비교

최근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이 면접을 실시하는 AI 면접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실제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면접관이 직접 면접을 하는 대면면접 보다 AI면접이 덜 긴장되고, 더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상반기 취업활동을 한 구직자 1,688명을 대상으로 면접 선호 유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직까지 구직자들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평가하는 AI면접(16.2%) 보다는 면접관이 면접장에서 직접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대면면접(46.8%)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어떤 면접 방식이든 상관없다는 구직자는 37.0%였다. 사람이 직접 평가하는 대면면접 보다 AI면접을 더 선호한다고 밝힌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복수응답) △면접관들의 주관적인 개입이 없어 더 공정하게 평가할 것 같기 때문이 응답률 5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면면접 보다 덜 긴장되기 때문에 면접을 더 잘 볼 수 있다(37.3%) △경쟁자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내 답변에만 집중할 수 있다(31.7%)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면접 보다 훨씬 안전하다(29.2%) △면접의상 구입비 및 교통비 등 면접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12.9%) △지방 거주자 등 먼 거리 지원자도 편리하게 면접에 응할 수 있다(8.1%) 등의 의견이 있었다. 실제 이들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사람이 아닌 AI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지 질문한 결과, 거부감을 느낀다는 구직자는 10명 중 3명 정도인 28.9%에 불과했다. 반면 거부감이 없다는 응답은 40.2%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30.9%로 조사됐다. 면접 신뢰도에 대해서는 AI면접(23.9%) 보다는 대면면접(51.0%)이 2배 정도 더 높았으나, 면접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AI면접(48.1%)이 △대면면접(28.3%) 보다 더 공정하게 평가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구직자가 19.8%포인트 높아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구직자 중 실제 AI면접 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의 비율은 13.4%로 10명 중 1명이 조금 넘었다. 특히 입사지원 했던 기업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대기업 입사지원자들 중에서는 28.3%가 AI면접 경험이 있다고 밝혀 가장 많았으며, △공기업 16.3% △중소기업 9.5% △외국계 기업 9.2% 순이었다. AI면접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AI면접이 나를 효과적으로 평가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보통이다(45.3%) △그렇다(31.4%) △그렇지 않다(23.3%)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AI면접을 본 구직자들이 부정적인 견해 보다는 AI면접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의사 태부족, 의료사각 방치할 건가

전공의들이 정부와 의사협회의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업무 복귀를 잠정 미룬 가운데 공공의료 인력확대 문제가 초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와중에 의사들 도심 집중화와 함께 공중보건의가 아니면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적이다. 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파업 당사자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의대정원의 확대 없이는 지역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공공보건 의료체계는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전국 공공보건 의료실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 비중이 96.8%에 달한다. 한마디로 이들 없이는 공공의료 기능과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공공의료는 물론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실제 의대정원 동결과 맞물려 지난 2012년 4045명이던 공중보건의가 올해 5월기준 3507명으로 줄어들었다. 의무직 공무원은 도내 공공의 217명 중 고작 3명으로 전체 1.4% 이며, 계약직 의사는 4명으로 1.8% 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한 실질적인 공공의료 인력은 군 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 뿐이다. 제대로 된 전문의 한 명 없이 운영되는 지역 공공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역설적으로 이런 열악한 현실 때문에 지역 공공의료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한다. 도심에 몰린 의사들 때문인지 농촌지역 의료 사각지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인구 1000명당 일반의는 전국 시군구 250개 모두 1명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의사가 1명도 안되는 곳은 45군데에 이른다. 이 중 무주와 장수임실 등 3곳을 포함한 전국 11군데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 의료인력 확대는 지역의 뒤처진 공공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만들어 하루빨리 시행해 주길 바란다.

댐 방류 피해, 민간위원 객관적 조사가 관건

환경부가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 방류 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기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애당초 환경부는 민관 공동으로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었지만 수해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의 강력 반발과 전북도의회의 거듭된 요구로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만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이제 관건은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되는 정부 댐 관리 조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수해 원인 규명과 전반적인 댐 관리 문제점의 개선책 마련에 있다. 그동안 남원 임실 순창 등 섬진강댐 하류지역과 무주 금산 영동 옥천 등 용담댐 수해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지난달 8일 발생한 수해가 인재(人災)라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수해 조사에 나선 전북도의회도 섬진강댐과 용담댐 물난리 피해를 총체적 댐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었다. 기상청의 호우 특보와 홍수 특보, 호우 경보 등 무려 61차례나 기상 특보가 발령됐었지만 댐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를 대비한 사전 예비 방류조치가 없었다. 용담댐의 경우 지난달 7일과 8일 호우 특보에도 민원 발생을 이유로 되레 방류량을 더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섬진강댐도 60년 전 댐 설계 당시에 만든 댐 관리규정을 지금도 적용하다 보니 홍수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홍수위와 홍수기 제한수위 차이가 1.2m에 불과해 제대로 홍수조절 기능을 할 수 없었다. 더욱이 댐 관리에 한국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도 함께 참여하면서 농업용수와 발전용수 확보가 필요하다 보니 홍수 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여기에 댐 관리 주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홍수 관리보다는 수질유지 관리에 치중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댐 관리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수해지역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수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충분한 피해 배상과 조속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댐 홍수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러시아 백신의 안전성

확산 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백신 개발에 전 세계 각국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11일 세계 최초로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해 공식 등록했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이 발표에 대해 각국 전문가들은 기대 대신 신뢰할 수 없다며 평가절하 했다. 임상 3상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데다, 임상 1, 2상에 대한 자세한 실험 데이터 등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백신의 생명인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러시아는 자국이 개발한 백신에 스푸트니크Ⅴ라는 이름까지 붙이며 자부심을 한껏 드러냈다. 스푸트니크는 러시아의 전신인 구 소련이 1957년 인류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인공위성으로 당시 미국과의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구기게 만든 사건으로 남아있다. 당시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명명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딸도 이 백신을 접종했다며 안전성과 효능을 과시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같은 서구 전문가들의 불신을 의식한 러시아가 지난 주(4일) 국제 의학 학술지인 더 랜싯을 통해 임상 1,2차 시험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학술지는 러시아가 올해 67월 시행한 두 차례 임상시험 결과 참여자 전원에게서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각 시험 참여자는 18세부터 60세 사이 성인 38명으로, 시험은 42일 동안 진행됐으며, 모든 참여자에게서 3주내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공개했다. 백신 효능 비교를 위한 플라시보(가짜 약) 투여는 없었다. 참여자 전원에게서 항체가 형성됐다니 대단한 성과인 것 같지만 1, 2차 임상 대상자가 80명도 안되는 등 신뢰를 얻기에는 매우 적은 숫자다. 또한 3차 임상도 건너 뛰고 조급하게 백신이 공식 등록되었다. 러시아는 이달 중 약 4만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상적으로 백신 개발 과정에서 임상은 크게 3단계로 이뤄진다. 1,2상에서는 주로 인체 유해성과 항체 생성에 대한 가능성을 살핀다, 가장 중요한 관문이 임상 3상이다. 최소 1천명 부터 수만명 까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짜 약과 가짜 약(플라시보)을 투여해 수개월에 걸쳐 추적관찰을 통해 두 그룹사이의 효능과 부작용등 차이를 비교 관찰한다. 3상을 거치지 않은 스푸트니크Ⅴ는 아직 안전성과 효능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라 할 수 있다. 무모한 결정이라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시절 서구 열강들의 우주를 향한 경쟁이 국력과시를 위한 경쟁이었다면,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경쟁이 돼야 한다. 사전 검증 절차도 소홀히 한 채 제일 먼저 개발한 백신이 가장 우수한 백신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인 백신 개발절차와 달리 사용 등록부터 먼저 한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Ⅴ에 전 세계가 불신하는 이유다.

새만금개발청, 공유수면 점·사용료 합리적 부과방안 마련 나서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점사용료 부과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안을 마련하고자 (재)한국부동산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새만금 지역의 특성상 토지가격이 공유수면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목적과 여건이 동일한 점사용에도 불구하고 위치별로 비용 격차가 커 사업자 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로 새만금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위치에 따라 인근 토지가격이 9배가량 차이가 발생해 일부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새만금청은 이번 연구에서 다양한 점사용료 부과사례와 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징수한 점사용료의 새만금 재투자를 위한 관리체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와 기재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용욱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가 마련되면,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민간투자 촉진 등 새만금 개발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와 인지부조화

김윤정 정치부 기자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다 정부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의사들이 내놓은 답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사가 되기까지 국가적 지원을 받은 바 없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의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을 띨 수 없다고 강변한다.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공공재(公共財public goods)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다. 반면 사유재(私有財private goods)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춘 재화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배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번 사태에 참가한 의사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우리나라 의료는 철저한 사유재적 성격을 띤다. 공공재대신사유재가 되길 택한 의료계에 실망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오늘날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서약문은 1948년 세계의사회 총회가 채택한 제네바 선언으로 고대부터 전해져내려 온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현대적 관점에서 개정한 것이다. 의료대란 정국에서 이 선언문이 새삼 화재가 되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필연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담고 있다는 상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 선서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은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하겠다는 내용이다. 봉사(奉仕)라는 행동은 두 말할 것 없이 공공재적 활동으로 여기에 서약한 의사들은 이미 자신이 공공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인식했을 터다. 그러나 이들은 의도적인 인지부조화를 통해 황금만능주의에 찌든 집단이기주의적 진료거부 사태를 환자와 한국의료를 위한 것이란 레토릭으로 바꿔 놓았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어리석거나 모순되어 보이는 상태를 불쾌하게 여긴다. 결국 최상위 엘리트 계층을 자처하는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행동을 일치시키는 대신 집단이기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행동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일치시키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의료계 다수의 주장처럼 의료서비스가 공공재가 아니라면 의료시장 전면개방을 반대할 명분도 없겠지만, 이들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닌 기득권 유지를 통한 재화 창출이기 때문에, 또 다시 그릇된 행동에 신념을 일치시키며 그때가서야 의료는 공공재라고 외칠런지 모른다.

내달 국정감사 축소론 솔솔…전북도, 현안 대응 전략 필요

최근 정치권에서 국정감사 축소론이 고개를 들면서 전북도 현안 대응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권 이외에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피감기관 가운데 하나인 전북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국감 기간 동안 갖은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 여건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국정감사를 지역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는 지자체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달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사태와 수해 복구 등으로 축소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지법지검, 지방 공기업 등의 감사를 위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별로 전국적인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장 국정감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 개최 여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대규모의 인원이 각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회 취재기자와 당직자 등이 연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의원회관은 오는 13일까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안정되지 않을 경우 지역으로의 이동은 물론, 증인과 피감기관 관계자 등이 많이 모이는 형태의 국감 축소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커지고 있다. 7일 전북도 간부회의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복구와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까지 치러야 하는 전북도의 경우 내심 반기는 분위기면서도 한편으론 지역 현안을 적극 피력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전북도에는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정감사 시즌이면 매년 보이는 풍경이지만, 올해는 부쩍이나 힘에 달리는 모양새다. 코로나19 방역에 수해복구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까지 겹치다 보니 하루에도 10건 이상 들어오는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겨우 회신하고 있다. 최근까지 300여 건이 넘는 자료 요구에 대응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힘에 부치더라도 지금껏 빛을 보지 못한 현안 사업들을 재차 강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공공의대 설립, 새만금 개발, 막혀있는 전북 하늘길 등 갖가지 현안 사업들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타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 국정감사가 축소될 경우 현안 사업들에 대한 동력 저하 우려도 공존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정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는 게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논의는 없었지만, 혹시 일정이 축소되는 등의 경우를 대비해 정치권과 전북도가 함께 전략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책으로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그리고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놓고 모든 것이 제자리도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후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균형발전 재정립을 설명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을 새로운 경제와 산업의 신호탄을 올려 미리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을 선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형 뉴딜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은 새만금 태양광과 해상풍력, 수소클러스터, 전기자동차 등 그린뉴딜 분야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는 깨달았다. 소소한 일상이 엄청난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소중한 사람의 마스크 벗은 얼굴을 어쩌다 보는 그 순간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스크 세대, 요즘 아이들을 M세대라 부른다. 짝꿍을 만나기도 친구와 사귀기도 어렵다.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공부한다. 그런 M세대의 미래는 어떤 세상이 기다릴까? 개발과 성장, 경쟁과 효율이 중시되던 시대가 지나고 생명과 평화, 포용과 공존이 중시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나 대전환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성취와 함께 상처도 남긴다.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대전환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을 인류에게 강요할 것이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을 출현시킬 것이다. 그것을 위한 디딤돌이자 마중물이 한국판 뉴딜이다. 이제는 클린에너지다. 클린 에너지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발전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와 기후 위기는 저탄소 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우리도 국제적 환경규제에 적극적 호응할 것이다. 미래차와 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녹색금융과 녹색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균형발전=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하다. 그 수도권에 사는 주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고, 1000대 기업 본사의 75%도 수도권에 있다. 비만을 앓고 있고, 과밀은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반면 지방은 경제 쇠퇴와 인구감소에 허덕인다. 지방소멸은 이론이 아닌 현실로 오고 있다. 지역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역량도 훼손한다.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가장 상징적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