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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구성 완료…이재명·이해찬·김부겸 쓰리톱

더불어민주당이 11일 ‘4·10 총선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선임됐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단수 공천을 받은 전주갑 김윤덕,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중앙당 선대위 직책을 맡았다. 현역 외 인사 중에선 정동영 후보가 정세균 전 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함께 상임고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1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총선 선대위 명칭은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라며 이번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혁신 △통합 △국민 참여 △정권 심판 등 4가지 분과로 나눠 각각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선임했다. 권역 담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경기·인천·충청·영남·호남·강원·제주지역의 중진 의원과 최고위원, 각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전북에선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이 호남 권역 선대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은 전략본부장도 겸임한다. 김윤덕 의원은 선대위에서도 조직본부장으로 활동한다. '혁신' 분과는 영입 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과 황정아 박사가, '통합' 분과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홍익표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정권 심판' 공동선대위원장엔 백범 김구 증손자인 영입 인재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와 이소영·김용민 의원이 포함됐다. 최고위원은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을 겸하면서 각 권역 담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선대위 기구는 크게 '정권심판본부'와 '대한민국살리기본부'로 나뉘는데 각각의 본부장은 박범계, 한정애 의원에게 분배됐다. 중앙선대위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선대본부장은 불출마를 선언한 김민기 의원과 조정식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11 18:25

새로운미래 선대위 출범, 홍영표·김종민 투톱체제 가동

홍영표·김종민 의원을 투톱으로 하는 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상임고문으로 지휘부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이 출마를 선언한 광주에서 지역구 선거에 선봉장 역할을 맡기로 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김종민·홍영표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은 박영순·박원석·김영선·신경민·양소영 책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 배신자”라고 지칭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세계의 개도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우리 국민을 배반했다. 이재명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아시아 최고로 올려놓은 우리 국민을 배신했다”며 “우리는 두 배신자를 심판하려 한다. 4월 10일 총선은 두 배신자의 적대적 공생을 끝내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사당화의 길로 접어든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새로운미래가 국민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진짜 민주정당을 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는 그동안 당을 이끌어오셨으나, 이제는 지역구 선거에 전념하셔야 하니 상임고문으로 저희 선대위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여쭤보면 지혜로운 답을 주시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11 18:21

내부승진 vs 외부수혈···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 설왕설래

전북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 공모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전북자치도는 18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보건환경연구원장(개방형직위 3급 상당)을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송하진 전 도지사 당시에 임명된 김호주 원장의 임기(2년)는 4월 9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원장 임기는 2년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동안 원장이 연임할 경우 별도로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던 관례에서 비춰보면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차기 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역대 원장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년 넘게 도청 환경과 또는 보건과 출신 과장 7명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보니 전문성 강화와 조직안정화를 요하는 원장 인사가 대부분 도청 출신 공직자가 퇴직을 앞두고 자리를 옮기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견해가 보건환경연구원 안팎에 만연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한 뒤 도청으로 자리를 옮겼던 김 원장은 임명 전에는 도청 환경보전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전북을 제외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경기, 인천, 광주 등 12개 지역이 원장을 내부 승진으로 임명하는 추세다. 그간 원장 자리를 도청 과장 출신이 채웠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 안에선 내부 승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내부 인사가 원장이 될 경우 외부 인사와 달리 보건환경연구원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직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장점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다른 산하기관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022년 첫 내부 출신이자 여성인 이은미 원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한편에선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외부 인사를 수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 공모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원장 공모를 통해 임용자격을 심사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선발심사위원회가 임용후보자 2~3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11 18:21

전북정치 ‘신인발굴 제로’  ‘청년·여성 전멸’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 전북 선거판에서 정치신인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한때 정치권에 유행처럼 번졌던 청년, 여성 정치인 발굴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까지 흐름을 볼 때 전북 총선 판도는 ‘신인발굴 제로’, ‘청년·여성 후보 전멸’이라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무조건 정치신인이나 청년 또는 여성 정치인을 우대하는 현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번 선거는 유독 지역 기득권이 공고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새로운 인재를 발탁하거나 공천하기 보단 기존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약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외 정당에서도 당선권에 들 수 있는 정치신인이나 지역 출신 인재 발굴이 전혀 없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은 전직 중진의원과 현역 국회의원 간 대결 구도가 가장 큰 특징이다. 또 50~60대 주류층이 지역 정치를 완전히 잠식한 점도 특이점으로 꼽혔다. 실제 전북에선 50대 초반이 ‘젊은이’로 구분될 정도로 정치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전북에선 일부 청년이나 여성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로 진출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임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현역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전북지역 선거의 특징이다. 이에 대해선 다선 의원 배출로 인한 경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지역 권력이 고인물처럼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하고 있다. 실제 전북에서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전주갑 김윤덕,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 모두 586 운동권 출신 현역 의원이다. 이제 김윤덕 의원과 한병도 의원은 3선 중진을, 이원택 의원은 재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최근 군산·김제·부안갑에서 김의겸 후보를 이긴 신영대 후보 역시 재선에 한 발짝 다가섰다. 전북에서 대학을 졸업한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명실공히 전북 정치의 주류층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현역인 김수흥 후보와의 리벤치 매치에서 승리한 이춘석 후보는 3선 의원에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중진 중의 중진으로 4선 고지에 가까워졌다. 전주병 역시 3선에 도전하는 김성주 후보와 5선을 통해 전북 정치 맹주를 다시 한번 노리는 정동영 후보가 맞붙고 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연금 이사장 등을 지냈고, 정 후보는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시절 여당 대선 후보였다. 정읍·고창에선 정읍시장과 3선 의원을 역임한 유성엽 후보와 같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했던 지역구 현역 윤준병 후보가 대결 중이다. 완주·진안·무주는 현역인 안호영 후보가 전북 연속 3선에 도전장을 던진 상황이다. 김정호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지난 지선에서 완주군수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을 지낸 정희균 예비후보의 경우 다양한 이력이 증명하듯 이미 정치권 내에선 상당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인물이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후보는 판사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 21대 총선에서도 출마해 이강래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지만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못했다. 이환주 후보는 3선 남원시장 출신이다. 성준후 후보의 경우 정치신인을 표방하고 있다. 그는 만58세로 보좌경력 등 정치권 이력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하게 본선 다자구도를 띠고 있는 전주을에서 국민의힘 당적으로 전주을에 다시 출마한 정운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농림부 장관으로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분류되지만, 문재인 정부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낸 고위직 검사였다. 그는 최근까지 현역 검사장 신분이었으나 해임당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11 18:21

전북자치도의회, 불필요한 조례 과감히 정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1일 2023년도 조례입법평가 실시 결과, 조례 20건에 대한 후속조치(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15건, 통·폐합 3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시행된 후, 전북자치도의회는 제정된지 3년이 지난 조례 중 20개의 심층분석 대상조례를 선정해 입법정책담당관 자체평가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을 병행해 조례 입법평가를 완료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조례 심층분석, 도 실무부서 의견수렴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일부개정 15건, 전부개정 2건, 유사 조례 통폐합 3건에 대한 ‘조례 제·개정 및 통폐합 권고안’을 3월 중에 상임위원회에 송부해 상반기 중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심층분석 대상조례 20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심층분석 대상 조례를 40건으로 확대 추진했다”면서 “도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실효성,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종합적인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으로 전북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11 18:21

[4.10 총선 레이다]이성윤, 시도의원과 전주-완주 통합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전주을 선거구 소속 시·도의원들과 협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전주을 시·도의원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는 한병도(익산을) 도당위원장과 김이재·이병철·장연국·최형열·장연국 도의원, 김동헌·김성규·박형배·이성국·장재희·전윤미·정섬길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완주 통합, 대한방직 부지개발, 교통 체증 및 주차난 해소 방안, 전주의 청년, 여성, 노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등 다양한 지역현안과 숙원사업에 대한 실현방안을 논의하고, 전주시 발전과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으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후보는 “백 년의 나무를 심어 민주당이 든든한 뿌리를 내리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치 신인이라는 것은 저의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 현안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전주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시도의원들과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11 18:21

전북 민주 경선 ‘마지막 투혼’⋯후보들 전력투구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첫 국회의원을 뽑는 22대 총선의 하이라이트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제3정당이 부재한 만큼 도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경선 후보들이 사활을 걸고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민주당 입장에서 전북은 ‘텃밭’ 중의 ‘텃밭’이자 ‘양지’ 중 ‘양지’로 다른 정당에 의석을 내줄 가능성이 낮은 곳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예비후보 입장에선 ‘험지’ 이상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곳이다. 전북에선 단수 공천이 진행된 전주갑, 익산을, 군산·김제·부안을을 제외하면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 예비후보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2대 총선은 특히 전북 정치권의 주류와 비주류를 결정짓는 분기점으로 다음 지방선거는 물론 대선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11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진행된 익산갑과 군산·김제·부안갑의 1, 2차 경선에 이어 실시되는 전북지역 3차 경선 투표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결과는 13일 밤 10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에서 경선이 남은 선거구는 전주병, 정읍·고창,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 등 총 4곳이다. 올해 총선의 특징은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평소 부르짖던 일꾼 대신 당을 위한 ‘싸움꾼’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북지역 경선 전략은 '반(反) 윤석열 마케팅'과 '친(親) 이재명 마케팅'으로 귀결되고 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상대 후보를 향해 ‘싸움꾼’의 기질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과거 인연이 깊었던 사이라도 상호 간 비방은 물론 이로 인한 고소·고발 역시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총선이 끝나면 역대 최대 수준의 선거사범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전북에선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경선 후보 간 정책 대결이나 비전 제시는 실종됐다. 정읍·고창을 제외하면 모든 경선 후보가 참석한 토론회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전주병 역시 김성주-정동영 후보 간 토론회는 열리지 못했으며, 완주·진안·무주도 마찬가지였다. 대신 네거티브와 동정심에 호소하는 읍소 전략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완주·진안·무주에선 안호영, 정희균 후보가 지난 9일 나란히 중앙당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정호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큰 절을 하는 등 간절함을 호소했다. 김성주, 정동영 후보 간 난타전은 지방의원과 2년 뒤 지선 입지자들 간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박희승, 이환주, 성준후 예비후보의 3자 대결 역시 남원정치권에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흑색선전으로 도배돼 있다. 이 같은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전력투구’는 경선이 끝나면 그 열기가 조금 사그라들 조짐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11 18:20

전북 총선판의 뜨거운 화두 ‘이종섭 호주 도피’

전북출신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축소 의혹 관련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민주당이 '해외 도피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전북 총선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이번 총선 프레임으로 내세운 전북 민주당 후보들이 이번 의혹을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칭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따르면 (채 상병 사건 축소와 관련) 해임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호주대사로, 해임된 임종득 국가안보실 차장은 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 선거구 공천, 해임된 임기훈 육군 1군단 부군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대 총장에 임명됐다. 정 후보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도피 사건은) 국가권력이 행정부 권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면서 “대통령의 심기 보호를 위해 (이종섭, 임종득, 임기훈) 세 사람을 증거 은폐·은닉차원에서 다 짤랐다가 영전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은폐한다고 해서 이 사건이 묻히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바로 권력 남용으로 대통령 직권 남용죄는 무겁다”며 “3명을 느닷없이 자르고, 꼬리자르기 입막음용으로 보은 인사하는 행태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독재화 국가로 분류하는 치욕을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전주병 선거구 3선에 도전하는 같은 당 김성주 국회의원 역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은폐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에도 불구하고 호주 대사로 임명돼 떠났다”며 “윤석열 정권의 법 무시, 국민 무시에 치를 떨게 된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심판선거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선진 민주국가 대열에 있던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관 2년만에 독재화로 진행되는 치욕적 수모를 겪었다”며 “이번 총선은 전북이 과거로 후퇴할지 미래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승부이기도 하다”고 했다. 3선 출마에 나서는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순직 해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를 약속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호주대사이냐? 도주대사 이냐”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호주로 가는 ‘수사회피 도주로’를 깔아준 윤석열 정권, 국민 무시가 극에 달해 이제는 아주 습관인 듯 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구멍으로 도망을 가도, 입을 막으려 공천을 줘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다”면서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11 18:20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은 했는데⋯사업 추진은 '하세월'

전북혁신도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조성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가 대부분 분양을 마쳤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부진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각각 혁신도시 아트센터,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을 위해 부지를 분양했지만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국제금융센터도 부지 분양 8년이 넘도록 첫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완주군은 기획재정부 검토 단계에서 제외된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22만 7034㎡ 가운데 90% 수준인 20만 3409㎡가 분양을 완료했다. 나머지 2만 3627㎡는 미분양 상태다. 미분양 부지는 클러스터 3·7·12구역이다. 이 가운데 7구역은 전북자치도 주관 케이문화콘텐츠지원센터, 12구역은 전주시 주관 혁신도시 아트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디까지나 계획 단계로 실제 사업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에 따라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7구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은 케이문화콘텐츠지원센터 설치 근거이기도 하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올해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전주시는 전북혁신도시에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 12구역에 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올해 국가예산에는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분양을 완료했어도 사업 추진이 더딘 구역들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완주군이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을 추진한 5구역, 전북금융타운과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이 예정된 9·11구역 등이다. 완주군은 산학연 클러스터 5구역에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 반영이 무산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신규 하드웨어 사업의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하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분간 해당 사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전북금융타운,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도 사업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주체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민간투자사로 변경되며 건립 규모도 11층에서 35층으로 확대됐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3.11 18:0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일부 제품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은 놀이와 학습용 등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구매(2023년 8월)가 가능한 17개 제품(색상별 65개 점토)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시험 결과, 해외에서 제조된 일부 제품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제품 표시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표시된 제품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MIT, CMIT 등)성분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7개 제품 중 해외에서 제조된 6개(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경량점토세트완구(彩泥套装玩具), 경량점토(轻型粘土), 초경량점토세트완구(超轻粘土套装玩具))제품에서 국내 점토류에 사용이 금지된 MIT가 4 mg/kg ~ 24 mg/kg, CMIT가 8 mg/kg ~ 39 mg/kg 검출됐다. 붕소(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 유발 가능)성분의 용출량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7개(완구 인증 9개, 학용품 인증 5개, 미인증 3개 제품)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붕소 용출량이 최소 235 mg/kg ~ 최대 4,261 mg/kg로 나타났다. 이 중 2개(이지클레이10g 6색리필(㈜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제품은 완구로 KC 인증을 받았음에도 1,360 mg/kg ~ 2,062 mg/kg이 검출돼 기준(1,200 mg/kg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다. 또한 어린이제품 고시 개정* 이전에 학용품으로 KC 인증을 받은 5개 제품 중 2개(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제품은 붕소 용출량이 1,352 mg/kg ~ 4,261 mg/kg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완구 기준에는 적용받지 않으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다.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KC를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3개(에듀클레이(토단교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 4색(크리스탈팬시)), ‘무독성’ 또는 ‘인체 해가 없음’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한 제품이 4개( 바핑클레이 50g(대한산업 주식회사), 애니클레이(한국칼라),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점토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을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경우, 제품에 ‘KC 인증’ 표시 등의 국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보다 자세히 어린이 점토 시험대상 제품 및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https://www.k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 조사 결과 문제가 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의뢰하여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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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1 17:59

바다의 불청객 농무기⋯선박 안전운항 준수해야

어느덧 매서운 한파가 지나고 따사로운 햇볕이 만물을 일깨우며 봄을 알리고, 이에 맞춰 봄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비응항과 선유도 일대를 찾는 관광객과 낚시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뜻밖에 손님인 농무도 함께 찾아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농무는 안개의 정도가 가시거리 500m미만일 때를 일컬으며 3월에서 7월사이 따뜻해진 공기가 차가운 해수면을 만나 그 온도차이로 인해 수증기의 증발과 냉각이 반복되면서 발생한다. 이로 인해 해상에서는 짙은 안개가 자주 끼면서 시정이 악화되는 등 선박이 항해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선박 운항자의 집중력 또한 떨어지면서 크고 작은 선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실제 지난해 3월 20일 오후 2시 18분경 연안해역에는 농무로 인해 저시정 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군산항 인근 묘박지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투묘 중이던 2900톤급 화물선을 입항하던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의 일부가 파손 되고 선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군산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군산 관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해 보면 총 461척의 사고 중 농무기 기간 사고가 201척으로 43.6%나 차지하고 있다. 원인별로는 선박 운용자의 정비 불량 및 운항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341척으로 74%를 차지해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로 분석 됐다. 이처럼 농무기 해양사고는 대부분 무리한 운항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만 한다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농무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법을 준수해야한다. 육상의 도로와 달리 해상에서는 차선이 없기 때문에 약속된 항법에 따라 운항해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안개는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부지불식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출항 전 기상상태를 점검하고 항해 중에도 통신기를 이용해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항해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레이더 등 항행 보조 장치를 적극 활용해 주변 항행 선박을 확인하는 등 해양 종사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예방법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는 것이다. 만선의 꿈도 좋지만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조업은 악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해경에서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무기 해양사고 특별 대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민‧관‧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사고 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잦은 농무가 발생하는 연안 협수로와 주요 통항로에는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해 관리하는 한편 선박위치발신장치(V-PASS), VHF, SSB 등 통신장비를 활용해 해양기상 등 다양한 항해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해 농무기 안전운항 위해요소, 안전수칙 등 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쳤다. 해양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홍보를 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박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염두 해 두어야 사고 없는 평온한 바다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경채 군산해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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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1 17:59

대통령실 "이종섭, 수사 협조 약속하고 출국"

대통령실은 1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사 출국으로 인해 수사 차질 우려가 큰데 대통령실에서는 차질이 없다고 보느냐. 좀 더 미룰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 대사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뒤늦게 알게 됐지만, 출국금지가 된 사실을 알고 보니 출국금지 이후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소환을 안 했지 않느냐"며 "그러면 언제 소환해 언제 조사할지 알고, 그냥 고발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도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출국금지가 해제되고, 지금 대사로 호주에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의료개혁의 임무를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 속에서 관철해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인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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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4.03.11 17:37

윤대통령 "강원을 디지털·바이오 첨단기지로...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건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과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19번째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 산업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올 7월 착공 예정인 춘천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거론하며 "소양강댐의 심층의 찬물을 데이터센터 냉방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데이터센터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고,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국제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춘천에 36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단을 조성하고 굴지 데이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약 7300개의 양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원도가 내건 '333 프로젝트'의 조기 성공을 위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명, 디지털 기업 3천 개, 매출 300% 성장을 목표로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가 자리한 강원도는 지난해 말 정부가 지정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춘천의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강릉이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 2600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해와 삼척은 미래 수소 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인프라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며 "대도시 병원에서나 가능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 장치) 등이 지역 종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의료 장비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 경제의 주축인 관광산업도 규제 완화를 통해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 "2026년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고 13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지역 경제에 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도 산림자원이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며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 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 관광열차,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 이를 통해 강원 산악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서 수도권-강원 시대를 열겠다"며 교통 인프라 향상에 힘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GTX(광역급행철도) B 노선은 춘천까지, D 노선은 원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뿐만 아니라 동서 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우리 정부는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라며 "이미 개통된 평택-제천 구간에 이어 제천-영월-삼척 구간이 연결되면 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누굴 기억하는가에 따라 달렸다"며 춘천에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3.11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