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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우리 지역 A 후보자는 선거기간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를 만난 이후 다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었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반면에 현직 B시장은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 협약서에는 ‘초과이익 환수’라는 조항은 없었기에 기소되었다. B시장 측은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협약서 내용상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기소 결과를 두고, 형평에 반하지는 않은지 물어왔다. 먼저 기사 정도만 훑어보고, 수개월의 수사 결과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련한 일이다. 판단을 돕고자 대략적인 내용만 기재한다. 허위사실공표에는 당선 목적과 낙선 목적이 있다. 당선 목적은 후보자 본인의 잘한 점을 부각하거나 잘못한 점을 숨기는 경우이고, 낙선 목적은 다른 후보자에 대한 사실이다. 법정형은 당선목적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낙선목적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항의 벌금으로 낙선목적으로 유죄가 될 경우 반드시 당선이 무효가 될 정도로 훨씬 중하게 취급받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2020년 이재명 판결에서 토론회 발언에 대해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은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타 후보자에 대한 험담은 뒤로하고,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 대해 좋은 점은 부각시키고, 나쁜 점은 숨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허위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죄를 묻는 것이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다. 한 후보는 선거기간에 가장 논란이 된 브로커와 관련된 사실을, 다른 후보는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실을, 토론회에서 발언했다. 이를 두고 누가 더 중대한 허위인지, 결론을 달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뢰인의 질문에 수긍하게 되는 대목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12.05 14:26

김제시, 인구 10만 회복 ‘청신호’

김제시는 11월말 인구수가 전월말 대비 152명 증가한 8만1357명으로 집계, 한 달 간 증가한 인구수가 전북도 내 1위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제시 인구수는 올해 들어 444명이 증가(11월말 기준)했으며, 자연감소로 761명(출생 332명, 사망 1,093명)이 급감했지만 사회적 이동으로 1297명이 증가해 기록적인 인구성장세를 이어지면서 인구정책 벤치마킹 지자체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김제시의 인구증가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청년층(만18세~39세)과 장년층(만50~64세)의 인구유입이다. 전월말 대비 청년층이 81명, 장년층이 34명 증가해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시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지원금도 인구증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내지역 김제愛 주소갖기 캠페인 △생애단계별 인구교육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미혼청년 취미클래스 △다자녀가정 행복드림 매칭후원 사업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가맹점 운영 △금융기관 김제아이 함께키움 사업 △찾아가는 전입창구 운영 △인구정책 가이드 북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 배포 등 민간에서도 인구감소 위기를 공감하고 대응에 동참할 수 있게 한 인식개선 활동 등이 큰 원동력이 됐다고 진단했다. 김제시 인구증가 원인이 일상회복지원금의 효과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무려 3개월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김제시가 전국에서 가장 캐릭터 있는 인구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민선8기 시정방침인‘인구성장 초석마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취임 후 6개월을 쉼 없이 달려 온 결과,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 것이다.”라며 “2023년에도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구 10만 회복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2.12.05 14:24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물가 상승과 금리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줄면서 수요가 위축이 되고 마지노선인 심리적 요인까지도 쉽게 무너지면서 거래 절벽을 넘어 꽁꽁 얼어붙고 있다. 경매 지수와 수급지수,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청약 지수, 매수자 심리 지수, 경기회복 지수, 주택시장 소비심리 지수 등 여러 가지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 속에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우리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른바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신 도심에 대장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발이 묶이고 여기에 깡통전세, 역전세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하우스푸어가 발생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셋값 동반 하락은 물론 주택 가격지표조차 알 수가 없다. 그만큼 거래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020년 11월 전주시 주택 거래량이 2051건 갭 투자 195건인데 비해 2022년 11월 224건 갭투자 5건으로 현저하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 가격을 이끌어 왔던 갭투자는(전세보증금을 안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 물론 실수요자까지도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높은 금리의 벽을 깨고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다.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유동성 자금이 축소되면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계약금을 포기하고 날리는 거래 양태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지금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미래 불확실로 불안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주택은 주식시장과 달라 한번 하락하면 우상향 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높여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임대차 3법(2년에서 4년으로 연장)까지 나와 전세가격이 오르다 보니 결국에는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약속이나 한 듯 각종 정책이 나올 때마다 주택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세저항에 부딪치고 혼란만 야기했고 지금에 와서야 지난 정부에 축적된 결과물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주택 가격이 오를 때도 중요하지만 하락할 때도 못지않게 세밀해야 한다. 오를 때는 온갖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도 내릴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이자에 쫓겨 고민하는 영끌족이나,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을 한 빚투족들의 그들 만에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제로금리에 맞서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놓칠까 봐 샀던 게 쫓긴 과오일 뿐, 빚내서 내 집 마련한 것이 잘못이라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까지 뭘 했나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삶의 터전인 주거사다리가 무너지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사회경제성장 둔화는 물론 서민들의 피해와 가족이 흩어지는 이중 삼중고에 처한 빚투,영끌족들의 고통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미봉책보다는 약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정책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할 때다. 연착륙으로 갈 것인지 경착륙으로 갈 것인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 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2.12.05 14:23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 사랑이 꽃피는 가족

필자는 천주교 신부로서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알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으로도 참여하면서 저출산 극복은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바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보니 모두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로받고 싶고, 응원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받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서로의 인사와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듯이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다. 힘들고 상처가 있을 때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더 이상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탓하며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 사랑이 꽃피는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신앙이 있는 가정이든, 신앙이 없는 가정이든 적어도 몇 가지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사랑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 스킨십이 많다. 서로 포옹하고, 손을 잡고 얼굴을 부비며 몸과 몸이 만나는 스킨십이 많은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사랑을 느낀다. 반면 그렇지 않은 가정은 부부의 스킨십 뿐 아니라 부모 자녀도 서로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이미 몸도 마음도 멀어진 경우가 많다. 둘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많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오늘 멋지다. 이쁘다. 괜찮다. 내 잘못이다. 내 생각보다 너의 생각이 더 낫다.’ 등등 손이 오그라들 것 같은 표현도 자주,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때는 사랑도 점점 멀어진다. “뭐 다 표현 안해도 내 마음 알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자신의 마음은 그때그때 표현해야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알아야 비로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대화의 시간이 많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사랑이 꽃피는 가정은 아주 작은 일에도, 시시콜콜한 이야기에도 서로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운다. 즉 서로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많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 ‘밥먹자, 공부해, 컴퓨터 그만해, 빨리 들어와. 돈 필요해’ 등 내가 필요한 말과 중요한 말만 하려고 한다. 먼저 일상의 작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도 서로 나눌 수 있게 된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이 꽃피는 가정은 먼 환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먼저 다짐하고 실천하면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한다. 한번 하고 끝내면 ‘미친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하면 ‘변화된 사람’이 된다. /이금재 천주교 전주교구 가정사목국장·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2.12.05 14:11

전북 아동문학의 미래

2000년 이전만 해도 전북의 아동문학가 수는 다른 문학 장르보다 많지 않았다. 그러나 발전기(2001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출판사의 공모전, 신문사의 신춘문예, 잡지의 신인문학상이 많아지고 아동⸱청소년에 관한 관심 또한 증폭되면서 전북의 아동문학가 수는 몇 배로 늘어났고 비중 있는 작품집 출간도 이어지고 있다. 동화 부분에서는 인터넷 게임을 활용한 판타지, 꿈, 지역의 역사, 전통, 자존감 회복, 가난의 문제, 음식, 장애아, 추리 등의 작품이 많고 동시 부분에서는 역사, 자연, 가족의 사랑과 생태, 전통 놀이 등 다양한 소재가 다뤄지고 있다. 비중 있는 시인들의 동시집 발간, 해마다 치르는 전주의 책에도 김자연, 문신, 박서진, 임미성, 장은영 등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올 3월에는 전국 최초의 동화 잡지 ≪동화마중≫이 지역에서 창간되어 전북 아동문학의 앞날을 한층 밝게 한다. 2010년 이후 전북 아동문학 작가들의 작품 활동은 활기가 넘쳤다. 동화에서는 김근혜, 김영주, 김양오, 김자연, 박서진, 박월선, 서성자, 이경옥, 오복이, 유수경, 윤미숙, 윤일호, 이라야, 이희숙, 장은영, 전은희 등이 동시에서는 경종호. 김유석, 문신, 신재순, 박예분, 송창우, 임미성, 유강희, 윤형주, 정성수, 하미경, 동시조 부분에서는 유응교, 정광덕이 저마다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기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극집을 발간하여 아동극을 선도하고 있다. 비중 있는 시인들의 동시집 출간도 전북 아동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김남곤, 김유석, 김용택, 복효근, 박성우, 안도현, 유강희 시인들이 의미 있는 동시집을 선보였다. 이들의 동시집은 전북 동시 문단뿐만 아니라 한국 동시 문단을 풍요롭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특히 박성우의 청소년 시집 『난 빨강』과 유강희의 『손바닥 동시』는 한국 동시의 새로운 장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물로 평가된다. 아동문학 작가의 가치 척도는 작가의 등단 시기와 실제 작품 생산 활동 시기상의 차이, 동화와 동시를 교차 생산하는 아동문학가들의 특성상 조금씩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문학 작가의 문학적 특성은 작품이 많고 적음, 특정 단체 가입 여부, 작품과 별개의 화려한 약력으로 조명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 작품이 가지는 고유성과 가치에 의해 평가된다. 따라서 전⸱북 아동문학가들이 시대적⸱ 특성을 잘 살피고 한국 아동문학이라는 큰 물줄기 속에 창작에 임했으면 한다. 전북 아동문학 작품이 한국 아동문학 작품이 되도록 시야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미 기존 작가들이 충분히 다루었던 소재나 인물을 새로운 관점 없이 작품집으로 엮어내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아이들이 처한 현실, 공부⸱상처, 외로움. 지구환경, 인터넷 등 시대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작품, 실험성을 내포한 추리, 모험심을 다룬 작품에 대한 과감한 도전, 청소년을 위한 작품, 100세 시대를 사는 어른의 동심을 어루만지는 데도 보다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아울러 연구와 평론이 활발하지 않으면 애써 발표한 훌륭한 작품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북 아동문학 발전을 위해서라도 연구와 평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해 본다. /김자연 전북작가회의 회장·아동문학가

  • 오피니언
  • 기고
  • 2022.12.05 14:10

무주 산골소녀가 일냈다. 무주 설천고 최태희 선수 여자 알파인스키 1위 기염

무주의 산골소녀가 세계 스키인들을 놀라게 했다. 무주군 설천고(교장 이혜경) 2년에 재학 중인 최태희 선수가 지난달 스위스 디아볼레짜(DIVOLEZZA) 스키장에서 열린 FIS컵 국제스키대회에서 여자부 회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최태희 선수는 지난달 17일 열린 회전 경기에서 참가선수 50명 가운데 2위 이탈리아의 MAGRI 선수보다 무려 1.2초가 빠른 1분 18초 3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최 선수는 또 바로 이튿날인 18일 경기에서는 스위스의 SUNIER선수보다 0.2초 뒤진 기록으로 2위에 올랐다. 대한민국 여자스키 역사상 세계대회에서 1, 2위를 동시에 차지하는 건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최태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쟁쟁한 유럽의 선수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를수 있었던 것은 ‘유럽선수에 뒤지지 않은 신체조건과 타고난 승부욕, 성실함이 있어 가능했다’는 현지의 후문이다. 최태희 선수는 고등학생인데도 불구, 이미 지난 3월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됐다. 전라북도체육회 소속 백승주 감독의 눈에 띄면서 발탁된 최 선수는 무주 구천초등학교 5학년 시절 동계체전 초등부 금메달 2개를 시작으로 이듬해 6학년 당시 99회 동계체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등 전종목 메달을 목에 걸며 일찌감치 ‘대한민국 스키 여제’ 로의 등극을 예고했다. 최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백승주 감독은 “최태희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훈련과 절대적인 지원은 물론, 많은 분들이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스키협회 김국진 회장은 “현재 최태희 선수는 전북스키협회 소속으로 전북체육회와 무주군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지만 대한민국 여자 알파인스키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더욱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스포츠일반
  • 김효종
  • 2022.12.05 13:52

무주군, ‘제34회 문화가족의 날’ 행사 펼쳐

무주문화원(원장 맹갑상)이 지난 3일 무주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제34회 문화가족의 날’ 행사를 열었다. 지역사회 문화의 보폭을 넓히면서 더욱 알찬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행사는 맹갑상 무주문화원장의 대회사와 황인홍 군수,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앞서 식전행사로는 칼림바 공연과 해금, 통기타 공연 등 문화공연으로 참석한 내·외빈과 회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최북미술관 1층에서 보타니컬, 수묵화, 레진플루이드아트, 재봉틀 업싸이클링, 목공예 등 다양한 장르·분야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발표한 작품들도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무주 문화예술 창달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문화 도시 구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문화유공자에 대한 무주군수상을 비롯한 무주군의회 의장상, 무주문화원상이 주어졌다. 맹갑상 원장은 대회사에서 “군민들이 문화학교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들 문화학교 수강생과 문화 관계자들이 지역 전통문화의 계발과 보존에 앞장서면서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축사를 통해 “문화가족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무주군의 문화도시로 이끌어 가는데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문화가족의 날 행사는 문화원 회원의 소속감 증진과 자체적인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무주
  • 김효종
  • 2022.12.05 13:51

부안군, 겨울철 설해 대책 본격 추진

부안군은 2022년 겨울철 대설·한파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겨울철 군민 안전을 위한 설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15일~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 대책기간으로 정해 기상특보 시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관기관을 포함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 분야별 사전대비와 협업체계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동절기 폭설에 대비해 상습결빙구간에 설치된 전기열선 및 자동 염수분사장치 △4개소 5.9km 및 제설장비에 대해 사전 점검 및 수리 완료 △제설작업을 위한 인력 273명, 살포기 7대, 제설기 265대 등 총 291대의 장비 확보하는 등 대설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파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보일러, 계량기 등 동파와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110개소를 점검, 한파쉼터와 경로당 477개소를 사전 점검해 군민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도 동파방지요령 안내문 배부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함께 동참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폭설과 한파에 철저한 대비와 상황 관리로 피해를 최소하해 군민들이 따듯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2.12.05 13:48

익산시 송학동, 주민 주도 도시재생 협동조합 탄생

익산시 송학동 마을공동체를 위한 협동조합이 주민들을 주축으로 탄생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송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주민 25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푸른솔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양선)’을 지난달 25일 창립했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이 협동조합은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로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푸른솔커뮤니티센터(마을카페, 커뮤니티라운지, 빨래방, 북카페 등)’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자원순환형 공동체텃밭’을 위탁·운영하게 된다. 또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종료 후 마을 관리를 위한 주민 대표 조직으로서 주민 참여에 기반을 두고 마을관리(지역성), 도시재생 기초 생활 인프라 운영관리(공공성),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활동(수익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합 창립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 온 조합 구성원들은 자체 사업 역량을 높이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지난달 29일 농업회사법인 꽃채움(유)(대표 김순화), ㈜하람·하람평생교육원(대표 곽정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 중 익산시 도시개발과(송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협의해 국토교통부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양선 이사장은 “2019년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이후 주민들이 다양한 송학동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주도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기틀을 만들고 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조합의 활동을 통해 마을 관리의 질적 제고,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협동 토대 구축 등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거점시설 준공 전까지 조합과 협의하며 사전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산
  • 송승욱
  • 2022.12.05 13:19

익산 산업단지 ‘완판 임박’ 지역경제 활력 ‘기대감’

익산지역 산업단지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완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장 가동률 향상으로 고용 창출이 가시화되면서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국내 최초 식품집적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이 78.2%(산업입지정보시스템 기준)로, 총 124개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기업의 71%에 해당하는 87개사가 공장 가동에 들어가거나 착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풀무원 김치 수출 공장, 곰표 밀맥주의 세븐브로이이즈, 전북 김 수출 1위인 SCDD 등 국내 굴지의 업체들이 입주하고 건강기능식품 분야 대표 기업인 프롬바이오와 셀로닉스, 유산균으로 급부상하는 (유)삼익유가공도 공장을 가동 중이며, 현재 16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북부권에 위치한 제4일반산업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됐으며, 제3일반산업단지는 97.6%의 분양율을 보이며 완판이 임박했다. 하림산업과 일진머티리얼즈, 경인양행 등을 포함한 총 95개 기업이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81개 기업이 공장을 준공해 가동률도 86%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부터 마더스제약과 함소아제약, 원광제약 등 제약회사들이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23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1500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양한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분양률 100% 달성이 임박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인근에 추가 산단을, 2029년까지 신산업 분야를 특화한 제5산단을 조성해 지역의 대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완판 임박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활발한 소통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투자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2.12.05 13:18

익산 국제구호단체 삼동인터내셔널, 후원인의 밤 행사 개최

익산의 국제구호단체 삼동인터내셔널(이사장 김영주 도영)이 출범 14주년을 맞아 후원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8일 오후 5시 원광보건대학교 WM관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행사는 14주년을 맞이한 삼동인터내셔널의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동인터내셔널은 지난 2008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설립한 호남지역 유일의 국제 NGO 단체로, 출범 6년 만인 지난 2015년 4월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NGO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해 글로벌 NGO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갖췄다. 원불교의 삼동윤리 정신을 바탕으로 해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재 국내에서는 동남아 유학생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몽골, 네팔, 라오스, 미얀마, 핀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교육 및 의료 지원, 지역 개발, 문화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ESG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집중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원불교 해외 교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교단기관으로의 역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김영주 이사장은 “삼동인터내셔널은 국제사회에서 민간 외교의 역할을 주도해 나가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NGO단체로서 좋은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출범 14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삼동인터내셔널 현황 보고와 익산 가수 김유미씨, 익산국악원 황진이무용단, 익산색소폰 오케스트라, 익산어린이 판소리합창단 등의 공연과 함께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2.12.05 13:17

익산 함열의소대, 사랑의 김장 나눔 ‘온기 가득’

익산 함열남·여성의용소방대가 일주일에 걸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5일 함열의소대에 따르면 직접 재배한 배추 수확에서부터 배추 절이기, 각종 양념 준비, 버무리기까지 대원들이 직접 참여한 김장 나눔 행사가 4일 마무리됐다. 이들이 성금을 모아 정성으로 담근 김장 350여포기는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전북도나 익산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우선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김장 나눔에는 함열여소대원들과 함께 구창덕 익산소방서장과 방호팀장, 함열119안전센터장, 김수흥 익산갑 국회의원, 조남석 익산시의원 등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또 함열지역 꾸밈방 이불집과 혜성프라자에서 이불 15채와 햅쌀 20포대를 후원해 훈훈함을 더했고, 거동이 힘든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박미연 헤어봄 원장이 미용 재능기부로 나눔을 실천했다. 함열의소대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김장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장 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후원을 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대원들이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봉사에 나서고 있고, 이를 알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시는 후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나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2.12.05 13:16

익산시청 박갑수 과장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익산시청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과장)이 지방행정달인에 선정됐다. 박갑수 담당관이 5일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지방공무원을 달인으로 선발하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 주최 ‘제12회 지방행정의 달인대회’에서 국가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노고를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박 담당관은 200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한 주역으로 농식품부 파견기간을 포함해 총 13년간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담 부서에 근무 중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의 ‘산 역사’로서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력을 도모하며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 및 입주기업 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박 담당관은 과거에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 판매하여 골머리를 앓던 국내 굴지의 김치업체인 P사를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유치하고자, 농식품부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를 골자로 한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을 이끌어 낸바 있다. 그 결과, 앵커기업인 P사를 유치하는 쾌거를 달성했고 현재까지 벤처 기업 포함 124개 기업을 연달아 유치하여 전라북도 투자유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식품클러스터 단지 조성 초기에 왕궁면 주민들의 토지가 산업단지와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달라서 바로 옆에 있는 토지라도 이주대책에 차이가 발생해 국토부와 행안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결국 박 담당관은 관련부처인 국토부를 오랜 설득 끝에 토지보상법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토지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산업단지 조성이 가속화됐다. 이밖에도 기업지원시설 마련에 장애물로 작용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하여 총 12개의 기업지원시설을 구축하는 등 탁월한 아이디어와 노련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공이 크다. 이와 관련해 2019년도, 2020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 및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박갑수 담당관은 “어렵고 막막한 순간이 많았는데 기업들이 익산시 덕분에 식품클러스터에 오길 잘했다고 할 때 가장 보람있다”면서 “남은 과제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엄철호
  • 2022.12.05 12:48

임실 산타축제 보러보세요! 23일부터 3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지겨운 일상과 겨울한파를 훌훌 털어내는 ‘임실 2022 산타축제’가 오는 23일부터 3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산타축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성, 방문객들에 만족도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치즈테마파크 전역에서 열리는 축제장은 주차장에 특설 무대를 설치, 화려한 크리스마스 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치즈캐슬 앞 포토존에는 기념 촬영장이 마련되고 각종 체험존과 산타썰매, 치즈 컬링 등 ‘놀이존’도 설치된다. 이 밖에 치즈를 첨가한 각종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먹거리존’도 구성, 방문객들에 임실치즈의 진수도 선보인다. 산타축제 최대의 볼거리인 ‘산타 퍼레이드 경연대회’는 참가단체를 대상으로 특색 있는 산타 복장과 겨울 분위기가 연출된다. 방문자센터와 분수광장, 특설무대까지 행진하는 퍼레이드는 가족과 동아리, 활동단체 구성원이 함께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억도 선사한다. 특히 15명 이상이 단체로 참가를 신청하면 지원비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접수는 임실치즈테마파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산타축제는 겨울을 대표하는 썰매놀이를 재현키 위해 썰매장을 조성, 바퀴썰매와 치즈컬링 등을 운영하고 가족 트리 만들기와 과자집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마련됐다. 아울러 화려하게 조성된 크리스마스 경관을 배경으로 포토 콘테스트와 산타 스탬프 투어, 산타와 함께 사진찍기 등의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산타축제가 이번 겨울에도 방문객들에 특별한 여행을 선물하게 될 것”이라며 “산타마을로 변신한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즐거운 추억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2.12.05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