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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생의 길 - KTX광명역세권에서 배운다] ⑥ 극적으로 상생협상 타결

2012년 11월 30일, 대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코스트코 광명점 사업조정 관련 제1차 자율조정 회의’가 열렸다. 안경애 이사장, 김남현 이사장 등 코스트코-이케아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코스트코 협상대표인 박찬제 서울 양재 점장 등 코스트코 관계자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날 자율조정 회의에서 대책위는 코스트코 입점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2012년 11월 2일 대책위에서 제시한 요구조건을 받아들인다면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1월 2일 대책위는 코스트코 입점 3개월 연기, 매월 일요일 4회 휴무,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9시로 제한, 야채와 과일 일부 품목 판매 제한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코스트코는 이런 대책위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1차 자율조정회의는 예상대로 양쪽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끝날 수밖에 없었다. 2012년 12월 7일 2차 자율조정회의가 광명시에서 열렸다. 이날 협상은 좀 더 진전된 양상을 보였다. 코스트코 개점은 11월 26일 사용승인으로 기정사실화됐고 양쪽은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상생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대책위는 매월 일요일 4회 휴무를 요구했지만 이는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광명시는 대형마트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휴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산 주류는 박스 단위로 판매하고, 대책위에서 요구한 농산물 6개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업시간 제한은 코스트코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대책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자고 요구했으나, 코스트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양쪽의 주장이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회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고 이 문제는 3차 자율조정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나흘 뒤인 2012년 12월 11일 이들은 광명시청에서 다시 만나 3차 자율조정회의를 열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업 종료시간을 놓고 양쪽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고작 1시간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게 양쪽의 똑같은 생각이었다. 코스트코 영업이 오후 9시에 끝나면 오후 6~7시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코스트코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쇼핑할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오후 9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소비자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시장이나 슈퍼마켓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소상인들은 매출에 타격을 덜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오후 10시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1시간 여유가 생기면서 코스트코 쇼핑이 가능해진다. 영업 종료시간은 코스트코에게도 중요했다. 영업 종료시간을 1시간 앞당기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뿐더러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 8개 매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그래서 영업 종료시간을 둘러싼 협상은 쉽지 않았다. 안경애 이사장은 그때 느꼈던 절박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코스트코는 개점을 며칠 앞두고 있어서 협상을 꼭 끝내야 하는 입장이었고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를 하다가 쉬고, 쉬다가 하고 그랬어요.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협상을 하다가 밖에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 영업 종료시간을 9시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코스트코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끝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참으로 착잡했어요.” 영업 종료시간을 대책위는 오후 9시, 코스트코는 오후 10시를 주장하면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벌이다 코스트코가 먼저 30분 앞당기겠다고 제안했다. 영업 종료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 30분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오후 9시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시 회의는 중단됐다. 이번에는 김남현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자. “영업 종료시간 30분을 놓고 엄청나게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밀고 당기는 순간이 참으로 긴박했어요. 우리한테는 무척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코스트코가 도무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회의가 중단되고, 회의장 밖으로 나와서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이게 마지노선인가 보다, 그냥 받아주자고. 어쩔 수 없다고.”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던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은 협상장에 있던 코스트코 협상대표를 불러 앞서 광명시와 맺은 상생협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중소상인들이 요구하는 영업 종료시간 오후 9시까지를 받아들여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상생협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 광명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앞서 광명시는 2012년 11월 26일 코스트코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와 코스트코가 광명시 유통산업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은 협약을 체결하면서 코스트코에 중소상인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 그러자 상황이 변했다. 코스트코 협상대표가 회의 도중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코스트코는 협상 내용을 일일이 미국 본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으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협상대표는 미국 본사에 영업 종료시간 조정에 대한 보고를 했고 오후 9시로 최종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대책위 요구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로 정해졌다. 당시 국내에 진출해 있던 코스트코 8개 매장은 영업 종료시간이 전부 오후 10시였다. 코스트코 광명점만 영업 종료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할 수 있었다. 광명시와 대책위가 끈질기게 협상을 벌여 얻어낸 값진 성과였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런 협상 결과는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목받았다. 안경애 이사장은 말한다. “우리가 코스트코와 협상과정에서 돈을 많이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우리는 돈을 받아내려고 협상을 한 게 아니죠.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영업 종료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고, 협상을 통해 끝내 그걸 얻어낸 것이죠. 우리가 똘똘 뭉쳐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김남현 이사장 역시 투명하고 정직하게 협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그런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광명시 공무원들이 우리를 믿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면, 시에서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협상을 하면서 시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세희 광명시 담당과장의 말을 들어보자. “협상이 타결되는 순간, 속이 아주 후련했어요. 조정회의를 지켜보는데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았어요. 양쪽 요구조건이 얼추 맞아야 되는데, 코스트코가 외국기업이다 보니 우리와 정서가 많이 다르잖아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으니 속이 탈 수밖에 없었어요. 대책위 입장은 아주 확고했죠. 영업 종료시간을 오후 10시로 하면 매출 타격이 크다는 거였죠. 오후 9시로 제한해야 골목상권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서 이 시간만은 꼭 지켜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코스트코는 영업 종료시간을 1시간 앞당기면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코스트코 광명점은 국내 9번째 매장인데, 영업 종료시간을 1시간 앞당기면 다른 8개 매장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였죠. 양쪽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팽팽하게 의견 대립을 하는 시간이 참으로 긴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절대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코스트코가 전격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니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었죠. 그래서 협상이 순조롭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찌나 기쁘던지, 대책위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고생했다고 서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영업 종료시간은 코스트코 광명점만 오후 9시입니다. 다른 매장은 전부 10시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코스트코 홈페이지를 보면 그때의 긴박했던 상황이 저절로 생각납니다.” 이번에는 조원구 코스트코 부사장의 말을 들어보자. “코스트코가 외국계 기업이라 입점 과정에서 광명시민을 비롯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소하게 받아들이면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영업 종료시간을 밤 10시에서 오후 9시로 앞당기기로 하면서 기업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광명시의 적극적인 중재가 없었다면 지역의 중소상인들과의 갈등 해소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3차 자율조정회의에서 극적으로 상생협상이 타결됐고, 코스트코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했던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은 상생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코스트코는 2012년 12월 15일, 개점했다. 벼랑 끝까지 갔던 상생협상은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한민국 상생협약의 역사를 새로 썼다. 치열한 중재로 그런 성과를 낸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과 공무원들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 기획
  • 기고
  • 2022.05.22 18:03

소생하는 전북정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표심이 흔들리는 것은 당 지도부가 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너무 상식을 깨고 독선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공천한 탓이 결정적이다. 이 때문에 완주·남원·순창·장수·정읍·임실에서 민주당 공천자가 무소속 후보 한테 밀리거나 박빙을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민주당 공천만 주면 누구나 당선된다는 당 지도부의 안일함이 그대로 투영됐기 때문이다. 그간 도민들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밀어준 결과가 지역 낙후를 가져왔다면서 앞으로는 깜냥이 안되는 후보는 팽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장 공천이 완료된 이후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완주·남원·순창은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안팎에서 압도적 우위를 나타냈다. 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공천이 권리당원과 일반여론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공천을 강행한 탓이 크다. 여론조사 결과 줄곧 1위한 후보를 각종 프레임을 덧씌워 컷오픈 시킨 것이 공정치 못하다면서 반기를 든 것이다. 이처럼 예전과 달리 민주당서 컷오프 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1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 공천이 유권자들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지금 도민여론은 민주당 지지가 강세지만 선별적으로 지지를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깜냥이 되고 지역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여기면 지지를 보내지만 그냥 대충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마냥 지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실 예로 민주당 김관영 도지사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정당지지도 보다 앞선 70%를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 김 후보를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그 보다는 과거 경력을 감안할 때 지사를 잘할 역량이 엿보이기 때문에 그를 상당수가 지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 정헌율 익산시장 후보,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 권익현 부안군수후보, 전춘성 진안군수후보도 타 후보에 비해 국가예산을 잘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꾀할 적임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지가 월등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선 결과가 내년 4.5일 치러질 전주 완산을 재선거나 2년후 총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소속 돌풍이 일어나면 이번 민주당 단체장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게 그대로 증명되기 때문에 공천권을 쥔 사람들은 심판 받을 수 밖에 없다. 결과여부에 따라 책임론을 주창하며 전북민주당 의원을 물갈이 해야 한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 모처럼만에 경쟁의 정치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비례대표로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해온 국민의힘 정운천의원이 내년 전주 완산을 재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주목 받고 있다. 지난 3.9대선 때 정의원은 호남지역에 올인, 지역균형발전위 부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아무튼 지사와 교육감 등 단체장들의 대거 교체가 확실시 됨에 따라 전북정치도 민주당 현실 안주 보다는 경쟁의 정치가 만들어질 공산이 짙다. 뒤통수나 쳐서 컷오프 시킨 저급한 정치로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없다 .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2.05.22 17:43

"전북 민주화운동 연구 성과 빈약⋯재평가 시작해야"

전북의 민주화운동과 전북의 5‧18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성과가 지속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북의 민주화운동 재평가는 물론, 민주화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을 시작으로 전북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관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0일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린 5·18기념 학술제에서 전북대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박대길 전문연구원은 “전북의 민주화운동은 동학농민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북은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 성과가 빈약할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전문연구자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민주화운동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고 소극적이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제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학술제를 계기로 전북의 민주화운동과 전북의 5‧18에 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성과가 지속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광대 원도연 교수는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한 전국 대학 최초의 전북대 4‧4시위, 4‧19혁명을 촉발시킨 김주열 열사 사망사건, 지난 1972년 전국 최초 전주고 유신헌법 반대 시위, 1980년 5‧18 당시 이세종 열사의 죽음 등 전북의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선도한 민주운동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북에서 진행된 5월 항쟁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의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해 새롭게 해석되고 의무가 부여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민주민중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 김정원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과 폄훼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5‧18을 광주로만 국한시키는 ‘지역주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항쟁이 발생했고 계엄군에 의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독재자 박정희의 사망 이후 민주화의 요구는 전국적으로 분출됐다“면서 “1980년 5월 17일 자정 신군부가 전북대 난입과 폭력행사과정에서 사망한 이세종 열사 사망 등 광주 밖의 5·18에 대한 꾸준한 조명과 연구는 5·18의 지역주의 프레임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세종 열사가 5‧18 전국 최초의 희생자임이 완전하게 공식적으로 인정될 때, 지역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5‧18 민중항쟁의 지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광주 밖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기념관 건립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일보 김용권 기자는 ”이세종 열사가 5‧18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위상은 대단하지만 아직도 최초 희생자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날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념관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전주 신흥고 학생들의 5‧27시위와 전북대 의대생들의 6‧24침묵시위 등도 담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22 17:33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 농민 가뭄에 울상

“요즘 비가 너무 안 와서 올해 농사가 걱정이에요.” 최근 전북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지역농가들이 가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도내 일부지역에서 가뭄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20일 찾은 남원시 향교동 박달마을. 비가 오지 않은 탓에 농가마다 가뭄 피해를 입고 있었다. 진작에 모내기가 진행됐어야 할 논은 메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밭에 심어진 고추·참깨 등도 바짝 말라 이파리들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농부들은 등짐펌프를 메고 작물들을 향해 물을 뿌리며 굵은 땀을 흘렸지만 역부족이었다. 박달마을 안애자 통장(72)은 “우리 마을은 지리적으로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받을 물길이 없어 특히 타격이 크다”며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물길을 만들고 남원시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펌프를 지원해줬지만 예상보다 더 심한 가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북의 강수량은 263.3㎜로 평년 값(295.4㎜)보다 30㎜가량 적다. 또한, 기상청은 지난 16일 고창에 경계 단계인 '심한 가뭄'을 김제·남원·무주·진안·장수에 주의 단계인 '보통 가뭄', 그 외 전 지역에는 관심 단계인 '약한 가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6월에도 이 지역에 약한 가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내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88.7㎜로 평년(78.8㎜)의 112.6% 수준을 유지해 용수공급은 무리가 없을 전망이지만, 마을 주변에 저수지가 없는 박달마을과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남원시청 관계자는 “현재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조사가 끝나는대로 농가 지원대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
  • 이정호
  • 2022.05.22 17:33

무투표 당선 이대로 괜찮은가-(상) 현상

“당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익캠페인 중 한 문구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투표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의 공직선거법은 이런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하는 하나의 조항이 있다. 바로 ‘무투표’ 조항이다. 출마자가 1명일 경우 투표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것. 이로 인해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지역구 주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에서는 무투표 당선은 잘 나오지 않지만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무투표 당선이라는데 저의 투표권을 이렇게 박탈해도 되는 것인가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기초의원 중 20% 이상이 전북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무투표 당선자 106명 중 22명이 전북에서 배출됐다. 이는 전국대비 20.75%의 수준으로 지방선거 진행 이래 역대 최고 수치다. 무투표 당선된 광역의원 선거구는 전주 1·2·3·5·6·7·8·9·10·12선거구, 군산 1·2·3선거구, 익산 4선거구, 정읍 1선거구, 남원 1선거구, 김제 1·2선거구, 완주 1·2선거구, 고창 2선거구, 부안 선거구 등 총 22곳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전주 사·자, 군산 가·나·마·사·아, 남원 라, 완주 나, 순창 가·나, 고창 다·라, 부안 나·다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무투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은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275조는 무투표 당선자는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즉 무투표 당선 선거구 주민들은 이들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신의 선거구에 누가 출마하는지도 모르는 등 알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것. 전주 12선거구 주민 장민철 씨(32)는 “초등학교 반장선거, 대학교 학생회장선거 등 단독후보가 출마해도 찬반투표가 진행된다”며 “투표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후보자가 1명이란 이유로 기본권 중 하나인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옳은 제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주 9선거구 주민 송현숙 씨(54·여)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임에도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를뿐더러 투표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가 이를 어기고 투표권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공직선거법의 이러한 조항은 위헌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투표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기본권”이라면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무투표 당선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5.22 17:30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공직후보자 문제 공식 자료 통해 확인은 당연하다" 주장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은 지난20일 "정읍시장에 출마하는 후보의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는 공식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유권자들에게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다"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전북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무소속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에 대한 아빠찬스, 분식회계, 실적부풀리기 문제가 제기되어 공관위가 객관적 내용으로 공천배제(컷오프)한 것을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직후보자로서 공적 감수성이 문제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내 A중학교 아들 취업에 대한 아빠찬스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 주장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도 교육청과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당 학교에 자료 요청을 했다"며 "이에 모 언론에서 '학교 저격사찰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고 한것은 동의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학교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아들은 2020년 7월에 9급 시설관리직에 선발되어 1년후 교육행정직으로 전환되었다. 또 임금도 130만원∼150만원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채용 자체가 특혜라고 볼수 없다고 해명하는데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고 학교 정관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며 거짓해명이다는 것. 윤 의원은 "아들 채용 과정에 인사위원이 아니고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아빠찬스 특혜가 의심될수 있는 외형적 요건이 존재하였고 공관위원들이 면접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 도덕적 감수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A학교측은 "최근에 교육청 감사도 거쳤고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확인서를 공관위에 제출했는데도 또 자료요청을 한것은 학교를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에 다름아니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써 책임있는 자세는 아닌것 같다"고 비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2.05.22 17:25

전북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 김관영 도지사 후보 지지선언

전북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김관영 전북도지사후보 선대위 사무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정책연대 채현주 공동대표와 김관영 후보는 △아동을 위한 촘촘한 돌봄과 교육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실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과 안전을 위한 복지 현장 조성을 위해 노력 등이다. 이들은 상호 확인 후 정책협약 체결식을 갖고 아동복지시설 1000명을 대표하는 지역아동센 정책연대 단체장 20명이 지지를 선언했다. 지역아동센터 정책연대 시군연합회 이선미 부회장은 “전북 290개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의 전인적 발달과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일선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김관영 후보는 “지역 내 가장 사회적 약자인 소외된 아이들을 보호하고, 정서적으로 촘촘하게 돌봄을 지원하는 소중한 일을 맡으신 분들의 지지에 정말 감사하다”며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처우·권익 개선에 일조하는 계기 마련과 최일선 현장에서 자긍심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5.22 17:21

전북간호사회,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 즉각 중단하라“

전북간호사회가 의사단체에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 유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간호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단독 처리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가짜뉴스를 즉각 멈추라“라고 경고했다. 간호사회는 "간호법은 여야 합의하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고 단독 처리가 아닌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는 5월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그동안 문제 삼은 간호사 단독개원, 의사 업무 침범 등 쟁점사항은 보건복지위에서 모두 정리됐다"며 "그럼에도 간호법을 흠집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과 입법기관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독선과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과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2.05.22 17:18

평당 1200만원 주고 산 땅에 임대 아파트? 의혹 증폭

지난 해 전주시가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한 공동주택 부지를 3.3㎡당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산 서울지역 시행사가 이곳에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에코시티 맞은편에 위치한 공동주택 부지를 매입했던 서울지역 시행업체가 지난 달 이곳에 임대 아파트 362가구를 짓겠다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이곳 호성동 2가 855-3번지 2만2132㎡ 공동주택 부지는 전주시가 지난 해 온 비드 부동산공매 시스템에 예정가 231억 원에 매각 의뢰했으며 이 땅을 사겠다고 응찰한 32개사 가운데 예정가의 351%인 812억 2000만원을 써낸 서울지역 시행업체에게 낙찰됐다. 전주지역 최고노른자위 땅이라는 에코시티 매입가격의 무려 3배에 육박하는 3.3㎡당 1213만원이다. 특히 해당지역의 용도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전주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 230%를 적용받지만 조망권 저해 우려 등으로 반대했던 인근 주민들은 민원 때문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이하, 400세대 미만, 도로 쪽은 동을 직각배치하고 20층 이하, 논 쪽은 15층 이하로 제한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건축조건을 감안, 전용면적 84㎡(32평)아파트 350여 세대를 건립할 때 아파트 분양가를 적어도 3.3㎡당 16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계산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곳의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에 육박해야 타산이 맞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 주요 자재인 시멘트 가격은 2020년 연평균 톤당 6만700원에서 지난해 6만2000원으로 올랐다가 올 3월 8만6000원, 4월 9만800원 등으로 2년4개월여 만에 49.6% 급등했다. 지난해 하반기 철근 1톤(t) 가격은 1093달러를 기록해 2020년 상반기 541달러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자 입장에선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일반분양하는 것보다 수년 동안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 이후 오른 시세 차익을 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부지는 공공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 분양가 상한제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전주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보증공사로부터 고 분양가 심사를 통과해야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3.3㎡당 1000만원이 훌쩍 넘는 분양가를 신청할 경우 전주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전환할때 주변 시세의 90%가량에 분양가가 형성되는 것을 계산할 때 현재 일반 분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분양보다는 임대 아파트를 선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 시행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고 연락처도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5.22 17:17

전북지역 기업, 가계 부채 위기 경고등 켜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내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이 67조원을 넘어서 빚을 진 기업과 가계 등의 부채 위기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올해 3월중 전북 금융기관 여신 동향에서 전북지역 3월말 대출 잔액이 67조 225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한국은행이 집계한 전북지역 대출 잔액(66조 1844억원) 보다 1조 409억원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중국 방역 봉쇄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 기업들의 대출 잔액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지역의 3월말 기업대출 잔액은 35조 2936억원으로 2월말 보다 4045억원이 증가하면서 전체 비중에서 52%를 차지해 가계대출 잔액을 앞질렀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수요가 늘어나 기업대출 잔액은 2월말(+1892억원) 보다 3월말(+4045억원) 증가폭이 2배 넘게 확대됐다. 전북지역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11조 8112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중 41.5%를 차지했다. 3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28조 2944억원으로 2월말 대비 2290억원 감소했지만 대출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비중은 58.0%로 크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과 대출 이자 상승 등으로 빚을 진 기업과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물가 상승과 경기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 금융계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올려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개최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참석 위원(6명)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난달 수준으로 0.25%포인트 추가 인상이 결정될 경우 지난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게 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금융·증권
  • 김영호
  • 2022.05.22 17:16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9기 9강 ‘북핵 문제해결과 북한 개발전략’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불안이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위기와 군사위기가 한반도를 짓누르지 않도록 평화의 길로 가야합니다” ‘한반도 평화 전도사’ 김재갑 한국풍력에너지 대표(62)가 지난 19일 오후 전주 중화산동 라루체 2층 강의실에서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9기 1학기 9강에 나서서 ‘북핵 문제해결과 북한 개발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우석대 객원교수와 새천년민주당 대표 특보, 국회 정책전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한 김재갑 대표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사이에는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됐고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남북한과 국제사회에서 1945년 분단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번 강의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엄혹한 국제정세를 상세하게 들려주면서 “현재 한반도가 당면한 문제는 북의 핵무장과 미국의 대북제재 문제로 볼 수 있다”면서 “북한 핵은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고 대북제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켜 압박하는 수단이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날 강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를 기본으로 북 핵 대응, 경제 안보 등의 의제를 테이블에 올렸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또는 직후에 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북한이 제국주의와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일환으로 결사항전의 뜻에서 핵전쟁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제2차 세계 전쟁 이후 유엔 체제 하에서 핵무기 개발은 고립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한반도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김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은 선제 타격 등 전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만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끝장이다”고 덧붙였다. 강의 말미에 그는 “현대에 이르러 세계는 골목대장들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진단하며 “강대국 거인들의 시대에 한반도 전쟁 위기로부터 온 국민이 단합해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5.22 17:16

농촌진흥청‘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개청 60주년 기념행사 호응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1일 개청 60주년을 맞아 4개 소속기관과 ‘개청 60주년 기념 지역주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어린이 체험행사, 문화 공연, 기획 행사(이벤트)를 가져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지역 주민에게 연구시설을 개방함으로써 농업·농촌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넓히고,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 △농촌진흥청 4대 농업 연구기관 순환버스 관광(셔틀버스 투어) △어린이 농업과학 체험 운영 △주민 참여형 기획 행사와 공연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곤충박물관 견학과 애완곤충 체험을 진행했고,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유채, 밀밭 길을 걸으며 농촌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고(故) 우장춘 박사 일대기를 알아보고, 온실을 둘러봤으며,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 개량의 역사를 설명하고, 가족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관내 만성초, 온빛초 재학생 170여 명이 다녀간 ‘어린이 농업과학 체험’ 공간(부스)에서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과학 체험 행사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참가 아이들은 △동물의 정자·난자 생식세포 실습 △과일·채소의 디엔에이(DNA) 분리 관찰 체험 △우유가 치즈로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는 스트링 치즈 만들기 등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과학 체험을 통해 궁금증을 풀었다. 본청 주 행사장에서는 농업 골든벨, 마술 공연 등이 펼쳐졌고, 행사에 참여한 500가족에게는 체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전달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5.22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