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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조례 개정

부안군은 무릎 관절증으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수술 받지 못하는 부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2년 12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의료비를 지원하던 중 조례 제6조 지원 신청이 수술 전 신청으로 수술 후 신청자의 의료비 지원이 불가해 이를 해결하고자, 의료비 지원신청 기준을 수술 전 신청에서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으로 이달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함에 따라 지난해 수술 후 지원 신청한 미지급 대상자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 기준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어르신에게 한쪽 무릎 기준 100만 원, 양측 200만 원 한도로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최근 1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 · 초본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비 지원신청 대상자 확대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꾸준한 재활치료를 병행해 건강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4.02.15 15:57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보상협의회 개최

김제시가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과 이주대책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시는 15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상동동 45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제1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평선 제2 일반산단은 약 197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상동동 45번지 일원에 약 88만 2272㎡ 부지에 식료품,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12개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가 100% 분양 완료됨에 따라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작년 11월에 보상계획공고와 12월에 보상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월 감정평가업체 선정과 토지소유자 4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한 보상협의회를 설치했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위원장인 이찬준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보상액 평가를 위한 토지소유자들의 사전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보상 관련 전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찬준 김제시 부시장은 “법적 기준 내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 노력하겠다”며 “사업구역 내 지역주민 요구 시 언제든 보상협의회을 열고, 앞으로 보상과 이주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김제시도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4.02.15 15:57

군산시, 시간여행축제학교 참여시민 모집

군산시가 시간여행축제학교에 참여할 시민 40명을 모집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시간여행축제학교는 지역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 연계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주민 중심의 축제환경을 조성하고 역량 있는 주민 축제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오는 3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주 1회씩 총 7회가 진행된다. 지역 축제 총감독, 축제 관련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와 함께 수강생들 간 아이디어를 토론해 보는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축제 일반과정(3주)과 심화과정(7주)으로 구성된다. 일반과정은 축제의 기본적 이해 및 교양 수준의 축제 관련 내용을 수강하게 되며, 수료자에게는 일반과정 수료증과 함께 시간여행축제 관련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심화과정은 일반과정을 거쳐 축제 프로그램 기획서까지 직접 작성해 보는 과정으로 수료자에게는 심화과정 수료증 교부와 시간여행축제에서 시민참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민기획프로그램 공모 참여 시 가점이 주어진다. 축제학교 수강비는 무료이며, 축제에 관심 있는 군산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6일부터 26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 다이룸종합교육지원센터 블로그, 군산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단, 이전 축제학교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15 15:55

부안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신규 회원도시 가입

부안군이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의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NLC·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2024년 신규 회원도시로 가입했다. 이번 가입은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UIL의 최종 심사를 거쳐 35개국 64개 도시가 신규 회원도시로 이름을 올렸으며 국내 평생학습도시 중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및 경기도 하남시와 함께 군단위 지자체 중에는 부안군이 유일하게 최종 가입하는 쾌거를 거뒀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전 세계 학습도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례공유와 정보교환, 공동 프로젝트 기획 등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유네스코가 설립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6개국 294개 도시가 가입해 평생학습 지식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부안군은 이번 가입을 통해 선진 회원도시와 교류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군민의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7가지 목표 실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군은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라는 비전 아래 지난 2017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2022년 4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를 거쳐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됐다. 특히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온라인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한 환경 개선 노력, 평생학습 네트워크 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전담인력 역량 강화 노력,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 및 다양한 시설의 평생학습 공간 활용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북지역 군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에는 UIL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부안군이 주관해 2023 유네스코와 함께 하는 평생학습도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해당 포럼에는 전국평생학습도시 관계자와 해외 관계자, EBS, 전북지역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포럼은 유네스코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권익현 군수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4.02.15 15:55

‘주민 숙원’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올해 완공

서군산(소룡·산북·미성 등) 주민들의 문화 및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올 하반기에 완공된다. 지난 2019년 이 사업을 추진한 지 5년 여 만이다. 15일 군산시에 따르면 산북동 335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8452㎡)의 다목적 체육관 및 부대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체육센터를 조성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48%로, 지붕공사 및 실내 마감, 전기‧통신‧소방 공사 등을 남겨두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따라서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민들이 이곳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25m(8레인) 실내수영장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지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동군산 지역에 치우쳐 있던 체육 인프라시설을 서군산 지역으로 확장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시는 세월호 사고 등 증가하는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가파른 증가 추세인 노인 수영인구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내 실내수영장 추가 건립을 진해해왔다. 다만 그 동안 사업비 확보·경영풀 규모 등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어오다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이 2019년 제3차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에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 시설이 들어서면 지역민의 건강 증진 및 다양한 체육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등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건전한 체육문화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군산 복합체육센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역 주민들도 반색하고 있다. 소룡동 주민 김모 씨(48)는 “서군산 지역에 체육 및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보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서군산복합체육센터는 주민들의 숙원이자 지역 불균형과 소외감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며 “하루빨리 실내수영장을 갖춘 이곳 시설이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15 15:55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강경 대응” 천명

속보=최근 익산시청 가스라이팅 피해 호소와 관련해 익산시가 즉각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15일자 5면 보도) 새내기 여성 공무원 대상 가스라이팅 내부 폭로에 이어 공직사회 안팎에서 다수의 유사 사례가 입길에 오르자 조속히 진위 여부를 파악해 강력 대응에 나서는 한편 향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여성 공무원 모임인 백목련회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오전 정헌율 익산시장을 만나 조직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곧바로 진상 규명에 착수하고, 제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 강력한 징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 비위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익산시 행정 시스템 내부 게시판에는 ‘한 남성 공무원이 신규 여직원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성 게시물이 올라온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시청 안팎은 전반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에 대해 한창훈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된 여러 피해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고, 여러 창구를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시의 조속한 조사를 단호하게 요구하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목련회 임원진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직원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건인 만큼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익명이 보장되는 고충 접수창구를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해 이번 일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확실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장으로서 편안하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정말 유감스럽다”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괴롭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2.15 15:54

우석대 제15대 총장에 박노준 안양대 총장 선임

우석대학교 총장에 박노준(61) 안양대 총장이 선임됐다. 오는 3월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학교법인 우석학원(이사장 서창훈)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우석대 제15대 총장에 박노준 안양대 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회는 “박노준 총장은 우석대를 명문대학으로 이끌 리더십과 비전을 갖췄으며, 산적한 현안을 책임질 수 있는 현장전문가”라며 "스포츠스타 출신의 CEO형 총장이 우석대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총장은 호남을 넘어 한국의 대표 강소대학으로 도약을 준비 중인 우석대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적임자"라며 "특히 우석대의 올해 중점 사업인 글로컬대학 30 진입 및 혁신적 지·산·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준비된 총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임 박노준 총장은 고려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성균관대와 호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07년 서울과학기술대를 시작으로 호서대에서 후학을 양성해 왔으며, 2011년 우석대 교수로 임용됐다. 2020년에는 안양대 제11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원조 야구스타이기도 한 박 총장은 1986년부터 1997년까지 OB베어스·쌍방울·해태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했다. 은퇴 후 미국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뉴욕 메츠에서 코치로 활동했으며, 야구선수로는 최초로 우리 히어로즈 단장과 부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 대학
  • 육경근
  • 2024.02.15 14:26

경선 개입한 지방의원 불이익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총선 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전북에서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의 눈에 들어야만 다음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에 앞장서서 눈도장 찍기에 주력하고 있다. 당장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는 총선 후보자들은 중앙당의 불개입 방침은 아랑곳없이 과도한 선거개입을 사실상 독려하는 분위기다. 결론은 민주당 중앙당이 말로만 지방의원 경선 불개입을 외칠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지방의원에 대해 구체적인 불이익 조치를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차제에 하향식 천민 정치구조의 틀을 벗어나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경선중립 의무 준수 근거 조항을 들어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선출직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 금지와 경선중립의무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의 줄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규정이 완전히 사문화 된 상태다. 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은 개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카드뉴스나 글로 도배한 경우가 많다. 지방의원 경선 개입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경선 선거부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당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실례로 국주영은 도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A후보의 사진을 내걸고, ‘여론조사에서 000을 선택해 주세요. 전화 받아주세요’라고 글을 올렸다가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신고를 당했고,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 등 3명의 시의원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현역 의원을 선택해달라고 지지하는 SNS 홍보물을 올렸다가 신고되기도 했다. 도내 전역에 걸쳐 지방의원들이 경선중립 준수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선언적 의미의 규정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경선에 개입하는 지방의원에 대해 추후 각종 선거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해서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좋은 말을 듣지 않는 지방의원은 실행력 있는 구체적인 제재를 통해 현실정치에서 배제하는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2.15 14:20

‘더 청렴한 전북교육’ 구호 아닌 실천을

전북교육의 청렴도가 바닥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감이 주재하는 반부패추진단까지 운영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조직사회에 뿌리박힌 부패사슬과 관행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본청 전 직원과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5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렴 특강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국민권익위원회 정책간담회’도 열었다. 또 ‘청탁 알선’, ‘갑질’ 등의 문구가 쓰인 상자를 깨뜨리는 청렴실천 결의 퍼포먼스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 2022년도에 이어 2년 연속 4등급의 불명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 전관예우 카르텔 등 조직 내 뿌리깊은 부패사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청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교육청 사업과 관련된 민간 업체에 간부로 재입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현상이다. 지난해에는 퇴직공무원 출신 업체 간부가 현직 교육청 간부들과의 해외 골프여행을 주도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새해 출범과 함께 기치로 내건 ‘더 특별한 전북교육’은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부정부패로 얼룩져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있는 조직을 신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조직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겨야만 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조직의 청렴도부터 높여야 한다. 청렴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나 떠들썩한 구호로 확보되는 게 아니다. 또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얻기도 어렵다.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강도 높은 청렴 대책, 그리고 구성원들의 관심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무의식중에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부패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또 객관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정실인사를 차단하고, 갑질 및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해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2.15 13:43

“승진 못하실 분들은 청에서 나가라?” 경찰 인사담당 간부 말 놓고 설왕설래

“승진 못하실테니 일선 경찰서로 가시는 건 어떨까요?” 최근 전북경찰청 인사담당 간부(총경)가 경정급 인사이동을 앞두고 청내 일부 계장(경정)들에게 한 발언을 놓고 지방청 내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1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총경 승진인사와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방청 내 계장자리 4자리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기존 계장급 간부들이 전출되지 않고는 일선 경찰서의 신규 전입 희망자가 지방청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방청 계장자리는 일선 경찰서보다 인사고과 등 총경 승진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에 업무는 힘들어도 경찰 조직 내에서 인기가 높다. 이에 최근 지방청 A과장은 나이에 비해 경정 승진이 늦어 총경 승진대상자(경정 승진 후 3년, 통상 8년)가 되기 힘든 지방청내 계장 4명과 개별 면담을 갖고 일선서 과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소식과 제안 내용이 지방청 내에 퍼지면서 경찰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B경정은 “경정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 적체로 총경 승진이 힘든데, 총경 승진의 90%가량이 나오는 지방청에서 다들 근무하고 싶어해 심각한 승진적체 문제의 한 해프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C경정은 “아마 후배들의 길을 터주자는 차원에서 일선서로 나가달라는 취지의 면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그냥 사전 제안 없이 인사조치를 할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배려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당사자였다면 자존심 문제도 있고, 평생을 근무한 조직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면담을 진행한 A과장은 “현재 2020년, 2021년, 2022년에 승진한 경정들이 향후 총경 승진을 위해 지방청 근무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방청 근무 희망자가 많아 배려차원에서 의사를 물어봤을 뿐 강요는 없었다. 저 혼자 임의적으로 판단한 행동이고, 현재 원활한 인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2.14 20:00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원주평마을 인근 진안군 상전면 주평리 밭

진안군 상전면 주평리(전) - 본 건은 원주평마을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편이다. 부정형완경사지로서 전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이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대지) - 본 건은 원신원마을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연립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돼 있다.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이나,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다. 부정형의 계단식 토지로 일단의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계획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이다.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대지) - 본 건은 옥석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국도 주변 농촌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며, 남측 소재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한다.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2.14 19:39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박정훈 대령·군인권센터 공동수상

박정훈 대령과 군인권센터가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공동수상으로 진행됐지만, 사실상 권력과 맞서 양심을 지킨 박 대령에게 포커스가 집중됐다. 김근태상 수상자 선정위원회는 “갖은 고문과 정치적 억압에도 민주주의 가치를 지켰던 김근태처럼 권력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한 인물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선정위는 “박정훈 대령 덕분에 우리는 군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이 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김근태상 수상 소감에서 “제 선택에 후회는 없다”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 대령과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가 쉽게 무시되는 군 현실을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는 민평련 대표인 홍익표 원내대표와 유은혜 김근태 재단 이사장, 김근태 전 장관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 등이 주최와 주관자 대표로 참석했다. 박 대령은 "저는 민주주의자라는 얘기도 사실은 낯설고, 이 자리도 굉장히 어색하다"며 "저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민주주의자 박정훈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에게 이런 과분한 상을 주시는 이유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절대 꺾이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그러한 당부로 알고 겸허히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 앞에서는 누구든 다 평등하다. 그것이 이병이든 장군이든 심지어는 절대 권력자이든,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국가다"라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소장은 “군인 역시 제복을 입은 시민일 뿐"이라며 "똑같이 인권이 있다. 박 대령이 홀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정의와 진실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고 실천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상이 갈 수 있었다는 것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시상자로서 소감을 전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김근태재단과 민평련이 수여하는 상이다. 고 김근태 의원의 5주기인 2016년 제정됐다. 제8회 김근태상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인 방현석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기동민 국회의원, 김선희 YTN시청자센터 커뮤니케이션 팀장, 김준권 화백, 박현숙 김근태도서관장, 이학준 비영리단체 청년채움 대표, 정춘숙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 사람들
  • 김윤정
  • 2024.02.14 19:05

역대급 혼란 전주을, ‘야권 통합 경선론’에 혼란 가속

전북 전주을 선거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지역 지정에 이어 ‘민주진영 통합 경선론’ 지역으로까지 제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준비하기 위한 연합 정당으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등을 포함했는데 전주을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가 공개적으로 민주당과 공동경선을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야권 단일후보를 뜻하는 것인데, 민주당 소속으로 텃밭을 일궈온 다른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구 현역이자 조직력이 탄탄하고 행동이 신속한 진보당이 경선에 참여하면 민주당 소속 원외 후보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주을 공천 논의는 유독 외부의 입김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으로 예비후보들이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하는 것조차 당이 방해하는 꼴이 됐다. 강성희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야권 단일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어떻게 단일화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각 당이 대표를 선임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이 사실상 주축이 되는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은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구 연합 방식의 경우 민주당-새진보연합, 민주당-진보당 등 각 당 간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은 강 의원의 야권 연대가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주을 내부 충성당원층은 이미 당에 배신감을 느끼며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을의 선거구도가 기묘해지면서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유권자들의 선택보다 밀실 논의가 더 관심을 받는 곳도 전주을이다. 이 과정에서 검증위를 통과했지만 전주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 출마는 논외로 여겨지고 있다. 이미 그는 전주을 선거전에 참가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출마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비례대표 출마설과 전주을 출마설이 나도는데 이어 조국신당 참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주을이 선거출마가 확실치도 않은 일부 인사들의 도구로 여겨지는 셈이다. 자객 경선후보설이 잦아들자 난데없는 연합경선 가능성에 안 그래도 혼란한 22대 총선은 더욱 혼탁해질 조짐이다. 중앙당 일부에선 출처가 불분명한 자객공천설마저 떠돌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1대 총선 이상직 전 의원 사건으로 참정권에 치명타를 입은 전주 효자, 삼천, 서신동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14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