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8 19:39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전체기사

[4.10 총선 레이다]황현선, 수영장·파크 골프장 확충 어르신 100세 건강 보장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수영장·파크 골프장 등 어르신 복지 강화 및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정책을 발표했다. 황 후보는 “노인 수영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덕진구(송천동 전라고 이전 부지, 호성동·우아동, 반월동·조촌동) 내 실내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비 지속 확대로 부양가족의 부담 완화, 파크골프장 확대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로당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으로 각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왔고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중앙정부가 절반(서울 20%)을 분담하고 있다"며 “결국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 후보는 “민주당에서 발표한 ‘경로당 점심 밥상’정책을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했다”면서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100% 지방비로 구성된 경로당 운영비의 국비 지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양곡 구입비 외에도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인건비 등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8 17:31

[4.10 총선 레이다]정동영, 전북 장애인 복합문화회관·직업특수학교 설립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장애인들의 역할 증대를 위한 장애인복합문화회관 건립과 직업특수학교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지난 16일 1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전북장애인정책포럼이 주관한 장애인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역내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소통 교류하며 다양한 유·무형의 생산활동을 일궈 낼 산실이 될 복합문화회관은 장애인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이었다”면서 “건립 사업비 80억원은 국비와 지방지에서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교육 프로그램으로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중등교육과정의 직업특수학교 설립 당위성도 역설했다. 그는 “다행히 전북교육청에서 자림원부지에 직업중점 특수학교를 오는 2027년 개교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직업 특수학교가 차질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전북교육감과 협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8 17:31

[4.10 총선 레이다]양경숙 “대한민국 '상위1%' 평균 연소득 5억7730만원 하위 20% 25.6배”

대한민국 국민 간 소득 양극화가 이전보다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통합소득 상위 20%의 연 소득은 5억7730만 원으로 하위 20%(2251만 원)의 25.6배에 달했다. 4년 전 2018년 상위 20%의 통합소득은 4억4671만 원으로 하위 20%(1868만 원)의 23.9배였던 때보다 더욱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을 합친 개인의 소득이다. 2022년 전체 평균소득은 4040만 원, 중위소득은 277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상위 0.1% 구간의 평균소득은 17억964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상위 0.1% 구간의 연평균 소득은 매년 평균 8130만 원 늘었다. 2022년 상위 1%의 평균소득은 4억7930만 원으로 2018년부터 매해 2080만 원 꼴로 늘었고,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1억5180만 원으로 매년 530만 원 꼴로 늘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18 17:31

[4.10 총선 레이다]이원택 21대 국회 4년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지난 16일 제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평가 결과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이번 평가대상 21대 국회의원 268명 중에선 종합 5위,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선 3위를 차지했다. 이 의원 측은 이번 수상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국회 농해수위, 여가위, 예결위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권익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속도감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다양한 입법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농산물 가격안정 및 각종 자연재해로부터의 농가 보호 등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도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18 17:31

[4.10 총선 레이다]안호영 21대 국회 4년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16일 제21대 국회 4년 종합의정활동을 공로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이날 “21대 국회에서 4년 동안 활동한 268명의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 상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의정활동 평가는 △본회의 재석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 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이뤄졌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 총 82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4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법안통과율 54%)해 민주당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율 5위를 기록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18 17:31

민주당 전주을 경선 셈법 ‘복잡’…주중 일부 후보 ‘컷오프’ 전망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전주을 선거구 경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누구를 컷오프시킬지, 아니면 단수공천으로 갈지, 야당 연합후보를 내세울지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다만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천위)가 전주을 경선의 키를 쥐고 있다. 전략공천위에서 전주을 선거구 경선방식을 정해 공천관리위원회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전략공천위원회에는 안규백, 한병도, 김윤덕 등 전북 출신 현역의원 세명이 포함돼 있다. 이중 한 의원과 김 의원은 전북 지역구 의원이기도 해 경선방식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이곳은 진즉부터 특정인물의 전략공천설에 이어 단수공천설까지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강성희 의원을 축으로 한 야당 통합후보 공천 요구설까지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민주개혁진보연합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비례정당 창당과 선거 연대 방안을 논의, 비례대표 추천과 지역구 연합을 포함한 통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진보당은 일부 지역구 의석 할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상은 전주을을 비롯해 경기 의정부을, 서울 관악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컷오프도 주중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최근 자체 회의를 열고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선거구 특정 후보들에 대한 탈당 이력 및 여론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는 컷오프를 염두에 둔 경선방식 논의로 해석된다. 이 같은 소식이 후보자들에게 전해질 경우 자칫 큰 분란을 불러올 수 있어 내부적으로 회의 내용에 대한 입단속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주중 전주을 선거구에 대한 경선방식과 컷오프 대상자가 확정지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촉각이 중앙당 전략공관위 입에 쏠려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8 17:31

민주당 전북 경선 레이스 시작, 익산갑 김수흥-이춘석 결전

전북에서 가장 먼저 경선지역으로 확정된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경선 투표가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익산시갑 선거구는 전북정치권의 대표적 견원지간(犬猿之間)으로 꼽히는 김수흥 후보(62)와 이춘석 후보(60) 의 벼랑 끝 승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익산시갑이 전북에서 가장 먼저 경선지역으로 선정된 것도 경선 후유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당내 갈등을 봉합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익산시갑은 현역인 김수흥 후보와 내리 3선을 지낸 이춘석 후보의 명확한 양자구도로 경선 이후 큰 변수는 없을 전망이다. 탈락한 후보가 경선결과에 불복하더라도 어부지리를 노린 제3의 후보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전북일보·CBS 토론회에서 이번 경선에서 패배 시 정계 은퇴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으며, 김 후보는 마무리 발언 도중 감정에 북받쳐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경선에 ‘정치생명’이 걸린 만큼 배수진을 쳤다는 의미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선 이춘석 후보가 39%, 김수흥 후보가 36%의 지지도를 보였다. 이후 전주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선 김수흥 후보가 43%, 이춘석 후보 36%로 지지도가 나타났다. 민주당 경선 후보에서 배제된 고상진 후보가 경선 직전 이춘석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도 관전 포인트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한국식품진흥원 노조가 2021년 4월 갑질 논란을 이유로 민주당에 김수흥 후보의 공천배제를 요구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현역인 김수흥 후보 측은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이춘석 후보는 국회에서의 존재감과 중량감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과거보다 더 겸손하고 친근해진 모습으로 다가서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3선을 한 이 후보보다 추진력과 전문성이 뛰어난 인물이라 자부하며 지역 친화성을 어필하고 있다. 익산갑 경선 투표는 19일 개시돼 마지막 날인 21일 공개된다. 민주당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다. 경선결과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될 방침이다.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조사의뢰자: 전북일보, KBS전주방송총국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조사기간: 2024년 1월 30일~31일 조사대상: 익산시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표집틀: SKT, KT, LGU+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표본크기: 500명 표집방법: 2023년 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추출 응답률: · 18.3%(총 2,733명과 통화하여 그 중 500명 응답 완료) 가중치 산출·적용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4%p 질문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조사개요 코리아리서치가 전주MBC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각 선거구 18세 이상 남녀 501명씩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 95% 신뢰 수준에서 표준오차는 ±4.4%. 응답률은 21.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18 17:31

전북특별자치도 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 개최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는 18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를 개최했다. 사람과 미래 콘서트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위기를 넘어 희망의 대한민국을 영입인재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는 김용만, 이지은 영입인재의 TED형식 강연, 2부는 김용만 이지은, 김남근, 박선원 영입인재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됐다. 또한 당원 참여부스와 소원트리,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콘서트에는 박찬대 최고위원과 한병도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김윤덕(전주갑)·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 등 민주당 주요 지도부도 참석했다. 이날 콘서트는 지난 2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광주, 부산, 전주에 이어대구, 청주, 제주, 원주, 부천 등 총 10회의 전국 투어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서 모두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박지혜(지구지킴이, 변호사)를 시작으로, 이재성(혁신경제리더), 류삼영(국민의 경찰), 박선원(외교안보전문가), 강청희(보건의료지킴이), 황정아(세계적 과학기술자), 전은수(국가균형발전 개척자), 김용만(백범 김구의 후예), 공영운(혁신성장의 리더), 김남근(민생경제 전문가), 이지은(국민안전 수호천사), 백승아(미래세대 공교육지킴이), 이훈기(행동하는 언론인), 노종면(돌발영상·뉴스타파의 산파), 신용한(청년일자리 전문가), 이재관(행정의 달인), 김제선(대전 대표 사회혁신가), 유동철(사회복지전문가), 김상우(지방소멸대응 정책전문가), 손명수(교통물류 전문가), 김준환(국가안보전문가), 임광현(조세전문가) 등 현재까지 총 22명의 영입인재를 발표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8 17:31

전북자치도, 출근과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 구현한다

전북자치도가 '출근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 조성에 적극 나선다. 도는 5대 중점과제와 20개 세부 실행 과제가 담긴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직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사에서는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41%),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2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도는 연가와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사용 사유를 묻지 않고, 성과를 낸 직원들에겐 최대 5일 포상 휴가를 부여한다. 업무 효율성 향상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처음으로 도내 및 도외 지역 '워케이션'을 추진한다. 또 업무공백 최소화와 업무수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한시임기제로 구성된 대체인력뱅크를 확보한다. 격무부서를 2~3개팀 추가 지정하고, 도정발전유공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0.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을 기존 5급에서 6급으로까지 확대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2.18 17:30

김관영 전북지사, 리얼미터 광역단체장 평가서 3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긍정평가지수 조사에서 3개월 연속 3위를 유지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2024년 1월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 김 지사에 대해 긍정 평가는 60.9%로, 전월 대비 3.1%p 상승했다.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79.8%), 2위는 이철우 경북지사(63.5%)가 차지했다. 김 지사는 잼버리 사태 이후 8월(59.4%)과 9월(53.5%), 10월(54.9%)에는 50%대 초중반에 머물렀다. 같은 해 11월(58%)부터 상승세를 보이다가 올해 1월 들어 60%대로 올랐다. 이는 기업 유치액 10조 원 돌파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잼버리 파행 논란에 이어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으로 확산하던 부정적 여론이 적극적인 도정수행 능력 발휘와 맞물리면서 가라앉는 것 같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다시 새롭게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재도약의 발판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2.18 17:30

신임 김성규 전북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지역 내 콘텐츠 사각지대 없앨 것"

"이젠 기업과 대학교가 아닌 우리 전북 도민들을 위해 일을 한다는 점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북자치도에 콘텐츠 관련 사각지대, 소외되는 지역이 없고 도민들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이달 5일 제3대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으로 취임한 김성규(55) 원장의 각오다. 신임 김 원장은 오는 2026년 2월 5일까지 2년간 진흥원을 맡게 된다. 먼저 김성규 원장은 콘텐츠는 우리의 삶과 직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콘텐츠는 1인 미디어나 크리에이터 등 어려운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모두 콘텐츠라고 생각한다"며 "도민들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진흥원 역할에 대해선 "전북 콘텐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진흥기관으로 자체 지원과 기업 지원을 통해 도내 콘텐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면서 "앞으로는 웹툰과 관련해 지역 내 인프라를 확보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올해 비전으로 '전북의 미래를 선도하는 콘텐츠 융합 플랫폼'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5대 전략목표가 담겨있다. 그는 "K-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으로 산·학·연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콘텐츠 및 디지털 플랫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며 "시장수요기반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4개 시·군 협력 센터를 구축해 OTT방송 콘텐츠를 발굴하고, 웹툽도시 등 콘텐츠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며 "대내외적으로 기획 및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해 예타급 국가공모사업을 유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성규 원장은 "K-콘텐츠와 디지털 융복합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콘텐츠와 ICT융합산업을 육성하겠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사회·문화에 기여해 전북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규 원장은 원광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원광대 디지털콘텐츠 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창업지원단장,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장, 융합SW교육원장 등을 수행했다. 18년간 (주)금강방송에서 재직하며 보도·제작국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2.18 17:30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센터 '가시화'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종합지원센터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종합지원센터는 새만금 산단 2공구에 부지 면적 7296㎡로 구축된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국비 80억·도비 60억·시비 60억)이다. 5층 규모로 1층에는 기업전시실 등 공용이용시설과 2~3층은 회의 공간, 4~5층에는 창업 등 입주 임대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22년 1월에 착공된 센터는 다음 달에 공사가 마무리된다. 늦으면 6월 초까지 위탁기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센터 운영은 전북테크노파크가 맡을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지원센터는 융복합단지의 기반조성과 단지 내 연구개발(R&D)·실증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컨트럴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에너지 중점산업,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단지 단계·구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중점산업을 육성한다.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연관 산업의 집적화와 융복합 현황 실태조사 등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도 전개한다. 또 전문인력양성센터,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 양성 등과 연계하고 에너지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제공한다. 국제교류 등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대내외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을 이끌고자 새만금을 비롯한 전국 6개소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 특화기업과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공급시설, 실증·시설 등을 구성해 에너지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하는 클러스터를 말한다. 이 가운데 새만금은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산업을 중점으로 지난 2019년 11월에 지정됐다. 새만금 특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특화하고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지는 군산2국가(15.8k㎡), 새만금 산단 1·2·5·6공구(7.7k㎡), 부안 신재생에너지산단(0.4k㎡) 등 새만금 일원 3개 산단 총 23.9k㎡ 면적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그동안 종합지원센터가 완공 이후 실질적인 운영을 근거할 수 있는 조례가 없던 상황이었다"라며 "이달 16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된 만큼 단지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하고, 타 시도와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2.18 17:30

조국 “전북특자도법 미흡. 돈 안주면 무슨 분권이 되겠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3년 반이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뿌리가 뽑힐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야권의 정당 맏형이 민주당이지만 좀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사람들, 즉 정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신당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창당 준비위에서 밝혔지만 원내 3당이 목표이며, 이준석 개혁신당 그 경우와는 다를 것”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유력한 집권 정당의 길로 가고, 저는 민주당보다 잘 빨리 싸우고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그 역할이 구별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전북특자도 출범 축하드리고, 법안 보니까 재정 부분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며 “제주에 비하면 자치의 정도가 낮은거처럼 보이는데 지방분권 문제는 권한, 돈 즉 재정의 문제로 돈을 안주면 무슨 분권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평소 친분을 자랑했던 이성윤 전 검사장과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도 ‘각자의 길’을 갈 것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황현선은 친한 동지인데 저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경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사람이라고 뺏어올 생각없고, 이것이 인간의 예의이고 도의”라면서 “이성윤은 제가 장관할때 검찰국장으로 훌륭한 검사이며, 저는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강요할 수 없다. 다만 어딜가든 윤 정권과 싸우는데 앞장설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정농단으로 수감중인 최순실 딸 정유라씨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거 같다. 언급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18 17:30

전북 총선 역대급 깜깜이, 유권자 우롱하나

중앙정치 무대에서 지역을 대표할 일꾼을 뽑는 제22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그런데 아직껏 운동장도 선수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창 표밭갈이에 몰두하고 있어야 할 후보자는 물론이고, 옥석을 가려내야 할 유권자들도 당혹스럽다. 특히 전북은 그야말로 역대급 깜깜이다. 대폭적인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는데다 속속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일정에서도 뒤늦게 막차를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전북은 제외됐다. 현재 전북에서는 익산갑의 김수흥, 이춘석 예비후보의 양자 경선이 발표된 이후,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대진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전주을의 경우 공천 방식마저 정해지지 않아 전략공천과 진보당과의 연합공천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며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19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익산갑을 제외하면 전북지역 민주당 공천 일정은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공천 지연은 표면적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된다. 실제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은 의석 1개를 줄인 9석을 권고하면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선거구를 이리저리 이어붙여 놓았다. 완전 해체 후 재조립 수준에 가까운 선거구 변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 결과가 유동적인 만큼 공천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맞다. 여기에 전북은 ‘공천이 곧 당선’인 민주당의 오랜 텃밭이라는 점도 분명 고려했을 것이다. 전북지역 선거구의 공천 시점을 후순위로 미뤄둔 것은 결국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봐야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에 임박해 ‘벼락치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 지연도, 공천 일정 지연도 결국은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여야의 당리당략적 행보가 원인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다. 여야 간 담판을 지어서라도 하루속히 선거구 획정부터 마무리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도 서둘러 공천 방식과 일정을 확정해 유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8 17:21

전주상의, 화합과 변혁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전주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에 김정태 대림석유 대표가 선출됐다. 세 번째 도전 끝에 영광을 안은 것이다. 이번 선거는 윤방섭 현 회장과 김정태 수석부회장이 24대 선거에 이어 다시 맞붙어 관심이 집중됐다. 김 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당부드린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전주상의는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 존경은 커녕 지탄받는 단체로 추락했다. 다행히 이번 선거에서는 두 후보가 투표 전 승복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더 이상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간의 구태를 털어버리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대외적인 위상 정립과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전주상의는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73개 지역단체 중 하나이지만 전북에서는 도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곳이다. 1935년 출범한 이래 전북경제계의 맏형이자 얼굴아었다. 전주공단 설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고 새만금사업 등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목소리도 작아지고 소극적인 태도로 변했다. 앞으로는 새만금을 비롯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전북의 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나아가 AI 등 신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전북도와 지자체를 비롯해 정치계와 언론계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회원사 지원은 물론 타지역 상의와의 교류를 통해 전북의 이익을 대변했으면 한다. 가령 전북이 추진하는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 일찍부터 부산상의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 내부적으로 할 일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부의 화합이다. 이번 선거에서 봤듯 전주상의는 최근 몇 년간 두 쪽으로 갈라져 편 싸움을 해왔다. 이제는 당선자가 통 큰 포용력으로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현황분석, 각종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을 기울였으면 한다. 그리고 임원을 자기 편으로만 채울 게 아니라 젊고 유능한 제조업체, IT업체, 여성기업인 등으로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전주상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8 17:20

‘국제산악관광도시’ 장수군, 달빛 철도를 만나 한국의 샤모니로⋯

인구 8000명 남짓, 프랑스의 작은 산악 도시 샤모니는 매년 11월이 되면 인파로 북적인다. 1만여 명의 러너가 UTMB(Ultra Trail du Mont Blanc) 대회 참여를 위해 이곳을 찾기 때문이다. 트레일레이스의 메카이자 세계 최대규모인 이 대회는 몽블랑산맥의 계곡과 산 171㎞를 46시간30분 안에 완주해야 하는데, 참여 조건을 충족하고도 ‘추첨’으로 대회 참여가 결정된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샤모니의 다양한 국제 대회에 주민들은 파트너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참가자들은 숙박·식당·인프라를 소비하며 지역 경제에 선순환을 이어 나간다. 이 특별한 분위기에 매료된 세계 각지의 청년들은 속속 정착하기도 한다. 1924년 동계올림픽과 1960년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했던 만큼 기차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 산악 레포츠 관광객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한다. 장수군은 75%가 해발 500m 이상인 고원 지역으로 도심의 산들이 개발로 훼손될 때 발전에서 한발 비켜난 덕분에 역설적으로 천혜의 청정 자연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동서남북 모두 산악이 중첩돼 산악관광 발전에 그야말로 최적화된 곳이다. 실제 작년 장안산 일원에서 개최된 ‘제2회 장수트레일레이스’에 1000여 명의 러너들이 참여해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됐다. 올해는 일명 ‘장수 트레일 빌리지 시즌’ 동안 4000여 명이 장수의 산과 계곡, 능선을 따라 달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장수군은 최근에 깨끗한 산을 강점으로 ‘국제산악관광도시’를 미래 전략으로 설계하고 있다. 축제 위주의 관광에서 탈피해 상시 방문객을 유지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도심에서 떨어져 자연에서 휴식하고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관광 상품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트레일레이스를 테마로 빌리지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한국의 ‘샤모니’, 트레일레이스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 지지계곡에는 산악자전거 레저시설 거점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동호인은 물론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고, 무령고개 일대를 산악관광 중심지로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백두대간 산림 정원과 메타세쿼이아 명품길 조성사업으로 산악 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해 다양한 산악 레포츠를 통한 건강하고 쾌활한 도시를 그려내고자 한다. ‘국제산악관광도시’ 장수군은 ‘달빛철도’와 만나 마침내 잠재력을 꽃 피울 예정이다. 달빛철도 개통 시 광주와 대구의 중심에 위치한 장수군은 남부거대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하며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데 혹자는 경유 노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0과 1의 차이만큼이나 미래 기회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용산-광주송정·서울-동대구 KTX를 통해 수도권에서 장수를 찾을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다. 철도 접근성의 향상은 자연스럽게 생활인구 증대로 이어져 산악관광 분야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장수군을 미래산업특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핵심 기반으로 단단하게 자리잡으리라. 장수군은 할 수 있는 걸 더 잘하고, 해오던 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 철 따라 유행하는 아이템을 따라가다간 고유한 잠재력과 특색을 잃기 마련이다. 사시사철 청정한 장수의 산을 달빛 철도를 따라 남부권 주민들은 물론 수도권 시민까지 찾아 달리고, 힐링할 수 있는 ‘성지’가 되길 바란다. /최훈식 장수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4.02.18 17:20

미래세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교육 혁신방안

선진국의 집단지성은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자국의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시스템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미래교육의 백년대계를 마련하자는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꾸준하게 교육개혁대안이 논의되었지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미래사회를 2030년으로 상정하고 급속한 미래사회변화 전망에 따른 한국교육의 청사진을 그리는 연구(2016년)를 기획추진하면서 초중등 미래교육의 첫번째 정책과제로 사회 변화 및 학습자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존 공교육 체제의 유연한 재설계를 제시한바 있다. 21세기 교육환경의 혁명적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산업화시대의 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한 초중등 공교육체계는 교육공급자의 관점을 넘어서서 교육수요자인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 기존 초중등 공교육체계와 과정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창조적 인적자산으로서 미래세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래세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우선적인 교육혁신 정책과제는 유연한 공교육체계 재설계의 기본틀로서 초중등교육 과정의 전면적인 혁신이시급하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학령아동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입학연령을 선택적으로 1년 앞당기는 방안과 함께 초등학교 교육연한을 5년으로 1년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단계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1년 축소하는 방안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혁신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평생교육패러다임 전개를 전망할 때 초중등학교 교육기간을 1년 앞당기고 2년정도 축소하는 것은 미래세대가 글로벌한 경쟁에서 스스로 생존경쟁력을 제고할수 있는 3년이라는 기간을 확보케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교육혁신방안이 될 것이다. 초중등 공교육기간의 단축을 통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 교육프로그램을 압축적으로 도입하는 전환점이 될것이다 미래세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중등 공교육기간내의 창조적인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편과 함께 공교육기간이후의 급격한 사회변화속에서 다양한 창업과 취업등을 통하여 글로벌 역량을 키울수 있는 인생체험학습 시간을 확대할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지역혁신 성공사례에서도 지역내 교육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매우 주요한 정책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시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과 초중등 교육연한을 차별화한 새로운 공교육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을 구축하여 전국 최초로 지역교육혁신을 위한 교육특구 등을 단계적인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혁신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초중등 공교육기간 재편방안이 이번 총선에서 국가백년지계를 위한 정책 아젠다가 되어 관련제도와 정책을 개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혁신의 출발점으로서 초중등교육기간의 교육혁신은 더 이상 미루어져선 안된다. /정철모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전주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4.02.18 17:19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의 새로운 가치 창출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국민 모두가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숲을 만드는 사업을 실천해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강국이다. 국민의 노력과 시간이 만든 숲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현대인의 필수적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숲은 현대인의 심리적 안정과 삶을 치유하고 순환해 주는 인간과 자연의 다리이기도 하다. 숲을 떼어놓고 인간과 자연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산림의 중요성은 국가통계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나라 산림의 가치는 연간 259조 원으로 1인당 약 500만원의 경제적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2024년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4년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목적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산림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먼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산림육성에 나선다. 다양한 나무심기를 바탕으로 탄소흡수원 확대와 체계적인 숲의 기능∙연령별 숲가꾸기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군산 섬지역에 해풍에 강한 에메랄드 그린, 이팝나무, 편백나무 등 특색있는 나무와 꽃을 심어 ‘꽃이 피는 가보고 싶은 섬’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전(全) 생애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무장애 나눔 길과 사회적 취약계층 및 보행약자 이용 편의를 위한 나눔 숲 등 치유와 휴식 공간을 적극 발굴해 숲이 주는 혜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전주 건지산 무장애 나눔길,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해 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셋째,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산사태 등의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숲을 보전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현장예방단 운영 등과 함께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신속한 진단과 감염목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임차헬기 운영에 26억원을 투자해 남원, 진안, 고창에 3대를 배치, 산불위험시기(봄철 150일, 가을철 60일) 동안 운영해 초동진화 강화 및 대형산불 예방에 힘써나갈 방침이다. 넷째,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이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규모화·현대화 사업 추진 및 임산물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 품질관리 내실화도 추진한다. 또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급·관리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원을 통해 도시를 녹색생활공간으로 전환하고자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부안의 노을빛 지방정원, 해뜰마루 지방정원 3개소를 운영하고, 2024년까지 남원의 함파우 지방정원, 전주 꽃심지방정원을 완료하는 한편, 장수 육십령 산림정원을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을 상징하는 특색있는 공간을 만들어 여유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도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새롭게 출범했다. 더 새롭고 특별한 우리만의 산림 인프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숲으로 잘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 하루하루 묵묵히 전진해 나갈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4.02.18 17:19

한번 더 한다고

전북의 운명을 가를 22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도민들은 진보정권을 3차례나 탄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정권에 따라 현실정치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가를 목도해왔다. 특히 인물을 키우지 않고 무작정 지역정서에 휩쓸려 민주당 일변도로 독주체제를 만들어 준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정치적 역량이 한참 부족한 사람을 과거 운동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천 받도록 해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준 것이 지역발전에 어떤 부정적 결과를 낳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은 AI시대로 전문가가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때다. 이러한 시기에 철 지난 낡은 이론을 갖고 또 유급당원을 몽땅 모집해 관리해온 사람을 다시 국회의원으로 밀어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전국 7대 도시안에 들었던 전주가 오늘날 20위권에 턱걸이 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이 제일 크다. KTX나 편하게 타고 다니면서 의정활동 한답시고 지방의원 줄세우기 하면서 억대 세비를 받아 자신과 그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아왔다. 예전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 청문회때도 야당의원은 기개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특권의식에 심취한 요즘 의원들은 자신들이 취해서 누릴 것은 한없이 누리는 셀러리맨같이 돼 버려 유권자들을 실망시킨다. 지난해 7월 남원 출신인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기본장비도 갖추지 않은채 무리하게 수색작전을 강행하다가 당한 일이었지만 아직도 지휘부의 책임여부가 적나라하게 가려지지 않은 채 당시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만 정의감에 휩싸여 나홀로 투쟁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 머릿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지만 군대를 가는 청년들과 군대 보내는 부모입장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전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사건진상 파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했다. 지금 도민들은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역량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재선 정도 했으면 당내 선출직 최고위원에 출마할 정도로 실력을 겸비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모두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줄이려고 방탄조끼 역할만 하는 바람에 지난 연말 삭감된 새만금예산도 전액 살려내지 못했다. 그런 상황인데도 마치 삭감된 예산을 자신들이 살려낸 것처럼 호들갑을 떠니 천박해 보일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눈도장 받아 다시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언영색'을 한 것이다. 지금 도민들은 얼마나 전북의 낙후가 심각한지를 잘 모른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가는 수가 인구감소로 연결, 170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결론은 총선 때 똑똑한 인물을 국회로 보내야 전북낙후를 막을 수 있다. 국회의원을 한번 정도 하면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한번 더 한다고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역량과 자질이 부족하면 갈아치우는 수가 상책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4.02.18 17:18

“찔러 죽이겠다” 학생들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

군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으로부터 살해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단체는 살해 협박을 받는 교사를 당장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군산지역 A 고등학교에 근무중인 B교사가 일부 학생들로부터 "죽여버리겠다" 등 지속적으로 살해·협박에 시달렸다. 이들은 불성실한 수업태도 등을 훈계하는 해당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폭언 및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년간 학생들이 교사에게 살해·협박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교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며 6개월 이상의 병가를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학교장은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의 분리 조치 및 피해교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들이 피해교사에게 사과하고 싶어한다는 이유로 경미한 조치를 하였으나, 결국 침해학생들은 사과하지 않았고 일부 침해 학생 및 보호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는 "피해교사는 안전한 교육 현장을 만들고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이 성인이 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2년 전에 있었던 훈육 과정을 근거로 해당 교원을 아동학대 신고한 상태이며, 신고 내용이 대부분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22년 3월 지도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으며 이후 2023년 5월 체육대회 그리고 9월 체육시간에 또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교사가 방검복을 착용한 시기는 지난해 9·10월이다"면서 "올해 1월 학생들이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2년간 학생들이 교사에게 살해 협박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양측의 의견이 다르고 새로운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학교측은 절차대로 이번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정하게 조사를 해왔다. 현재 전북교육인권센터 등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