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변칙 선거운동 밀착단속 아쉽다

제 16대 총선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일부 출마예상자들이 불법, 탈법적 선거운동을 거의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이원화)이 이에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지않아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내지역의 경우 정당대결구도가 없는대신 특정정당을 중심으로 한 입후보예상자들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불법, 탈법적 선거운동이 매우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전북청은 이에대한 첩보수집 및 증빙자료 수집, 분석노력을 게을리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전북청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극히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전북청은 도내에서 총 12건에 12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하는데 그쳐 이중 2명을 내사종결하고(주의1, 혐의없음1)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내사중이다.

각서별 단속현황을 보면 현재 수사중인 곳은 중부서관내가 1건이고 군산이 2건, 정읍이 4건, 김제가 3건등이며 나머지 경찰관서에서는 단 한건의 첩보수집도 하지 못한채 시간과 경비만 낭비하고 있다.

전북청은 선거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탈법적행위를 비롯, 기부행위 등에 대한 첩보수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지적이다.

동창회, 향우회, 기념행사를 명목으로 식사를 대접하며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일등이 비일비재하게 일고있으나 단속은 커녕, 적극적인 첩보수집 활동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일부 입후보 예상자들은 지명도를 높이거나 공천고지를 선점키위해 각종 비공식적 모임을 통해 공공연한 선거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전화등을 통해 잠재적경쟁자에 대한 흑색선전까지 하는것으로 알려졌으나 4천5백여명의 막강한 첩보,수사능력을 가진 전북청은 이를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는셈이다.

이와관련 시민들은 “경찰은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의 불법행위는 밀착마크를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잡아내 법에 규정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보다 확고한 단속의지를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