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지난해말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예산운영상 문제를 이유로 예산집행권한까지 침해하는 등 좌충우돌하고 있다.
군산시는 오는 2002년까지 사업비 30억원들여 군산시 내흥동일대 7천여평의 부지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올예산에 부지매입비 10억원 등 모두 11억원을 확보했다.
시가 어린이 교통공원 설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군산지역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와 사망률이 상위권에 속해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문화의식의 제고없이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기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수립, 새로운 밀레니엄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금강시민공원등과 연계된 문화공간으로 개발하는 한편 충남 서천지역과 전북지역의 유일한 교통문화공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내세워 어려운 시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국비유치 등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말 정기회에서 모두 11억원의 예산을 세워주는 한편 일본 히로시마의 교통공원방문까지 마친바 있다. 이에앞서 시의회는 용역관련 위원회까지 열어 합당하다며 용역비로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최근 임시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투자에 비해 실효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2개월여만에 반대입장으로 급선회하면서 집행부의 예산집행과정을 가로막고 나서 월권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 향후 군장철도가 개설될 경우 현 군산시민공원부지가 크게 줄어들어 인근 어린이교통공원과의 조화문제와 함께 지가상승 등으로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돼 열악한 시재정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시의회는 집행부에 현실성이 있는 교통공원설립 안이 나올때까지 보류한다고 입장을 정리해놓고 22일 오전 저체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이에 대한 압박작전까지 펼쳤다.
이에 예산관련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시의회의 횡포”라고 성토한뒤 예산집행은 시의 고유권한인데 몇개월전에 세워준 예산을 다시 뒤바꾸는 행위는 자가당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내부에서도 시의회가 이같은 행위를 일삼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의 안일한 접근도 한 원인이라 들고 시의회가 특위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나 방향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하는 등 시의회의 전횡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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