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세금기피 풍조 '위험수위'

세금기피 풍조가 위험수위에 이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현상은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체 부도와 경영난에도 큰 원인이 있지만 최근들어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제시의 올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총 2백44억7천4백26만5천원의 지방세 부과액중 미납액이 28억6천7백만원에 달해 징수율이 88% 수준에 그치고있다.

과년도 체납액도 21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장기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액수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김제시의 경우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재정의 7%나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재정운용에 큰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결여이다.

특히 자동차보유자들의 납세저항이 증가하고 있고 취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등 자진납부의식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심한경우 일부 고액체납자들은 자동차 번호판을 아예 떼어놓고 외출할때만 달고다니는 경우까지 있어 번호판 영치를 못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고있다.

지역별 체납율을 보면 요촌, 신풍, 검산, 교월동등 시내권이 22.8%에서 29.4%에 달하고 있어 농촌지역인 면단위보다 10%대나 높은 상태이다.

다만 황산면의 경우 체납율이 41.6%, 금구면은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읍면동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있다.

서성호 김제시 세정과장은 “체납유형별, 사유별로 정확히 분석을 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금융기관에 신용불량 사항을 등록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위병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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